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관칭여우] 2007년 국제금융위기 발발 후 중국이 해외 수요에 의존해 ‘은혜를 구하던’ 시대의 막이 내렸다. 해외 수요를 의존할 수 없게 되자 내수 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게 된 것이다. 

내수는 소비와 투자로 이뤄진다. 소비는 가처분소득, 사회보장 등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투자 주도형 내수로 일자리와 시스템적인 금융 위험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중 부동산 개발 투자는 공공부문 및 레버리지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가 주력군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나 구제불능의 수준은 아니다. 중국 전 사회의 레버리지가 약 210%로 선진국의 350%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세계적으로 중국 주민 부처와 중앙정부의 채무율 역시 상당히 낮아 레버리지 부문 간의 이동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와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대외적으로 순 채권국이다.
가까운 우환은 없으나 먼 걱정은 있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수출의 새로운 분야를 찾아라

그러나 이러한 내우외환 중에도 중국은 여러 장의 패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이 레버리지를 제거하고 환율과 인건비가 오르는 국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대일로’’, 그리고 양자〮다자간 자유무역으로 무역금융시장 구역을 넓히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전략 범위가 넓다. ‘일대’는 서부개발, ‘일로’는 해상강국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대일로’ 선상의 국가가 최소 65개로 북한,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그 면적이 세계 육지면적의 절반, 인구는 세계 인구의 62%인 44억, 경제규모는 세계의 28.5%인 21조 달러에 달한다.

‘일대일로’로 중국 수출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오랫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던 중국의 무역 파트너가 ‘일대일로’ 연안 국가와의 통상협력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또는 지역간의 양자무역액은 중국의 해외무역 수출입 총액의 25%인 1조 달러로 미국, 일본, 한국과의 무역액 합계에 못 미친다. ‘일대일로’ 사업은 중점협력분야와 인터넷으로 통하는 아시아경제 시스템 등 분야를 지도할 것이다. 이미 60여 개 국가가 ‘일대일로’ 사업에 동의하였으며 사업 출범과 후속 조치 시행에 따라 중국과 ‘일대일로’ 연안 국가의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일대일로’ 사업의 초기 업무는 인프라 중심의 상호 네트워킹과 경제협력이 될 것이다.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는 ‘5통(五通)’과 ‘운명공동체’결성을 언급하였는데 ‘5통’의 기초가 도로 연결과 원활한 무역이다. 단기적인 주요 임무는 연안 국가와 양자간 협의를 체결하고 ‘일국일책(一国一策)’방침에 입각해 최대한 많이 사업을 체결해 전략적 통로 건설을 대략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대규모 FTA를 동시에 체결해 TPP, TTIP 등 구미국가 주도의 지역무역협정이 중국의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대일로’전략은 중국 인프라 건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은 교통시설, 석유가스파이프, 통신시설 등 분야에서 성숙한 경험과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연안 국가들은 인프라 건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철도의 경우 ‘일대일로’ 연안 국가 중 터키, 방글라데시 등 소수 국가 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철도 길이와 국토 면적의 비율이 EU의 5.7%에 크게 못 미치는 1% 미만이다. 낙후된 인프라가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인프라 건설이 해외로 진출하는 새로운 주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이 이끄는 인프라 상호 네트워크로 상류 원자재의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대일로’국가의 인프라 건설은 각국의 투자를 이끌어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자리 잡을 것이며 철강, 시멘트 등 상류 원자재의 수요를 이끌 것이다. 원자재는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이 심각한 분야인 만큼 ‘일대일로’전략을 통해 철강, 시멘트 등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중국 국내의 생산능력과잉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5년 운영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실크로드기금(丝路基金)은 ‘일대일로’ 연안 국가의 인프라 건설과 자원 개발, 산업협력 등 관련 사업에 투자 및 융자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이를 주도하며 연안 국가 인프라 건설의 입찰과 원자재 구입 방면의 우세를 확대해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통상협력분야에서 ‘일대일로’전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수출구조 전환을 촉진할 것이다.
첫째, 수출구조를 최적화하여 주변국에 설비와 표준을 수출하고 수출품이 노동집약형 상품 위주에서 자본집약형 상품 위주로 전환될 것이다. 연안 국가의 경우 공업화 정도가 높지 않아 전기기계 등 생산설비의 수요가 많다. 중국 국내 생산구조 조정의 필요와 연계하여 장비 제조업의 연안 국가 진출을 장려할 수 있다. 중국은 원자력발전소, 철도교통, 공사기계, 자동차, 베이더우(北斗) 내비게이션 등의 기술수준이 높고 자체 지식 재산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연안 국가에 투자한다면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철강, 전기분해알루미늄 등 중국 국내의 생산과잉산업을 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수요가 큰 국가로 이전해 생산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둘째, 수출 방식 혁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본수출로 노동력 및 상품 수출을 이끈다. 국내 기업이 연안 국가에서 무역 협력 위주의 지역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을 통해 무역 및 투자 규모를 확대해 가도록 장려한다. 또한 강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서비스 무역업체들이 연안 국가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

앞으로 ‘일대일로’ 연안 국가는 중국의 주요 수출국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유럽, 미국, 일본 등 전통 무역 파트너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2009년 46%에서 2014년 39%로 떨어지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연안 국가로의 수중비중은 증가하였다. 현재 ‘일대일로’ 국가가 중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인데 FTA 채결과 수출구조 최적화, 수출 방식 전환이 이뤄지면서 연안 국가들이 유럽, 미국,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국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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