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리양 인터뷰/정리: 시즈강 기자]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4%, 물가 상승률은 2%를 기록했다. 두 지표만으로 본다면 교과서처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성과이다. 문제는 이렇게 완벽한 성과가 성장률이 10%에 달하고 물가 상승률이 4%애 달하던 과거에 비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국경제의 하락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중국의 쇠퇴를 걱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중국경제는 30여 년의 고속성장이 끝나고 성장둔화와 구조조정의 진통, 기존경기부양책의 소화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는 이를 중국경제 뉴 노멀 시대의 시작이라 칭한다. 뉴 노멀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인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성장둔화가 뉴 노멀 시대의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뉴 노멀 시대는 일반적인 경제조정기의 쇠퇴나 침체와 본질적으로 달라 정상적인 경제발전이 아닌 ‘요령’으로 새로운 성장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뉴 노멀 시대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뉴 노멀 시대는 수급조절과 경제구조조정, 관리시스템의 재정비와 대국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공통점에 더해 중국 국내에서의 뉴 노멀은 중국경제의 환골탈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단계를 거쳐 투자 및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질과 이윤, 생태문명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중진국을 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도전

어찌되었든 뉴 노멀 시대를 맞아 성장둔화와 거지경제지표의 큰 변화, 전에는 주목하거나 전재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타나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다.

첫째, 투자, 성장, 과잉의 딜레마. 투자는 고속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산과잉의 원인이 되므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투자의존도를 점차 낮출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분간은 투자가 중국 국민경제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므로 혁신적인 투자계획으로 무엇에 어떻게, 누구를 통해 투자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뉴 노멀 시대의 투자는 장기적인 소비촉진을 위한 사회인프라(교육, 문화, 의료보건, 헬스서비스 등)와 기술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또한, 투자자금 만기불일치 해결과 장기자본 유치체제 마련, 다양한 분야 자본의 시장유입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다. 나아가 사회자본에 시장을 개방하고 인프라분야의 가격산정, 요금, 과세, 보조금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대부분의 인프라 투자의 상업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 비율 급증. 레버리지 비율의 상승은 전반적이고 시스템적인 영향력이 있는 금융리스크이다. 현재 국의 채무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잠재적인 위험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고공행진이 이어가고 있는 기업 부채율과 지방정부 채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화 전환. 도시화는 중국 경제발전의 동력이나 폐단도 많다. 뉴 노멀 시대의 도시화는 ‘도시주민’에 편중된 도시계획을 개선하고 ‘개발구역’조성 위주의 도시화를 탈피해 ‘시장상실’의 폐단을 극복하여야 하며, ‘토지이용률 재고’를 기본 방향으로 산업 및 인력자본의 집약화와 지식보급 등 장기적인 지속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한 수금요소들을 긴밀히 연계하고 도농일체화를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화가 경제효율 재고와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장기적이고 중요한 뒷받침이 되지 위해서는 중국의 도시화 전략을 재점검 해 보아야 한다. 

넷째, 부동산시장 역전. 2013년 하반기 이후 각 도시의 부동산시장의 분화가 뚜렷해지고 일부 시장에서는 역전현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뉴 노멀 시대 부동산시장 침체의 원인은 정책이 아니라 도시 주택시장의 수급변화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금융시장 혼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동성 과잉’이 중국 통화정책, 특히 통화공급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통화량의 증가에도 중국의 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명목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시장 혼란으로 사금융, 그림자은행(shadowbanking), 인터넷금융, 고리대부업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대출난, 대출 고금리’가 고착화되고 중국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이 묶이게 되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중국에서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와 정책의 제약 때문이다. 현행 외환보유고 관리제도를 개혁하여 중국의 통화정책이 외환보유고의 제약을 받는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또한, 부처간 업무분담 관리모델 개혁으로 환차익을 뿌리뽑고 이를 속출하는 종합금융서비스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번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개혁을 효과적인 발전동력으로

뉴 노멀 시대에 많은 문제와 도전이 존재하지만 발전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뉴 노멀 시대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경제의 비양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요소와 조건, 환경이 갖춰진 만큼 중국은 이러한 어려움과 도전을 딛고 적응하며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기회를 살리기가 쉽지는 않다. 중국인 각 분야의 적극적인 개혁을 통한 성장방식 전환과 구조조정으로 투자와 수출주도형의 성장을 끝내고 요령을 부려서는 안 된다. 성장의 질과 효율, 혁신, 생태문명, 지속 가능한 발전에 주력해 뉴 노멀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뉴 노멀 시대에는 완화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요구되며 과거에 비해 느슨한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완화 정도를 마련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얼마나 낮출지에 대한 토론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개혁성과이지 정책으로 현재의 뿌리 깊은 체제적인 모순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뉴 노멀 시대의 통화 및 재정정책과 두 정책의 연계를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
중국은 뚜렷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중앙정부, 민영기업, 주민의 전반적인 레버리지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개혁을 통해 레버리지를 적절히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에서 더 좋고 많은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지방정부, 생산능력과잉 등 분야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 따라서 지방정부 채권발행체제 재편, 민간자본 도입, 자본시장 발전 등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행정심사, 투자, 가격, 독점기업, 특허경영, 정부구매서비스, 자본시장, 민영은행상장, 해외투자 등 분야의 개혁과 조합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업종의 레버리지는 낮추고 레버리지 비율이 낮은 업종의 레버리지는 높임으로써 각 경제체 간 레버리지율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핵심분야 개혁을 통한 구조적인 레버리지 강화로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구조적인 레버리지 완화로 위기를 관리하고 지역적이고 시스템적인 위험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수급분화에는 각각 대응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의 과세부담을 줄이면 미분양률이 높은 도시는 상품주택의 일부를 보장형주택으로 전환하고 보장대상가정의 주택구매를 보조하는 한편 보장형주택 건설을 중단해 미분양율이 낮아지고 주민의 절대적이고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수요의 지용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통화긴축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감세조치로 기업의 과세부담을 철저히 줄이고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담보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세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융자난과 고리융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통화정책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망성 및 선조적과 미세조정을 강화하여 시의 적절하고 정확한 금리인하로 기업의 대출금리부담을 줄이되 예금유실, 은행금리하락, 자본유출압력, 금리전도체제 불순 등 요소의 영향에 따라 금리인하 폭을 결정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를 완비하고 체제를 마련해 시장수급의 결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안화 환율변화의 탄력성을 강화하되, ‘실크로드 경제지대’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위안화 국제통용, 2015년 9월~11월 IMF의 위안화 SDR시스템 편입여부 심사, 기업의 외채환 부담, 자본유출 압력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에 따라 위안화 평가절하 폭을 결정해야 한다. 

2014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 따르면 뉴 노멀 시대의 성장동력 발견과 육성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요소가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의 주도와 설정이 안인 시장이 자원분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육성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시스템을 개혁하고 보완하여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혁신을 보장해야 한다. 전면적인 혁신과 더불어 산업화를 통한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마련해야 한다. 혁신은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으로 이어져야 하며 혁신의 성과를 실질적인 생산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을 완화해 대중의 창업과 시장주체의 혁신에 유리한 정책 및 제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기능을 신속히 전환해 더 좋은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시장화 된 혁신체제를 구축하며, 재산권보호, 공정보호, 금융지원개선, 경제활성화 체제 강화, 우수인재집약 등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혁을 통해 행정심사, 투자, 가격, 독점기업, 특허경영, 정부구매서비스 자본시장, 민영은행상장, 해외투자 등 분야를 개혁, 조합해 개혁조치가 성장동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합리적인 경기부양책을 수정해 생산요소들이 고(高)소모, 고(高)오염, 고(高)레버리지의 업종에서 나와 친환경산업, 첨단제조업, 현대서비스업, 민영기업, 영세기업으로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체제 개혁을 통해 영구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2015년 중국 거시경제는 성장기반 마련과 일자리 보장, 디프레이션 방지를 위한 안정적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4년말 식량, 수리, 교통, 생태보호, 청정에너지, 양로건강서비스, IT, 전력 및 송유망, 석유 및 광산자원보장 등 투자규모 10조 위안에 달하는 7대 인프라사업 420여 항목을 비준하였다.

이중 7조 위안 투자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2015년 착수 예정이며 ‘실크로드 경제지대’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광역권, 창장(長江)경제벨트 건설 등 3대 국가경제전략지역이 중요 투자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성장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기업의 채무급증을 막고 PPP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안정성장의 핵심은 ‘성장’이다. 2015년은 개혁시행의 중요한 해로 행정심사, 투자, 가격, 독점기업, 특허경영, 정부구매서비스, 자본시장, 민영은행상장, 해외투자 등 분야를 개혁, 조합해 개혁조치가 성장동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본 기사는 리양(李扬)의 중국사회과학경제학부가 주최한 2015 경제형세좌담회에서의 발표내용과 리양(李扬), 장샤오창(张晓晶) 공저 <뉴 노멀(Nea Nomal)을 논하다(论新常态)>를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후즈하오(胡志浩)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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