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기율위원회의 까다로운 정보공개 시스템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4-24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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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양디] 인터넷이 중국과 사회생활 곳곳에 활용되면서 네트워크 부패척결이 부패척결의 주류로 자리잡았다. 예전 뉴스들을 분석해보면 부패척결사건은 제일 처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제보된 후 신화사, <인민일보> 등의 매체를 통해 중기위에 확인되어 발표되었다.

 

2013년 초 잡지 <재경(财经)> 편집차장 뤄창핑(罗昌平)이 SNS에 실명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자 국가에너지국장 류티에난(刘铁男)의 학력위조와 정경유착을 이용한 대출, 연인협박의 혐의를 제보하였다. 2013년 5월 12일 신화사의 확인으로 류티에난은 현재 심각한 규율위반혐의로 조직의 조사를 받고 있다.

 

 

▲ 제보우편 수취
왕치산은 네트워크부패척결의 긍정적인 역할을 매우 중시해왔다. 그가 2012년 11월 “인터넷 여론은 욕도 들어야 한다”고 말할 때만 해도 중기위는 홈페이지 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2009년 중기위 감찰부기 국민들의 네트워크 제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제보사이트 ‘12388’를 비롯해 감찰부, 국가부패예방국, 건설분야 관리 등의 홈페이지와 분쟁처리 사이트 ‘분쟁의 창(纠纷之窗)’을 개통하였다.

 


당시 중기위 상임위원이자 사무총장 추이슈펑(崔书鹏)은 중기위의 방문취재 시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런 홈페이지들이 분산되어 있어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자원도 낭비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왕치산이 중기위 뒤에서 5개 홈페이지가 통합 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죠.”라고 말했다. 


공식홈페이지인 만큼 뉴스나 상업홈페이지와는 다르다. 홈페이지 개설 초기 왕치산은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홈페이지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홈페이지가 청렴한 기풍건설 및 부패척결업무관련 방침, 정책, 정책결정부처, 진행상황 등 중앙과 중기위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각지, 각 부처 기율검사 감찰기관의 업무상황 등을 즉시 공유하며, 직원들이 업무 중에 만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권위 있게 답변하면서 의견제안, 인터넷제보 등 사회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반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다. 추이샤오펑(崔少鹏)은 “이에 홈페이지의 10개 분야와 36개 항목이 모두에 이러한 특색이 드러난다” 고 밝혔다. 


중기위 홈페이지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은 47자의 짧은 문장이다. 2013년 8월 26일 중기위 감찰부 홈페이지에 ‘중국 석유천연가스그룹(CNPC) 부사장 겸 다칭(大庆)유전유한책임공사 사장 왕용춘(王永春)이 심각한 규율 위반혐의로 현재 조직의 조사를 받고 있다.’ 는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때부터 중기위는 신화사나 <인민일보>등의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성(省)부처 고급공무원이 낙마한 소식을 직접, 최초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 개봉
그 후 중기위 홈페이지는 독자적인 ‘핫 뉴스’를 끊임없이 발표했다. 분석결과 원고를 발표한 시기까지 963개의 공무원낙마소식이 중기위 홈페이지에 최초로 공개되었다. 

 


외부에서는 중기위 홈페이지에 발효된 소식들의 법칙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기위가 ‘월요일에는 파리를 잡고 목요일에는 호랑이 사냥을 하는(周一拍蝇,周五打虎)’것은 관중들이 읽고 싶도록 하는 접점을 찾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고, 2014년의 경우 공무원이 (부정부패관련)조사를 받는다는 보도 중 45건이 18:00~18:15에 이뤄진 것을 근거로 이 시간이 공무원들이 가장 낙마하기 쉬운 시간이라는 결론도 있다. 저우용캉, 쉬차이허우 등 중대사건 역시 이 시간대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중기위 홍보부의 내부 운영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파리잡기’라 불리는 8개 중앙규정정신의 전형적인 위반사건 적발소식은 매주 보도하는 것이 ‘규정동작’이지만 금요일마다 ‘호랑이사냥’사건을 발표하는 것은 의도적인 계획이 아닌 우연의 일치라 소개한다. 중기위 홍보부가 부패척결소식을 발표하는 원칙은 ‘형식을 따지지 않고 시간이 업무에 복종하는’것이다.


사실 기율조사정보의 발표과정은 매우 까다로우며 단계마다 책임자가 있어 보안을 비밀이 철저히 유지된다. 지령을 받을 때까지 각 단계는 대기상태로 어떤 정보를 발표하게 될 지 모른다. 발표시기 역시 조사대상의 구속여부, 중요 혐의자의 배후세력 유무 등 당시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 발표는 즉시 이뤄져야 하나 누설되어 혐의자가 사전에 대비해 사건 해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분류
예를 들어 2015년 1월 4일 전(前) 난징(原南)시위원회의 서기 양웨이저(杨卫泽)와 함께 그의 아내와 판공청(办公厅)부주임 장즈옌(张志炎)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양웨이즈의 구속소식은 장즈옌과 양웨저의 아내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나 공식 발표되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따르면 호출되는 대로 가는 체제라 방금 퇴근해 집에 와서도 전화를 받으면 바로 명령에 따라야 했다. 

 


중기위와 뉴미디어의 긴밀한 연계로 각 지의 기율검사위원회, 검찰청(국) 홈페이지의 개편과 업그레이드가 이어졌다. 런민왕(人民网)통계에 따르면 전국 기율검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4분의3에 ‘사건적발’난이 개설되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위는 모바일기기 활용에 있어서도 앞서가고 있다. 2015년 1월 1일 홈페이지 모바일버젼(이하, ‘모바일버젼’)을 정식으로 개통하면서 중기위 감찰부는 국가부처 중 최초로 단독 사용버젼을 보유하게 되었다. 홈페이지의 <새해이야기(新年的话)>에는 ‘2015년 우리의 처음 한 마디는 청렴한 당풍건설과 부정부패와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는 글이 개재되었다. 


모바일버젼의 화면은 간결하고 세련되었다. ‘소식’, ‘인터뷰’, ‘당풍’, ‘심사’. ‘순시’, ‘단신’, ‘관점’, ‘사진’, ‘특집’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배치순서를 바꾸거나 지울 수 있어 모바일의 ‘맞춤형’특성이 잘 드러난다.
모바일버젼 역시 독자소식의 최초공개는 이어진다. 

 

꾸이저우(贵州) 기율검사위원회의 소식에 따르면 꾸이저우는 성(省)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공안청 교통관리국 부검사관 천졘저우(陈建州)를 심각한 기율위반혐의로 조직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바일버젼 출시 첫 날 온라인에서 발표된 반(反)부패 사건으로 <2015년 공개된 최초의 기율위반 혐의사건(2015年公布的第一起涉嫌严重违纪案件)>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2015년의 업무 첫 날인 1월 4일, ‘장쑤(江苏) 성(省)위원회 상임위원이자 난징(南京)시위원회 서기 양웨이저가 심각한 기율위반혐의로 조직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최초로 나타난 곳 역시 모바일버젼 이었다. 이로서 양웨이저는 2015년 최초로 낙마한 성(省)급 고위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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