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시즈강(席志刚)

1월 11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军委 이하, ‘군사위원회’)기관이 ‘4개 총 사령부’에서 15개의 부서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중국 국내외의 이슈로 떠올랐다. 그 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北京) 8·1청사에서 개편 후 군사위원회 각 부서 책임자들과의 접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군사위원회기관 각 부서의 고위장교 22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소 7개부서의 주요임원이 확정되었다. 이번 군사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군사위원회 새로운 조직편성기관의 인사이동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세 등급

군사개혁 후 군사위원회에는 사무청, 연합참모부, 정치업무부, 병참보장부, 장비발전부, 훈련관리부, 국방동원부, 기율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전략기획사무실, 개혁구상사무실, 국제군사협력사무실, 감사국, 기관사무관리본부 등의 15개 부서가 설립된다. 

▲ 1월 11일 중국공산당 중앙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주석 시진핑이 베이징(北京)에서 개편된 군사위원회기관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만나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표해 새로운 군사위원회기관 설립을 열렬히 축하했다. 사진/신화(新华)

군대조직 및 부서설립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중국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위원회의 ’다(多)부서 제도’는 군사개혁지도부 방안의 요구에 따라 크게 ‘정 대군구(正大军区), ‘부 대군구(副大军区)’ 및 ‘정군(正军)’의 세 등급으로 나뉜다고 소개했다. 

첫 번째 등급에는 기존의 ‘4개 총 사령부’를 나누어 재편한 연합참모부, 정치업무부, 병참보장부, 장비발전부가 포함된다. 

<해방일보(解放军报)> 보도에 따르면 1월 11일 중국 시진핑 주석은 군사위원회기관 각 부서의 책임자들과의 접견자리에서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연합참모부장 팡펑후이(房峰辉), 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정치업무부 주임 장양(张阳), 군사위원회 위원이자 병참보장부장 자오커스(赵克石), 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장비발전부장 장여우샤(张又侠)가 관련 회의에 각각 참석해 연설을 했다. 기존 ‘4개 총 사령부’의 대표들이 계속해서 ‘4개 재편부서’를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개 재편부서’는 기존 총 사령부의 핵심기능이자 군사위원회의 4대 핵심기능을 유지하며 종전대로 군사위원회 위원에서 임명된다. 분석가들은 이번 재편으로 ‘4개 재편부서’의 전문성은 강화되고 기능은 단순해질 것이라 예상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인민해방군 총 참모부 2급 군사훈련부와 동원부 등 두 개 정군 급 부서가 훈련관리부와 국방동원부로 재편된 것이다. 군사위원회는 평화시기(和平年代)의 군사훈련을 담당하는데, 이 ‘막중한 임무’는 1950년대 해방군 8총부시절의 ‘훈련감독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훈련감독부’의 지위는 참모부 바로 아래로 정치부보다 높았다. 

국방동원부 기능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소개에 따르면 국방동원 및 비축능력건설 조직을 지도하고 성군구(省军区)의 관리를 이끌게 된다.

두 번째 등급에는 새롭게 편성된 기율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및 과학기술위원회가 포함된다.

개편 전의 가율조사위원회는 정 대군구급의 정치부 부(副)부임 두진차이(杜金才)가 서기를 겸임하며 사무기관인 정치부 기율조사부가 정치부에 속해 있었다. 

알려진 대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이후 중국공산당 고위간부들은 군대의 기강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으나 군사기율조사위원회는 정치부 예속부서로 등급이 낮아 사건을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개혁으로 군사기율조사위원회는 정치부에서 나와 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정치부 부주임 겸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두진차이는 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을 맡는다.

정법위원회는 정치부의 전군정법위원회가 개편한 것이다. 전군정법위원회는 명의상으로는 군사위원회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부에서 맡으며 군사법원, 군사검찰원, 정치부 보위부 및 사무청 사법국을 일괄 관리한다.

이제까지의 구성원으로는 두진차이 외에도 참모차장 허우수린(侯树森, 은퇴), 병참부 부(副)정치위원 류성지에(刘生杰), 장비부 부(副)정치위원 왕자성(王家胜), 보위부 부장 류쉰옌(刘训言), 군사법원장 류지싱(刘季幸), 군사검찰원장 리샤오펑(李晓峰) 등이 있다.

이번 개편은 정부당국이 ‘법에 따라 군을 엄격히 관리하고 정법부서의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해 불법범죄활동을 단속하는 데 유리한’ 조치이다. 군사위원회가 정법위원회를 직속으로 관리하면 정법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제까지 정법위원회의 서기직은 중앙정법위원회 위원이자 정치부 부주임 겸 군사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인 두진차이가 겸하고 있었다.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전(前) 해방군 군사검찰원장 리샤오펑(李晓峰) 중대장이 개편된 정법위원회 서기직을 맡는다. 

62세인 리샤오펑은 1954년 장쑤(江苏) 옌청(盐城)출신으로 법률을 전공했다. 그는 1972년 12월 1급 대 검찰관으로 입대해 오랜 기간 군대사법분야에서 일하며 군사법원차장 등을 지내고 2009년 10월 31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에서 군사검찰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장비부에서 분립된 과학기술위원회는 계속해서 장비과학기술위원회 주임 류궈즈(刘国治) 중대장이 맡는다. 올해 54세인 류궈즈는 고(高)출력 극 초단파 전문가로 서북원자력기술연구소에서 일하며 신장(新疆)의 마란(马兰)핵실험기지(21기지) 사령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0년 장비부 차창에 임명되고 2014년에는 전(前) 장비부 과학기술위원회 주임으로 전임되었다.

이전까지는 부 대군구급 장비부차장이 장비과학기술위원회의 주임을 겸임했는데, 최근에는 장비기술첨단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은퇴한 류귀즈의 전임 리안둥(李安东) 대위를 비롯한 많은 정 대군구급의 고위직 인사들이 배치되었다.

세 번째 등급은 군사위원회직속의 ‘3반 1국 1본부(三办一署一总局)’, 즉 전략기획사무실, 개혁구상사무실, 국제협력사무실과 감사국, 기관사무관리본부가 포함된다.

......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