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10년간 대회로 위기방지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7-29 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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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천지잉] 중미전략경제대화의 전신은 2005년 8월 열린 ‘중미젼략대화’와 2006년 12월 열린 중미전략경제대화이다. 이 두 정부간 최고급 대화체제는 10년 전 중미 양국의 지도자가 양자간 그리고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한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보아오(博鳌)아시아포럼 사무총장 저우원중(周文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주미중국대사를 지내면서 대회체제의 탄생과 발생을 목도하였다.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2004년 전후로 북핵 및 이란 핵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반(反)테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안화 환율과 중미무역흑자 등 문제 역시 중미 양국간 경제무역문제의 이슈가 되었다.


“중국에 대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의 태도 역시 변했다.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고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은 중국의 관심사를 알게 되었고 중국의 참여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우원중은 “중국에 있어 경제이익은 중국과 미국의 공통이익으로 양국의 정치, 경제무역관계가 불안정하면 중국의 대외개방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중국 후진타오(胡锦涛) 주석과 미국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1월과 2005년9월 각각 중미전략대화와 중미경제대화를 열기로 합의 한 것이다. 


2009년까지도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정부가 기존 대내외 정책을 크게 개혁하는 가운데 중미 양국의 대화체제는 이어졌고 두 대화를 ‘중미전략경제대화’로 통합해 양국 지도자가 양국관계의 거시적, 전략적, 예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같은 해 중미 양국은 중미인문교류 고위층협상체제를 시행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였다. 


저우원중은 중미 양국이 대화의제에 관해 공통이익이 무엇이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고위급대화체제가 시작되면서 체제화된 고위급대화와 문제해결방안이 생겨났다고 회상했다. 


저우원중은 “대화체제를 시작하기 전 중미 양국 국장급인사들은 많은 준비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대화체제의 의제를 중요한 문제로 집중시켜야 했다.”며 “대화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은 일정이 시작되기 전 관련부처회의를 소집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고 해결되어야 하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대화가 정식으로 시작되면 해결되지 못한 의제들은 양국 고위층으로 넘겨져 직접 소통으로 해결했다.”고 소개했다. 


저우원중은 중미 양국이 대화체제를 통해 위안화 환율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미국의 대중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2005년 미국 뉴욕 슈머(Schumer) 상원위원은 위안화를 평가절상 하지 않으면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제품에 27.5%의 환룰세를 부가하겠다며 위안화 평가절상을 재촉하는 의안을 제출하였다. 


저우원중에 따르면 중국은 전략경제대화에서 일부 미국의원들이 위안화 환율문제에 있어 의안의 방식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간섭하려는 것에 불만을 표했다. 중국은 이 의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정부는 이 의안이 통과되면 당시 미국 재정장관 폴슨(Paulson)을 비롯한 관원들이 상원을 적극 유세하여 의안이 국회표결에 상장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파장이 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왕양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한 유명한 문장 <중미대화, 왜 중요한가(中美对话为什么重要)?>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언급하면서 “중미 양국은 대항이 아닌 대화로 환율문제를 풀어 무역전쟁일 막았다. 10년 동안 중국은 환율시장을 개혁해왔으며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의 총 상승률이 총 35%에 이른다. IMF는 최근 위안화가 더 이상 평가절하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상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에서 2%로 낮아지고 경제구조 역시 선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저우원중은 “이러한 체제가 있으면 갈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간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양국이 서로의 이익과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소통하고 통제할 것인가는 양국에게 여전히 도전이다. 중미전략대화와 전략경제대화가 중미전략경제대화로 격상된 것은 실제로 중미 양국이 공통이익을 위해 의견차이와 갈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익이 고도로 융합되어 있는 경제분야에 비해 전략안보분야는 갈등이 커 전략적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여러 차례 중미전략대화와 중미전략안보대화 의장을 지낸 미국 번즈(Burns) 전 국무차관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전략분야에서 네트워크안보부터 군사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중미 양국이 대부분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의제도 있었다.

 

중미 양국은 전략안보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대화로 갈등이 전에 없는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중미전략경제대화의 분위기가 화목했던 것만은 아니다. 회담 현장에서 양국대표가 의견차이와 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자주 있었다. 


의견조율에 있어 중미 양국은 모두 전문성을 보였다. 번즈는 “누구도 테이블을 치거나 누군가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았다. 우리(미국)는 중국 외교관을 매우 존중했고, 그들 역시 프로였다. 우리는 상대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매우 이성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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