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중 하나였던 4대강 사업의 안팎으로 얼룩진 비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입찰 비리 등 집중 조사를 해온 결과 2차 턴키 공사 과정에서 짜고 치는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 7개사들은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가 한진중공업 등 7개 건설사에 대해 4대강 사업 2차 턴키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과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설계 ·시공 일괄 입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총 7개사이다.

▲ © 중국신문주간

이번 과징금 부과는 한진중공업 41억6900만원, 동부건설(27억7900만원), 한라(24억8000만원), 계룡건설산업(22억200만원), 삼환기업(12억4000만원), 코오롱글로벌(12억4000만원), 두산건설(11억100만원) 순이다.

이들 7개 건설사는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와 '금강 살리기 1공구', '한강 살리기 17공구' 등 3건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미리 계획 후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에 대가를 요구한 것.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 4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 발주한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산업이 낙찰 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두산건설은 들러리용 설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약속한 가격대로 입찰에 들어갔다.

같은 달 조달청이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를 공사 추정액의 90∼95% 범위 안에서 정하기로 짰다. 아울러 담합으로 낙찰가를 높이는 대신 탈락사의 설계비 약 30억원을 낙찰사가 보상해주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2차 턴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무려 1260억원 이상.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1차 턴키 공사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난국의 실패한 국책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토목 마피아들의 치졸한 관행, 각종 비리들과 혈세 낭비로 점철된 이 사업에는 지금도 끊임없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게다가 쓸모없는 고철 물고기까지 등장해 국민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최대 최악의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그 잘못의 무게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만들어질 당시부터 신뢰성을 잃었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조는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태도를 버리고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신문주간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