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리양 인터뷰/정리: 시즈강 기자]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4%, 물가 상승률은 2%를 기록했다. 두 지표만으로 본다면 교과서처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성과이다. 문제는 이렇게 완벽한 성과가 성장률이 10%에 달하고 물가 상승률이 4%애 달하던 과거에 비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국경제의 하락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중국의 쇠퇴를 걱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중국경제는 30여 년의 고속성장이 끝나고 성장둔화와 구조조정의 진통, 기존경기부양책의 소화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는 이를 중국경제 뉴 노멀 시대의 시작이라 칭한다. 뉴 노멀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인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성장둔화가 뉴 노멀 시대의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뉴 노멀 시대는 일반적인 경제조정기의 쇠퇴나 침체와 본질적으로 달라 정상적인 경제발전이 아닌 ‘요령’으로 새로운 성장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뉴 노멀 시대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뉴 노멀 시대는 수급조절과 경제구조조정, 관리시스템의 재정비와 대국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공통점에 더해 중국 국내에서의 뉴 노멀은 중국경제의 환골탈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단계를 거쳐 투자 및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질과 이윤, 생태문명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중진국을 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속도는 다소 둔화, 질과 이윤을 안정적으로 개선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을 전면적이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양적 변화, 질적 변화, 혁신발전의 세 가지 측면을 전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양적 변화는 경제성장속도, 물가, PPI, 재정수지변화, 통화수급, 국제수지 등 2014년 경제지표의 변화를 근거로 한 ‘경기침체’라는 결론을 기초로 비관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중국 경제의 단면만을 본 것이다.

질적으로는 2014년 3차산업 성장률이 2차산업의 성장률을 0.8%p 웃도는 8.1%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매우 큰 변화이다. 중국은 3차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경제구조전환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는 3차산업이 2차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인데, 중국이 2014년 이를 실현한 것이다.

2014년 중국 GDP에서의 3차산업 비중은 48.2%로 지난 해 동기대비 1.3% 증가하였으며 2차산업성장률 보다 5.6%p 높았다. 수 년 간 추구해 온 변화이다. 최종소비지출의 GDP 기여도는 전년대비 1.3% 상승하며 투자의 기여도보다 4%p 높은 1.2%를 기록하였다. 이 역시 중국이 추구해 온 목표이다.

2014년 중국 경제는 투자 및 외수주도형 경제성장에서 내수주도형 성장으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리며 실질적인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2014년 도농소득의 변화로 소득격차가 축소되었으며 특별히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3배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쉽지 않은 성과이다. 

오랜 기간 10%내외의 성장률은 대량의 에너지자원을 소비, 낭비하여 이룬 것으로 에너지소비를 낮추는 경제성장의 목표가 수년간 달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단위GDP당 에너지소비는 예상보다 0.9%p 높은 4.8% 감소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예상보다 1% 높은 5% 이상, 1만위안 공업성장을 위한 수자원소비량은 동기대비 5.6% 감소한 64.4m3 를 기록하였다. 에너지자원소비가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이윤집중지표인 노동생산률은 2014년 2013년에 비해 7% 증가하였다.

국제수지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였다. 전통적인 투자 및 외수주도형 경제체제의 폐단으로 장기적인 거액의 경상수지 및 금융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국제수지 흑자가 나타났으나 2013년 중국의 국제수지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였다. 기본적인 균형이란 GDP에서 국제수지 차액의 비중이 4%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2013년에는 2.6%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더 하락하였다. 국제수지 금융자본항목도 적자를 기록하였다. 

많은 보도와 일부 이론은 금융자본항목이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중국 경제의 위험신호라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는 중국 경제구조가 전환되고 있는 신호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자본이 꾸준히 유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오일달러로 가격이 결정되는 고(高)유동성 생산방식으로 자본이 유출된 데 비해 최근에는 투자를 통해 전략적으로 유출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GDP 증가율이 투자증가율보다 높아진 것도 볼 수 있다. 관례대로라면 국가 고정자산투자와 GDP의 증가율이 각각 15.6%와 7.4%를 기록하는 등 투자증가율이 GDP 증가율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상하이의 경우 중국 최초로 GDP 증가율이 7%, 투자증가율이 6.5%에 달하는 등 투자증가율보다 높은 GDP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투자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GDP가 새로운 출처를 찾아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의 경우 혁신주도가 그 원인이나 어찌되었든 투자나 수출주도의 증가는 아니다.

뉴 노멀 시대 들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수준 효율지표의 상승과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 노멀 시대의 중요한 변화는 성장속도는 둔화되되 성징의 질과 효율은 안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뉴 노멀 시대를 맞아 ‘뉴 노멀 시대를 알고, 적응하고, 앞서간다’는 말이 있다. 알고 적응하는 것은 중앙 경제업무회의 전부터 언급되었던 것이나 앞서간다는 것은 경제업무회의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만큼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과 지도가 필요하다.

뉴 노멀 시대의 성장동력은 무엇일까？ 중국은 개혁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중국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개혁의 요소가 반드시 있다. 2014년 시작된 중대개혁 역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처음으로 추진된 정치체제개혁이 그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행정허가간소화는 매우 큰 일이다. 2014년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구에서는 시장진입 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허가간소화 등 300개의 행정허가제도가 간소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중국 전국적으로도 네거티브 리스트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무역제도 역시 매우 큰 변화가 있었다. 무역제도 간소화 후 1,300만개의 기업이 생겨났는데 그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한 기업이 한 명만 채용해도 1,3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경제성장속도의 둔화 속에서도 일자리는 늘어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제구조전환과정에서 사회적 불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 미시경제 활성화, 철저한 사회보장제도’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4년 말 시행된 사회보장제도 병행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실업, 양로,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작년 말 기본적인 틀이 완성된 상태이다. 

네 번째 변화는 자유무역지구이다. 자유무역지구는 최근 몇 년간 발전하고 있는 국제무역 투자관계를 처리하는 제도적 틀로 WTO를 능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WTO를 대체할 국제무역제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자유무역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선진국들이 최초로 제안하여 중국은 TPP(환태평양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가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체는 자유무역에서 배제되었다. 

중국은 TPP와 TTIP 가입이 좌절된 후 자체적인 자유무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상하이 등 중국 본토에서 자유무역을 실시하며 쌓은 경험을 세 개 성(省)으로 보급하는 매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변국과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FTA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총 20여 개 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2014년 시작 된 재세제도의 전면개혁 역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다. 재세제도는 국가 관리시스템의 근간으로 1994년 1차 대규모 개혁이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의 새로운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되 경기침체의 위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양적인 불황은 분명하고 위험과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더불어 질적인 성장과 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향후 몇 년간 중국 경제가 적절한 속도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므로 이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 기사는 리양(李扬)의 중국사회과학경제학부가 주최한 2015 경제형세좌담회에서의 발표내용과 리양(李扬), 장샤오창(张晓晶) 공저 <뉴 노멀(Nea Nomal)을 논하다(论新常态)>를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후즈하오(胡志浩)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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