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한융] 서비스업과 소비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만회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두 분야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자체적인 발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다른 요소들의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공업과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좋은 상황으로 호평되고 있는 소비조차 성장률이 작년 동기대비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비 및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는 생산율 향상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베이징(北京)대학 국가발전연구원 린이푸(林毅夫)교수에 따르면 소비가 노동생산효율향상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소비증가는 ‘근원이 없는 물’과 같다.

노동생산효율향상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두 가지는 투자를 통해 이뤄지므로 소비는 경제성정의 결과일 뿐 경제성정을 추진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장줘위안 역시 <중국신문주간> 인터뷰에서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율이 2차산업보다 낮아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속도는 낮아질 것”이라며 서비스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따른 성장둔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은 안정성과 구조조정 모두 강력한 동력을 찾기 어렵다. 투자의 경우 앞으로 성장이 더 많은 요소들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가 4월 16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재정수지현황에 따르면 중국 전역 일반기업의 예상소득이 지난해 동기대비 3% 증가하였다.

이는 예산보고서에 설정된 연간 7.3%의 예상목표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예산지출 증가율 역시 예상목표 연간 10.6%보다 낮은 6.9%에 그쳤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투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예산적자의 제약과 더불어 재정수입증가 둔화의 영향까지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금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 효과는 정부와 민간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달려있다. 장줘위안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은 “유치자금이 있긴 하나 충분하지는 않다”. 과거 경기부양의 결과 수요가 없는 서부에 인프라가 건설되어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민간 자체의 투자는 대량의 재고와 수요부진으로 불황을 겪고 있다. 1분기 중앙은행이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금리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의 대출이 3.7% 감소하였다.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4월 19일 저녁 익일 부로 예금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3개월사이 두 번째 인하가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장줘위안에 따르면 기업은 보통 재고제품이 팔릴 때까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데 1분기 중국의 신축사업계획의 총 투자액은 동기대비 6.1% 증가한 5조8,372억위안에 달했다. 

몇 년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사업은 ‘1998년 부동산개혁 이후 최악의 불경기”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산업에 대한 중국통계국의 11가지 평가항목 중 동기대비 증가를 기록한 3가지 항목 외의 나머지는 모두 동기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며, ‘상품주택 매물면적’도 포함되었다.

하락세를 보인 8개항목 중 상품주택판매면적, 신축면적, 토지구매면적은 각각 9.2%, 18.4%, 32.4%하락해 중국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완벽히 보여준다. 

그간 중국국무원의 부동산시장부양정책 역시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장줘위안은 현재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결론적으로 수급균형이 이뤄지고 공급이 과잉 된 지역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부양책이든 부작용이 있어요. 생산능력이 과잉 되면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요.”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중국의 투자는 ‘적은 쌀로 밥 짓기(少米下炊)’식의 재정부족문제이면서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의 전반적인 공급과잉 상황에서 투자의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의 난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2015년 중국경제성장의 ‘현상유지(宝)’ 목표달성을 소비증가에 걸고 있다. 1분기 경제지표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동기대비 9.4% 증가하였으며 가격요소를 제외한 실제 증가율은 GDP성장률보다 1.1%p 높은 8.1%를 기록해 국민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류푸위안은 소비가 중국경제의 진정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GDP분배에서 국민소득의 비율을 높이고 돈이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뒷걱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나 진전은 더딘 소득분배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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