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민졔, 위메이( (상하이에서 보냄)] 푸동(浦东)의 25년 개발경험이 유일한 표준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개혁개방의 ‘새로운 창구’는 새로운 전면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푸동은 농경지에서 발달한 ‘개혁의 본보기’이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상하이(上海) 푸동은 경제규모가 118배 증가하고 생산총액이 7,110억 위안에 달했으며, 세계 500대 기업 중 308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이에 푸동이 ‘혁신1세대(创一代)’에서 ‘재벌2세(富二代)’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한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개혁이 더 필요할까？ 푸동은 2005년부터 중국 최초로 국가 급 종합개혁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차창업’을 시작했다. 

10년후 푸동의 ‘2차창업’은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담이 커졌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과학기술혁신센터’를 지으려는 상하이의 계획 가운데 핵심기능지역으로서의 책임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옛 방식의 개혁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 기존의 이념이 도태되고 기존의 업무체제가 효력을 잃고 기존의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디서 개혁의 동력을 얻는단 말인가？ 

최근 열린 푸동신구 제3기 위원회 8차총회에서 상하이시위원회 상무위원이자 푸동신구위원회 서기 션샤오밍(沈晓明)은 “혹자는 현재 법규와 장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고 각 부처가 직무를 다하며 질서 있게 운영되며 모든 것이 잘 이뤄지고 있는데 개혁을 왜 해야 하느냐고 생각한다.”며 ‘소극적인 개혁’이란 병명을 직접 언급하며 안과 밖,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사상해방’ 처방을 내렸다. 

 

중국의 중대개혁이라는 중요한 길목에서 ‘관념정비’와 ‘자아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핵심이 되었다. 션샤오밍은 “현재는 푸동 ‘2차창업’의 중요한 시기로 발전은 ‘뉴 노멀(New Normal)’로, 개혁은 ‘돌격의 시기’로, 전환은 중요한 시기로 접어 들었으며, 업무가 어렵고 요구가 높으며 책임이 막중하다. 푸동은 또 한 번 사상해방이 시급한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본다. 

자유무역지구, 과감하면서도 능숙하게 개혁 진행해야 

올해 4월 27일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역의 정식확장으로 루자쭈이(陆家嘴). 장쟝(张江), 진챠오(金桥)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자유무역시범지역의 면적이 기존의 28.78km2에서 120.7km2 로 확대되어 상하이는 중국에서 완전한 행정구역을 갖춘 유일한 자유무역시범지역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상하이자유무역시범운영 ‘2.0시대’로 자유무역시범운영의 범위가 확대되고 차원이 놓아지며 영역이 넓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그러나 자유무역지구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난 오늘날 이에 대한 각 측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자유무역지구 개혁의 진전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자유무역지구시범운영의 효과를 뚜렷하게 느끼지 못했다는 기업도 있다.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역관리위원회 주민(朱民) 부주임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며 상하이자유무역지구는 제도혁신을 핵심으로 정책이 아닌 제도를 개정하며, 개혁이 어렵고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역시 더 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른 지역정부가 상하이를 시찰, 연구하더니 제도개혁 외에 더 핵심적인 우대정책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정말로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 부주임은 “상하이자유무역지구의 경우 지위가 높고 개혁조치들이 강력하며, 관계되는 분야가 많고 협조가 필요한 분야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의 진전상황과 시장의 기대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이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단언했다. 

올해 4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상하이자유무역지구의 ‘심화개혁방안’에는 ‘제3자 신용상품 또는 서비스를 처분근거로 삼는 제도 마련’, ‘국가 관련부처와의 조합을 통해 개방적인 시장환경에 걸 맞는 산업경보시스템 시범구축’ 등의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네거티브리스트관리모델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관리제도와 무역편리화를 중점으로 하는 무역관리제도, 자본항목의 교환과 금융서비스업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금융혁신제도, 정부능력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 중·사후 관리·감독제도는 여전히 상하이자유무역지구개혁의 중점분야이다. 

“주로는 내부개혁이고 핵심은 정부의 기능전환입니다.” 주민 부주임은 상하이시 외국기업 투자관리업무를 담당했는데, 한 외국기업과의 교류가 깊이 기억에 남아있다. “상하이의 투자환경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같은 정책을 다른 부처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모두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주민 부주임은 이것이 상하이의 법제화된 기업경영환경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하이의 강점이기도 하나 상하이의 약점도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들 규칙에 따라서만 하려 하지 선을 한 발 넘어볼 생각을 못해요.”
이러한 개혁동력 부족성향은 푸동신구 업무주관지도자의 걱정거리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상하이시위원회 서기 한정(韩正)은 상하이시 임원들에게 “살림살이를 부수고 울타리를 걷어 개혁혁신사상과 자각적인 행동을 강화하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

푸동신구위원회 션샤오밍 서기는 최근 연설에서 ‘소극적인 개혁’의 문제를 ‘개혁을 원하지 않고(不愿改)’, ‘필요로 하지 않으며(不必改)’, ‘할 줄 모르고(不会改)’, ‘안심하지 못하며(不放心)’、’과감하지 못하고(不敢干)’ ‘원활하지 못한(不畅通)’ 6가지로 분석하며 매우 예리하고 날카로운 관점과 사례로 개혁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규칙을 타개하는 것은 자유무역지구개혁의 큰 도전이 되었다. 션샤오밍 서기는 “많은 기업이 사무직원의 태도는 좋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규칙을 너무 융통성 없이 다루는 것이라 지적했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등록과 지분변경을 위해서는 주주 전원이 동시에 모인 기록과 영상이 필요한데 혁신형기업의 경우 투자유치와 철수가 매우 잦고 창업투자자들이 도처에서 투자사업을 찾고 있어 투자자 전원이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개혁은 현행규정을 깨는 겁니다. 기존의 규정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놓지 않으면 개혁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민 부주임은 “22개월동안 자유무역지구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인 처리 중·사후 관리·감독제도가 있어야만 상급 주관부처와 관계자들을 개혁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꼈다.”라며 제도체제개혁은 단계적인 작업으로 상하간의 인식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한, “정말 어려가지 상황을 겪었지만 우리가 내놓은 개혁방안을 국가 주관부처는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현행 관리체제와 방법에 입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감독체제 하에서는 그가 걱정하는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 어려운 부분은 시장경제의 법제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마련된 상황에서 개혁을 진행하면 법제시스템에 관계되지 않는 규정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주민 부주임 또한,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개혁은 단일정책의 각 조항을 수정하는 단계를 벗어나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심화된 개혁단계에 들어섰다고 단언했다. “중앙정부가 상하이를 개혁시범지역으로 정한 것은 상하이가 구멍을 잘 뚫어 길을 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무역지구의 사명을 ‘개방으로 개혁을 이끈다’는 한 마디로 정리한다. 주민 부주임은 “개방을 해야 다양한 시장요소를 도입할 수 있고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재 개방확대 역시 깊이 들어왔다며 “3라운드까지 왔는데 여지가 어디 있느냐?”고 도전했다.

대외자원관리의 경우 주민 부주임은 현재로서는 깊은 단계가 아니라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외국의 네거티브리스트는 짧지만 90%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제조업에 대한 규제가 많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광범위해 투명성이 떨어진다.” 

주민 부주임은 “자유무역지구의 개혁은 객관적으로 반드시 행동이 요구되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국제적인 수준의 관리·감독은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개혁 중의 ‘개혁 할 줄 모르는(不会改)’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주민 부주임은 ‘큰 문부터 잠그고 작은 문까지 잠궈야 나중에 마지막으로 서랍까지 잠글 수 있다.”며 지금의 문제는 큰 문에 걸려있는 것인데, 그 원인은 심도 있고 철저히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단언한다. “새로운 네거티브리스트는 금융분야에 큰 진보가 있다. 과거에는 자물쇠가 네 개 밖에 없어 네 개의 문만 잠궜지만 지금은 14개의 자물쇠로 14개의 문을 잠글 수 있게 되었다. 규제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관리·감독이 더욱 성숙하고 투명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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