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5일, 홍콩, Asia World-Expo, 10,000명이 넘는 ㅅ험생들이 '미국고시'라고 불리는 SAT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2014년 11월 APEC지도자 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중국을 방문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큰 ‘선물’을 가지고 왔다.
2014년 APEC 최고경영자회의에서 오바마는 중국 인민을 위하여 상무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를 최대 10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유학생은 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새로운 이민법안과 비자정책은 미국이 인재를 끌어들이겠다는 움직임이다. 미국의 STEM 전공의 해외유학생 중 30%가 중국인이다. 

Center for China & Globalization는 2014년 1월에 <국제인재청서(国际人才蓝皮书)-중국 국제이민 보고(2014) >를 발표하였다. ‘2013년 중국 해외 이민자 수는 934.2만 명, 2000년 당시의 549.4만 명에 비해 2배가 되는 수치이다. 1990년대 이민 수출은 7위로부터 4위까지 올라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통적인 이민국가는 중국의 주요 이민국가이기도 하다.’ (연합국경제와 사회사무부의 통계수치 응용)
2014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수 중국인들의 주요 이민국가들은 새로운 이민 정책과 비자정책을 출시하였다. 각 나라에서는 인재를 끌어들이려고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이 후 몇 년간의 인재흡수 경쟁이 이어질 것이다. 올해는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날 전망이다. 

슈퍼 비자 VS 유학 수당

2014년 2월 캐나다 이민부처는 단수비자를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대신 10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인 ‘슈퍼비자’를 출시하였다. 일주일 후 캐나다정부는 2014년 경제계획을 발표할 때 연방 투자이민과 연방 기업가 이민계획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였다.

30년 동안 실시한 이민계획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리스크가 거의 없어 실시된 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 이민계획이었다. 캐나다도 중국인들이 이민하려고 선택하는 국가 중에서 선순위에 있다. 캐나다 <글로브&메일>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투자이민을 통하여 캐나다에 온 인구는 13만 명에 달하며 대다수가 중국대륙과 홍콩에서 왔다. 

캐나다정부는 ‘계약위반’이란 질책을 들으면서도 투자이민 계획을 중지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슈퍼비자’를 출시하였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복리를 위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유학생과 자금을 마다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과 같이 유학생활을 하는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슈퍼비자’는 훨씬 편리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과 인재를 유입하는 것은 대다수 국가가 취하는 이민정책 발전 방향이다. 

투자이민 계획을 정지시키기 한 달 전인 2014년 1월, 캐나다 국제무역부장 Edward Fast 는 <국제교육전략>을 발표하였다. 매년 50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여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중동, 북아프리카, 베트남 등 6개 주요시장의 해외유학생과 해외연구원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2022년에는 해외유학생 수가 2배인 45만 명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와 대응되는 것은 캐나다의 중국유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Center for China & Globalization에서 같은 해 12월에 발표한 국제인재청서 <중국유학발전 보고(2014)>에 의하면 2011년 6.7만 명으로부터 2013년 8.8만 명으로 늘어났다. 차지하는 비중이 22%에서 33%로 증가한 것이다. 중국은 연속 5년 동안 캐나다의 최대 유학생 수출국이다.

캐나다, 미국에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오면서 나라의 소비가 증가되었고, 취업자리가 늘었으며 경제발전이 빨라지는 등 ‘유학수당’이 늘어났다. 캐나다를 예로 들면 2010년 한 해에 국제유학생이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에 사용한 비용은 총 80만 캐나다 달러에 달한다.(약 430억 위안) 이 수치는 캐나다가 비행기, 항공기 등 대형설비를 수출하여 얻은 수익의 총액보다 높다. 하지만 ‘유학수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학수당’은 ‘인재수당’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나라의 인재가 되어 인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민 적자를 줄이다

우연하게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안을 발표하는 당일 중국상무부 언론대변인인 선단양(沈丹阳)은 기자회견에서 2014년 중국 대외투자 총량이 외국자본 이용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최대무역 대국이다. 물류유동 방면에서 중국은 잘하고 있지만 자본유동과 인재유동 방면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물류유동, 자본 유동, 인재유동은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대적 변화 요구’이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자면 물류방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뒤지지 않지만 자본유동 특히 인재유동 방면에서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중국인들이 미국에 유학하는 수는 15.7만 명이지만 미국인이 중국에서 유학하는 수는 1.4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10배나 차이가 나는 수치다. 2012년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유학하는 총 수는 113만을 초과하지만 중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33만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학위를 위하여 공부하는 수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는 총 재학생 수 비중은 개발도상국가가 8% 이상을 차지하고 호주, 영국 등은 10%를 넘는다. 중국에서 학위를 공부하는 국제유학생 비중은 0.4%밖에 되지 않는다. 

들어오고 나가는 이 큰 차이가 바로 ‘이민적자’이다. 2009년 나는 <인재전쟁>이라는 책을 썼다. 책 속에 이런 통계가 있다. 1978년부터 2008년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총 140만에 달하는 유학생을 내보냈다. 돌아오는 사람은 30%도 안 된다. 1985년 이래 칭화(清华)대학 80%, 베이징대학 76%의 첨단과학을 전공하는 졸업생들은 미국으로 갔다. 90%가 되는 중국 과학자와 엔지니어 박사들은 미국에 남아 있게 된다. 미국 <과학> 잡지는 2008년부터 칭화대학과 베이징대학을 가장 비옥한 미국박사 배양기지로 보고 있다. 

‘인재전쟁’은 무기를 멀리하지만 21세기의 글로벌 시대에서는 가장 치명적이고 매우 중요한 전쟁터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 등 발달한 나라에 무료로 대량의 인재들을 보내고 있다. 중국에 인재가 남아서가 아니라 반대로 인력자원은 방대하지만 인재자원은 부족하다. 고등교육을 받은 자 중 저층 인재 수는 많지만 고급 인재 수는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GDP (국내총생산량) 세계에서 2위에 있지만 이런 거대한 ‘이민적자’와 ‘인재 역차’는 순위와 어울리지 않는다. 중국은 인재유입 방면에서의 각종 장벽을 빨리 허물어야 한다.

2014년 12월 전국유학생작업회의가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국가주석 시진핑(习近平), 국무원총리 리커챵(李克强), 국무원부총리 류얀둥(刘延东) 등 영도들은 유학에 관한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회의에서는 2020년에는 50만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중앙에서 유학생에 관하여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중국에 온 유학생과 해외로 유학 가는 유학생의 중요성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전달하는 신호는 중국정부는 예전에 물류유동과 자본유동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인재유동도 중시한다는 것이다.

만약 50만 수치는 단지 중국에 오는 유학생 수이고 학위를 공부하는 유학생이 아니라면 이 수치는 아직 보수적인 편에 속한다.

‘One Belt And One Road (一带一路)’ 기업들의 해외진출 추진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이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이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배경 아래에서는 중국기업들이 속속 해외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 

<국제인재청서-중국국제이민보고(2014)>중의 통계를 보면 2009년 중국인이 아프리카에 있는 인구는 80만 명도 안 되지만 2013년에는 100만 명에 달한다.

이 100만 명 중 대다수는 회사대표를 따라 아프리카에 일하러 간 공인들이다. 그들은 식당, 호텔, 상점, 건축회사, 무역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목적은 간단하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하지만 근래 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다. 많은 공장에서 일하는 공인들이 현지인들로 바뀌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몇 명의 관리인원만 파견하고 있다.

이런 형식은 ‘One Belt And One Road’ 진행하는 도중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2013년 9월 국가주석 시진핑은 상하이 조직협력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중앙아시아 4개 국가를 방문할 때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지역’을 건설하는 전력구상을 제시하였다. 한 달 후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제시하였다. 

1년 사이에 ‘One Belt And One Road’ 는 이념을 설계하고 전체구상, 전략적 계획 및 실질적 협력단계에 이르렀다. 2014년 9월에 시진핑은 다시 한 번 상하이 조직 협력 정상회담에 참석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방문하였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가 매체들에게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 성과를 말할 때 ‘One Belt And One Road’ 의 건설은 일부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주로 중국과 인접 국가들이 공동으로 건설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국제와 협력하여 반부패 영역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이런 협력은 중국 국제이민이 활발히 이루지는 상황에서 나타나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회 3중 전회에서 새로 임명된 영도간부의 부인, 자녀의 직업, 재산, 출국 등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범 출시한다고 결정하였다. ‘나관(裸官)’ (배우자･자녀 등 친속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을 국외에 두고 국내에 단신으로 남아 있는 국가 간부를 가리킴)에 대한 감시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2014년 베이징 APEC 회의 때는 중국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반부패 선언인 <베이징 반부패 선언>을 발표하였다. 여러 국가와 반부패를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반부패를 방지하고 뇌물을 되찾는 한편 도망간 범인을 쫓는 협력망을 구축하자고 제시하였다. 

<국제인재청서-중국국제이민보고(2014)>에서 중국사회과학학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20세기 90년대 중반 이래 중국에서 도주한 탐관은 약 18,000명이고, 가지고 나간 돈은 8000억 위안에 달한다. 다른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 중국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자금은 4,120억 달러였고, 2011년에는 6000억 달러, 2012년에는 10,000억 달러, 2013년에는 15,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추정한다. 

국제무대에서 반부패 협력은 ‘나관’ 이민, 특히 불법으로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억제하고 막는 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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