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민졔, 위메이(상하이에서 보냄)] 올해 4월말 상하이자유무역지구가 정식으로 확장됨에 따라 관리구조도 함께 조정되어 상하이자유무역지구 관리위원회와　푸동신구 정부가 통합되었다. 정부기능전환은 자유무역지구 ‘심화방안’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자유무역지구이념으로 푸동지역 1급정부를 개조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푸동신구 개혁의 목표가 되었다. 

상하이시정부 비서차장이자 푸동신구구장인 쑨지웨이(孙继伟)는 현재 푸동신구의 정부기능전면전환방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네거티브리스트+권력리스트+책임리스트’의 기본 뼈대를 아우르고 시장화, 국제화, 법치화 이념을 부각시켜 간소화시킨 ‘1+3+2’방안이 올해 안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 밝혔다. 

푸동의 방안 중 건설분야는 개혁의 시범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주민 부주임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건설분야는 복잡하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단계가 많고 어려우며 투명도가 낮다”며 2009년쯤 한 외자기업이 상하이시 지도자에게 건물 하나를 짓는 사업에 130개 이상의 직인을 받느라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1년 반이 걸렸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기억했다. 당시 시의 지도자가 절차를 정리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했으나 정리된 후에도 절차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 “절차마다 법률규정이 있는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려 하겠는가?” 

주민 부주임은 이번 개혁의 최대 목표는 자유무역지구의 제도혁신을 통해 이러한 행정절차들을 실질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며 “방법은 단순히 현행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처리 중·사후감독방법을 마련하고 시장화 된 상호제약체제와 메커니즘을 모색함으로써 규정으로 해결했거나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하며, 승인효율을 높이면서도 일 처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국무원이 회답한 상하이자유무역지구 ‘심화방안’ 25개 내용 가운데 12개는 정부기능전환에 관한 내용이다. 앞으로 푸동은 행정허가를 받지 않은 승인사항을 모두 폐지하고, 시의 2급 규범문건에 따라 설정된 행정권력을 우선폐지하며, ‘정부문건의 매개’를 모두 폐기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개혁개방 초기의 사상해방이 이데올로기의 전환이었다면, 이번 관념전환은 영혼을 건드리는 것보다 어려운 기득이익을 건드리는 것이다. 기구간소화와 권한이양의 경우, 션샤오밍 서기는 정부 아래 사업체라는 커다란 ‘트레일러’가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부의 많은 기능이 시장과 사회가 아닌 이들 사업체로 이양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체 중 일부는 이미 ‘정부문건의 매개’가 되어 시장의 탈을 쓰고 정부의 채찍을 가지고 기업의 돈을 받으며 지도자임원들에게 겸직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익의 구속 외에도 권력사고 역시 말썽이다. “수중의 권력이 없으면 일 처리가 어렵고 앞으로 기업과 하부조직에 큰소리 칠 수 없고 불러도 응답이 없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기관이 정리되어 축소되면 아랫사람들을 시키기가 어려워질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찾아오는 손님이 많고 권력의 비호를 받던 느낌이 그립고 앞뒤로 옹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도 있다.” 

지도자임원 개혁의 우려 역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국유자산 창업투자의 경우, 재정투자의 추가나 변경으로 투자에 실패하는 상황이 생기게 마련이고, 국유자산 담보의 경우 부실채권과 악성부채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현직 지도자들은 장려하지만 지도자가 바뀌면 또 다시 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을까? 국유자산유실의 모자를 벗으면 문제가 커진다.” 지도자임원의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션샤오밍 서기는 “만약 진짜 업무나 개혁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못박아 말했다. 

푸동의 가장 큰 도전은 “정부의 뛰어난 관리능력이 시장주체의 공평한 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푸동신구 홍보부의 한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주도로 행정수단과 거액의 고정자산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강력히 이끌던 방식을 전환해 시장경제법칙을 준수하고 시장메커니즘과 시장수단, 혁신적인 사고와 개혁수단을 더 많이 운용함으로써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푸동이 개혁의 본보기로서 갖는 중요한 의의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1990년의 푸동개발에서 2005년 전국 선두의 종합조합개혁시행, 2013년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 시범지역의 선두운영에 이르기까지 향후 중국개혁의 본을 보이는 것이 푸동의 존재가치가 되었다.
“푸동 발전의 의의는 경제규모를 키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의 역할과 시범적 의미에 있으며 과감한 돌진과 시도, 앞장선 실천과 시도에 있고, 선구자의 역할에 있다.”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0년 푸동에 대해 했던 이 한마디는 오늘날 푸동의 ‘개혁 본보기’ 역할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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