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관칭여우]  2007년 국제금융위기 발발 후 중국이 해외 수요에 의존해 ‘은혜를 구하던’ 시대의 막이 내렸다. 해외 수요를 의존할 수 없게 되자 내수 증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게 된 것이다. 내수는 소비와 투자로 이뤄진다. 

소비는 가처분소득, 사회보장 등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투자 주도형 내수로 일자리와 시스템적인 금융 위험의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중 부동산 개발 투자는 공공부문 및 레버리지가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가 주력군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나 구제불능의 수준은 아니다. 중국 전 사회의 레버리지가 약 210%로 선진국의 350%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세계적으로 중국 주민 부처와 중앙정부의 채무율 역시 상당히 낮아 레버리지 부문 간의 이동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거액의 경상수지 흑자와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대외적으로 순 채권국이다. 

가까운 우환은 없으나 먼 걱정은 있다. 

타국의 통화, 중국의 문제

첫째, 비(非)금융기업의 채무율이 국제 경계선 90% 수준을 넘어 123%까지 상승했다. 공공부문(주로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율이 매우 빠르다. 2010-2012년 지방정부의 채무는 연평균 21.9%의 속도로 증가해 같은 기간 GDP 표면 증가 속도보다 8.3%p 빨랐다. 2013년 상반기 들어서는 연평균 26.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GDP 표면 증가율을 17.9%p 웃돌았다. 여기에 융자 플랫폼의 정경유착, 낙후된 기업관리, 자본금팽창, 높은 자산 부채율과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지방정부의 채무 위험이 커졌다. 

둘째, 유동성이 투자금 회수기간이 긴 인프라 투자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자산만기불일치 현상이 심하고 저축률의 전환점과 외환평형 기금이 축소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수동적으로 투자금 회수 기간이 짧고 자금 금리가 불안정한 고(高)비용 부채에 의존하게 되 유동성에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잔여 채무 자금체인이 단절되고 시스템적인 금융 위험으로 이어지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채무 규모는 커지기만 하고 융자 비용이 비싸 잔여 채무의 부담이 커졌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등의 후유증으로 은행신용대출 확장이 예대비, 신용 한도조정, 신용투자종목 제한 등의 관리〮감독, 제한되었다. 은행이 동종업혁신을 선택하면서 표 내 신용대출을 꺼내고 동종업혁신을 이용해 신용을 확장하였다. 신탁, 펀드 자사, 증권사 등의 연계업무가 융자단계에 겹겹이 쌓이면서 동종업업무가 경제체에 제공하는 융자 비용이 표 내 대출금리를 훨씬 웃도는 10%에 달했다. 

나날이 높아지는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험과 실업률에 유럽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임시 확장정책을 강화하고 유로화 환율을 절하해 세계무역 점유율을 확보하였다. 유럽중앙은행 QE(유럽식 양적 확장정책)시행으로 3월부터 매달 600억 유로를 매입해 2016년 9월까지 총 1조 유로를 매입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QE는 유럽의 수입 수요를 진작시키기 어렵고 반대로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를 억제해 국제경쟁력이 한층 더 약화되고 금리스와프의 유입으로 위안화의 실제 유효환율이 과도하게 강세를 보여 수출에 타격을 미치고 국내 경제 회복이 저하될 것이다. 결국 중국정부가 채무 확장이라는 변칙으로 성장을 안정시키고 유럽은 이를 빌어 수출을 확장하고 레버리지를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과 현재에 진행 중인 세계중앙은행의 대규모 자금방출로 각국의 통화가 경쟁적으로 절하되어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무역 부처의 축소로 채무 확장을 통한 성장 안정이 불가피해 졌다. 국민과 기업의 채무부담이 끊임 없이 더해져 개인가처분소득과 자유 현금 순환을 삼켜버렸다. 주민 소비와 기업투자 의향이 부족하면 경제가 자체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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