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과도기’의 돌파구
- 현재 중국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완전히 연계되지 않은 과거에서 미래로의 과도기에 있다.
-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5-26 15:55:19
[기자/한융] 4월 15일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국민경제통계는 중국경제의 실질적인 경기침체압력과 현재의 성장동력을 보여준다.
이는 2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드러난다. 1분기 중국의 2차산업은 GDP성장률보다 0.6%낮은 6.4%, 3차산업은 GDP성장률보다 0.9%높은 7.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경제의 어려움과 희망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경제의 ‘3두마차’ 역시 경제구조전환의 특징을 보인다. 여전한 부진한 수출을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투자가 경제성장을 강력히 이끌고 있으나 성장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앞으로의 성장가능성 역시 제악을 받고 있다. 소비의 경우 소폭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건실하며 앞으로의 성장가능성 역시 크다.
4월 14일 진행된 경제좌담회에서 리커창(李克强)총리는 ‘과도기(衔接期)’라는 한 단어로 중국경제현황을 설명했다. “기존의 성장동력 약화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완전히 연계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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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분기 경제수치를 보면 중국경제는 현재 어려운 시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촬영/Roy Cheung |
경기하락의 새로운 의미
기존성장동력의 약화와 신흥성장동력의 강화는 1분기 경제지표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기존성장동력은 투자, 신흥성장동력은 서비스업과 소비를 말한다.
중국의 1분기 산업성장률은 6.4%로 2008년 금융위기 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위기직후인 2009년 1분기의 성장률을 간신히 넘어섰다. 작년 1분기와 4분기 대비 각각 0.9%와 1.2% 하락한 수치이다.
이는 최근 공업성장률이 GDP성장률보다 낮은 몇 안 되는 경우이다. 이제까지 중국경제는 공업과 투자가 성장을 이끌며 GDP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자 경제학자 장줘위안(张卓元)은 “일반적으로 공업성장률이 (GDP성장률보다) 2~3%p 높다”고 <중국신문주간>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2009년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시행으로 생산력은 크게 강화된 반면 국내외수요 부진으로 대량의 재고가 발생하였다. 2012년 3월을 시작으로 대표공산품시장의 생산자물가지수(PPI)의 하락세가 2015년 3월까지 37개월간 이어져 2015년 3월에는 동기대비 4.6% 하락하였다. 중국 공산품의 공급과잉이 3년간 지속되며 개선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공업성장률의 경제성장기여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GDP에서의 공업성장률비중은 2011년 46.8%에서 2012~2014년 각각 45.3%, 43.9%, 42.6%로 하락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42.9%를 기록하였다. 3년여 기간 동안 3.9% 하락한 것이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업성장률은 1, 2월보다 낮은 5.6%에 그쳤다. 1분기의 공업성장률 하락이 심해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줘위안은 “2분기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 경기불황의 주요 원인이 과거 몇 년간의 지나친 고속성장에 있다고 지적한다. 장줘위안은 “2004~2007년 경기과열에 이어 2008년 금융위기 후 2009년 4조위안 규모의 부양책과 전국 20여조위안의 투자로 (경기과열이)심화되었다.”며 최근 정상수준을 벗어난 고속성장으로 현재의 성장속도가 둔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류푸위안(刘福垣) 전(前)부원장이 <중국신문주간> 취재를 받으면서 “물건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생산량으로 13억을 나누면 작아지죠. 모든 경제지표가 세계 100위 밖인데 무슨 자격으로 과잉이라 하나요”라며 문제의 주요 원인이 생산과잉이 아닌 소비부진이라 지적하였다.”
그는 부가 점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서 생산과 소비의 시간과 공간이 어긋나게 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주장한다.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뒷걱정으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므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사회보장을 개선하는 것이 관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공업성장률과 반대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2011년 43.1%에서 2012~2014년 각각 45.3%, 46.1%, 48.2%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50%를 넘어 51.6%를 기록하였다. 3년여 기간 동안 3차산업의 성장률은 8.2%p 상승하였다.
2013년에는 3차산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2차산업을 넘어서며 2차산업과 3차산업이 역전되었다. 과거 10여년간은 2008년 한 번을 제외하고 2차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한 단계 성장한 것과 최근 주력한 경제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성장모델이 과거 수 년간의 투자주도형에서 소비주도형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4월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통계국 대변인 성라이윈(盛来运)은 올해 1분기 ‘3두마차’ 가운데 소비의 기여도가 “작년 1분기 수준인 60% 정도”로 가장 크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2월 26일 발표된 <201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성명(201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에 따르면 2014년 중국경제성장과정 중 최종소비의 기여도가 자본 총액(투자)의 기여도보다 2.6%p 높은 50%를 넘어서는 등 ‘시장소비의 안정적 성장’이 두드러졌다.
4월 16일 중국 상무부 연구원에서 발표한 <2015년 소비시장 발전보고서(2015年消费市场发展报告)>에 따르면 2015년 소비주도형 성장방식이 기본적으로 확립되고 소비성장동력 역시 상품소비, 전통소비, 도시소비 주도에서 서비스소비, 신형소비, 도시화 소비 주도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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