혁신, 좋은 제도와 환경 있어야 한다
- 야오양(姚洋)은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제도와 환경이라 생각한다. 중국이 혁신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제도와 금융정책, 나아가 이민정책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6-26 10:12:36
[기자/왕췐바오] “혁신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겁니다.”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대학원 원장이자 중국 경제연구센터 주임 야오양이 <중국신문주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젊은이들의 창조능력을 강화하려면 현행 시장제도와 법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중국신문주간(이하, ‘C’): 중국 정부가 ‘대중창업, 국민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야오양(이하, ‘Y’): 리커창(李克强)총리가 제시한 ‘대중창업, 국민혁신’은 중국 경제구조전환의 대표적인 추세이다.
과거 중국경제는 양적 확장을 이뤄왔지만, 후에는 기술발전이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창업은 혁신을 기반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혁신 없는 창업은 없으며’, 창업은 반드시 기술 및 상업모델혁신과 결합되어야 한다.
인터넷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혁신할까? ‘인터넷+’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현재 중국의 혁신은 제조업과 결합되어야 한다. 기업가들은 발상을 전환해야 하며, 정부와 사회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혁신을 추진하여 중국을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인터넷을 공업과 강점분야에 활용해 인터넷을 통해 다음공업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당시 중국경제는 이러한 양적 성장모델로 국제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중국의 수출이 10배로 증가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수출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더라도 혁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8년이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각국의 경제가 하락하고 시장 역시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양적 생산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제조업의 시장점유율도 점차 하락해 국내에서 생산해야 하는 수요가 점차 많아졌다. 실제로 내수를 통한 경기부양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까? 혁신뿐이다.
혁신은 효율을 높이고 수요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약품이 출시되면 사장에 수요가 형성되는데, 혁신이 있으면 수요가 있고 경제가 굴러가며 발전하기 시작한다.
경제구조전환의 필요에 따라 혁신이 점차 중요해졌다.
C: 현재 중국의 교육체제가 혁신을 방해하고 있나?
T: ‘혁신’을 이야기하면 중국의 교육시스템이 학생들의 혁신능력을 말살시켜버렸다는 원망을 듣게 된다. 중국 현행 교육시스템의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번만 풀면 될 문제를 시험대비를 위해 여러 번 풀도록 해 아이들의 천성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실 기업가의 성공과 학력이 비례하지 않는 것처럼 혁신능력의 유무와 교육은 큰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부를 축적한 일부 농촌기업가들의 경우 학력은 낮으나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고학력자들 보다 성공한 것이다.
혁신방면에서 모두가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의 교육시스템 역시 문제점이 많다. 미국으로 유학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도교수 나이가 나보다 몇 살밖에 많지 않았다. 그는 원래 아주 작은 주립학교에서 수업했는데 학생들의 기초가 심각하게 떨어져 어떻게 이야기 해도 통하지 않았다.
미국의 교육은 혁신을 장려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천재들을 위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교육시스템이 학생들의 창조력을 말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많은 중국 젊은이들의 창의력이 부족한 것은 시장 및 법률제도가 전반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고 혁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만 마련된다면 혁신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혁신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며 교육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혁신이란 기존의 기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고도의’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C: 혁신의 주요 장애물은 무엇인가?
T: 혁신의 장애물은 제도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혁신능력이 강한 것은 세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건전한 법률시스템. 법률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지식재산권보호에 특별히 신경 쓴다. 이에 비해 중국은 지식재산권보호가 약하다.
또한, 중국은 과학기술성과의 상용화 지원도 부족하다. 관련 장려조치들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체제가 불완전하다. 베이징대학의 경우 생산력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과학연구성과가 매우 많은데, 그 중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지식재산권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실험실에서 하는 일은 학교소관으로서 교수가 가지고 나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팡정(方正), 칭냐오(青鸟)만 벗어나도 시작하지 않은 기업들이 더 많은데,그 중요한 원인은 교사들을 장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지원. 미국은 금융시스템이 발달하고 통제가 적어 자금이 고급첨단사업으로 투자된다.
실리콘밸리의 경우 아이디어만 참신하면 자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금이 혁신분야에 투자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재들이 이곳 저곳에서 돈을 구할 필요가 없다.
셋째, 이민정책. 이는 다른 선진국들이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원인이기도 하다. 미국 첨단과학기술업체직원의 60%가 이민자들이다. 이렇게 개방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혁신사회로 들어서려면 이 세가지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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