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다(多)부서 제도’ 시행 II
- 이번 군사개혁을 통해 기존의 ‘4개 총 사령부(四总部)’가 15개의 직무부서로 개편되었다.
-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6-02-23 10:16:33
1월 15일 국방부홈페이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방부 국제군사협력사무실 주임 관여우페이(关友飞)해군소대장이 서울에서 가진 한국 한민국 국방부장관과의 접견자리에서 관여우페이를 주관으로 하는 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사무실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감사국은 이제까지도 이번에 승격된 부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으나 실제 개편결과는 군 당국의 권위 있는 발표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해방군 감사국은 병참부 소속에서 2014년 군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로 전환되어 군사위원회 사무청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감사국은 이번 군사개혁에서 독립부서로 조직되어 감사를 파견과 일괄적인 수직관리를 실행한다.
현재 기관사무관리본부장은 정치부직속 업무부 정치위원 왕청즈(王成志) 장교가 맡고 있다.
군사위원회 사무청의 역할 강조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군사위원회 사무청이 15개부서 중 첫 번째에 배치되었다.
이제까지 군사위원회 사무청은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의 사무기관으로 사무총장과 비서차장이 일상업무를 주관해왔다. 1965년 11월부터 해방군 총 참모부 사무실을 겸하면서 참모부 조직서열에도 속해 있다 1979년 4월에 분립되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군사위원회 산하의 부서가 되었으나 국방부 사무청에 함께 속해 있었다. 1983년 6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사무청을 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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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
최근 들어 군사위원회 사무청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공산당 중앙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치협상회의, 군사위원회 등 5대 국가급 주요부서의 경우 현재까지도 군사위원회 사무기관이 지위가 낮은 편이다. 현재 주임으로 있는 리잔수(栗战书)는 중앙정치국위원으로 국가차관급에 속하는 인물이고,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서실장(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청 책임자)는 부위원장 왕천(王晨)이 겸임하고 있다. 현재 국무원 비서실장(국무원 사무청 책임자) 양징(杨晶)은 국무위원이며, 현재 전국정치협상회의 비서실장(전국정치협상회의 사무청 책임자)는 부주석 장칭리(张庆黎)가 겸임하고 있다.
사실 군사위원회 사무청은 한때 4개 총 사령부보다 지위가 높은 군사위원회 비서실장이 맡고 예졘잉(叶剑英), 양상쿤(杨尚昆) 모두 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비서실장을 겸한바 있어 다른 부서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十四大) 후 군사위원회 비서실장직이 철폐되면서 군사위원회 사무청의 지위도 낮아졌다.
군사위원회의 ’다부문 제도’체제가 확립되면서 군사위원회 사무처의 일상사무는 복잡해질 것이다.
신임 군사위원회 사무청 주임 58세의 친성샹(秦生祥) 베이징 군구정치부 조직부 차장 및 제38군단 112사단 정치위원, 정치부 조직부의 차장과 부장 직을 역임했으며, 2007년 전후 소대장으로 진급해 2012년 12월 왕관중(王冠中)의 군사위원회 사무청 주임직을 이어받았다.
국방부의 역할
군사개혁 후의 군사위원회는 15개의 직무부서가 직접 관리한다. 그 중 국방동원부와 국제군사협력사무실은 주로 개혁 전의 국방부 인사들이 관리한다.
국방부대변인 우쳰(吴谦)은 새롭게 개편된 15개 업무부서를 소개하면서 이번 개혁에서는 기존 국방부외사사무실을 바탕으로 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사무실로 개편되었으며 대외적인 군사교류협력 과 군 전체의 외사업무관리 및 협조를 담당한다.
개편된 국방동원부는 국방동원건설을 담당한다. 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가 조직되어 국방동원과 병참능력건설을 구성해 이끄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전략적 차원에서 국방동원 및 병참능력건설의 구성과 지도를 강화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위에 언급한 두 부서는 모두 국방부에 관련부서조직을 위임하고 있다. 군사과학원의 한 전문가는<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국무원의 군사업무부서로서 인민무장역량의 징집, 편성, 장비, 훈련, 군사과학연구 및 계급과 임금부여 등 전국의 무장능력건설업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기본기능이라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운영과정에서 국방부는 실질적인 군사지휘권을 가지지 않으며, 명목상으로만 공개적인 군사외교, 병역, 국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실제 업무는 군사위원회의 각 본부에서 시행한다.
2008년초의 경우 국방부는 대변인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고 국방부 신문사무국을 세웠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신문국은 정사(正师)급 부서여야 하며, 국방부 직속이 아닌 총 참모부에 종속된다.
국방부와 군대의 이런 허실 차이는 어느 정도 국방부가 군대가 아닌 국무원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군사과학원에 대해 위의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역할이 ‘군대’와 ‘정부’의 양대 시스템을 연계하고 협력하며 외부와 더욱 합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라 소개했다.
마지막 ‘총장’
이번 군사개혁으로 ‘해방군 참모부’가 ‘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로 개명되고 전(前)참모총장 팡펑후이가 새 참모부의 초대 참모총장을 맡는다.
해방전쟁기간에는 해방군 총 사령부와 각 방면의 군단에 있던 통수(统帅)급 인물 8명은 부하나 동료들에게 ‘총사령관’ 또는 ‘총장’으로 불리다 신(新)중국 건국 이후 참모총장을 뜻하는 ‘총장’이란 칭호로 자신의 직무나 계급보다 존경 받는 칭호로 불리면서 ‘참모총장’ 대신 ‘총장’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해방군의 초대 참모총장 쉬샹쳰(徐向前)은 건강상의 문제로 오래지 않아 니에룽전(聂荣臻)에게 참모총장직을 넘겼다. 해방전쟁시기의 호칭에 따라 ‘니에(聂)총사령관’, ‘니에(聂)참모총장’이란 칭호가 통용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 참모부’라는 명칭은 엄밀히 말하면 1954년 10월에야 정식으로 나타나고 그 전까지의 명칭은 ‘중앙인민혁명군사위원회 참모부’였다. 쉬샹쳰이 취임한 후부터 현재까지 16명의 참모총장 가운데 덩샤오핑(邓小平)과 예졘잉이 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신분으로 참모총장을 겸임하고 니에륭전과 양청우(杨成武)는 참모총장대리만 했다.
1975년 재임 당시 덩샤오핑의 직무 중 참모총장직도 이었다. 1977년 두 번째 재임 때에는 면직관리로서 복직되며 자연스럽게 참모총장직을 맡아 참모총장직을 두 번 지낸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참모총장은 고정임기가 없다 2002년에야 5년 임기 및 연임불가제도가 마련되었다. 장완니엔(张万年)은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진급한 마지막 참모총장이다. 그 이후의 참모총장은 국방부장으로 전임한 량광리에(梁光烈) 외에는 모두 참모총장으로 은퇴했다.
요즘에는 ‘참모총장’이란 명칭도 사라지고 ‘총장’이란 호칭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천펑후이가 중국 인민해방군역사의 마지막 ‘총장’이 되었다.
그는 밑바닥에서부터 발전한 전형적인 장교로 국방대학 국방연구학과에서 전략지휘를 전공해 1968년 2월부터 2003년까지 소대장, 훈련참모, 과장, 연대참모, 연대장, 사단참모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신장(新疆)군단 참모차장, 제21분단 부군단장, 군단장 등 직무를 맡았다.
그의 군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경력은 2007년 7월 중국 7대 군구에서 가장 젊은 나이로 베이징 군구 사령관으로 진급한 것이다. 2009년 중국 건국기념 열병식에서는 총 지휘를 맡아 당시 국가주석이자 군사위원회주석이던 후진타오(胡锦涛)를 수행해 부대를 사열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전날 군사위원회 4개 총사령부의 총 책임자 교체로 팡펑후이가 젊다는 상대적 강점으로 베이징 군구 사령원에서 총 참모부로 진급해 천빙더(陈炳德)의 참모총장직을 이었다.
팡펑후이는 이번 군사개혁에 대한 확고한 지지뿐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한 단계씩 올라온 경험까지 새로운 지도층의 인선등용자격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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