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허빈(賀斌), 왕취옌바오(王全寶)] ‘높은 절의 발전’은 올해 전국 양회(兩會)의 핵심 단어 중의 하나이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총리는 3월 5일 ‘정부 업무 보고’에서 현대화 경제시스템과 높은 절의 발전을 논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대표 위원들은 높은 절의 발전을 위한 화두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 보고에도 중국경제는 고속성장단계에서 높은 절의 발전단계로 전환했음을 명시하였다. 이후 ‘높은 절의 발전’은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고, 그 내용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다각도로 해석하고 있다. 

 

3월 6일 브리핑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인 허리펑(何立峰)은 높은 절의 발전은 고품질 및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발전의 질적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높은 절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정협위원이며 중앙재정 지도자 소조 사무실 부주임인 양워이민(楊偉民)은 높은 절의 발전은 포용성이 강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투입의 고효율 즉 생산요소가 투입된 후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본 효율, 노동의 효율, 자원의 효율, 에너지 효율 및 환경의 효율성이 포함된다. 빅 데이터가 생산요소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생산요소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둘째는 비교적 높은 효과이다. 4대 시장의 주체 가운데 투자는 수익이 있어야 하고 기업은 이익이 있어야 하며 직원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 이 4대 주체가 받는 보수나 수익은 시장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 얻을 수 있다. 수익 배분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양워이민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높은 절의 발전이라고 했다. 

 

2017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높은 절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현재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발전 방향을 정하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며 거시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근본적인 요구를 추진할 것으로 보았다.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중앙의 세 개 중요한 회의 모두 ‘높은 절의 발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중국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높은 절의 발전’은 이미 2018년부터 앞으로 한동안 중국경제발전의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양적인 축적이 어느 정도 쌓이면 반드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줄곧 고도의 발전을 유지해 왔으며 그 발전속도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후 연속 수년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GDP성장률은 9%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세계 경기 회복 둔화로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이었고 무역보호주의가 대두되면서 중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갈등이 부각되었고 경제성장 하락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중국정부는 심각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최근 5년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내세워 경제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으며,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했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구조조정, 민생 혁신, 위험부담을 줄이고 혁신과 거시적 구조조정을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주로 투자, 수출에 의지하던 데서부터 소비, 투자, 수출이 협동하여 추진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제2차 산업에 의존하던 데서부터 3대 산업이 함께 이끌고 있다. 

 

일련의 노력을 통해 중국은 경제 운용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 냈다. 중국의 GDP는 2012년 54조 위안에서 82조7,000억 위안으로 증가해 연평균 7.1%씩 늘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4%에서 15%대로 높아져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가 30%를 넘었으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런 성과는 중국이 중간 단계에서 약간 위로 올라간 수익 단계로 진입했으며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국경제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역사 방위와 출발점에 섰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국가행정학원 경제학부 주임인 장잔빈(張占斌)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역사적 조건에서 국가가 높은 절의 발전을 이뤄 낸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돼 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장잔빈은 높은 절의 발전의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주요 갈등의 변화라고 보고 있다.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중국사회의 모순은 인민들의 날로 커지고 있는 삶의 수요와 불평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장잔빈은 “중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가의 발전을 결정한다. 이 주요모순을 해결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그 해결의 방법으로 높은 절의 발전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양워이민은 경제발전 법칙이 높은 절의 발전단계에 주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추격형 국가일수록 추격 초창기에 경제성장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다. 하지만 양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일정한 순서에 따라 높은 절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GDP성장률 목표 치를 6.5%로 정했다. 이는 2017년 6.9%에 비해 낮게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한동안 불가피한 것이 아닐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양워이민은 3월 8일 브리핑에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업그레이드 단계에서 성장 속도가 하향 평준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며 규칙이라고 말했다. “느슨한 것은 오랜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약간의 기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 정상적인 것이다.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허둥댈 필요도 없으며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높은 절의 발전의 큰 길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높은 절의 발전을 추진하는 데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다 

 

높은 절의 발전이 다음 단계의 경제발전 목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적극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를 두고 양회 기간 대표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취재에 응한 대표들은 혁신이 높은 절의 발전을 추진하는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높은 절의 발전을 위해선 길이 수천 가지가 있지만 창의성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고 난징(南京)시 시위 부서기이며 시장인 란사오민(藍紹敏)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높은 절의 발전을 이루려면 과학기술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징이 높은 절의 발전을 선도하고 앞장 서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둬야 한다. 난징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량부저우(兩步走)’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0년까지 혁신적인 핵심지표가 전국 앞자리를 차지하고 2025년까지 전 세계 100대 혁신도시로 나아간다는 목표입니다.” 

 

민간경제가 발달한 저장성은 높은 절의 발전을 둘러싸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전시킬 데 관한 발전계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저장성 경제와 정보화위원회 당조직 서기인 장겅(張耕)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저장은 즈장실험실(之江實驗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시 서쪽 과학기술 혁신 대회랑을 건설하는 동시에 성급 제조업 혁신중심과 산업혁신서비스 종합체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항만억(百項萬億)’ 중대 제조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과 중량급 미래 산업을 발전시켜 3~5개의 세계적인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경제를 중심으로 선진경제가 선도하는 현대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겅은 “전통적인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 스마트화 기술 개선 움직임을 실행하고 산업 인터넷, 기업 혁신, 스마트화 개조로 전통적인 산업 재편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산업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개발 방식을 혁신해 거대한 경제 전환 업그레이드와 중소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시안(西安)시 시장 상관지칭(上官吉慶)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서부에 위치한 시안은 높은 절의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질과 총량, 속도와 효율을 고루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높은 절의 발전을 이루는 전제하에서 대량생산을 하고 대량생산을 하는 동시에 질적인 보장이 되는 생산을 해야 하며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신구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안은 ‘첨단 산업과 산업 프리미엄화’에 초점을 맞춰 전자 정보를 위주로 한 첨단 신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고 신에너지 자동차와 항공우주산업 위주의 선진 제조업, 허브 경제, 문호(門戶) 경제, 유동 경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현대서비스업과 문화관광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부의 중요한 지역인 충칭(重慶)은 빅 데이터 스마트화를 혁신 발전의 처방전으로 하고 있다. “창의력 부족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며 충칭시 경제와 정보화위원회 당조직 서기이자 주임인 천진산(陳金山)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대학교+독립 연구 개발기구+과학기술서비스 플랫폼+과학기술형 기업은 혁신적인 창업을 하는 4차원 생태계이자 창의력 향상의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창의력은 높은 절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관건이다. 확고한 결심과 꾸준한 의지로 이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체제 기제의 난제를 타파하다 

 

실제로 중국은 높은 절의 발전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이미 2년여 간의 공급 측면 구조개혁을 진행했다. 

 

“그 동안 실물경제에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금융과 실물경제의 불균형, 부동산과 실물경제의 불균형 등이 있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국가 행정학원 경제학부 주임인 장잔빈은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은 중국경제에 존재하는 이런 중대한 구조 불균형 때문에 제기되었고 그 목적은 실물경제를 활기 차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개혁이 전개된 지 2년여 만에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补: 생산 조절, 재고 조절, 위험예방, 기업비용절감, 효율적인 공급)’를 둘러싸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년간 총 1억2,000만 톤의 과잉생산 철강재를 처리했고 모조 철강을 전량 금지했으며 모두 5억4,000만 톤의 석탄 생산을 줄였다. 낙후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생산능력을 제고시켜 철강과 석탄 산업 구조의 최적화를 이루었다.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이 높은 절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장잔빈이 보기에는 이는 시작일 뿐, 높은 절의 발전단계는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의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단계에서 공급 측면 개혁의 중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장잔빈은 경제발전에 따라 민중들의 수요가 날로 다양화, 개성화, 동태화(动态化), 맞춤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공급, 특화된 공급, 동태화 공급에 맞춰 공급의 정확성, 융통성, 효율성을 높인다. 경제적 측면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 공급의 질과 효과를 높여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는 높은 절의 발전 변환을 이루는 단계에서 현재 3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동력이 더 강력해지고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업종, 새로운 상업 모델 및 플랫폼 성장이 강력해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전통 산업과 산업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기업에 의해 처리된다. 두 번째로 일련의 체제 기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로 3대 공격전을 잘 펼쳐 중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빈곤 퇴치와 오염 방지를 잘 실행해야 한다. 

 

양워이민은 체제의 메커니즘 난제에 대해서도 중시하고 있다. 그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체제 난제에 대한 관건은 소유권 제도를 개혁하고 요소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 ©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아래 일부 생산능 력이 낙후된 제철소가 폐쇄됐다. 사진/ 시각중국

양워이민은 아직도 중국의 재산권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며 일부 기업 특히 민간기업들이 경영 환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산권 보호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존재하며 좀 더 개선해야 한다. 중앙재정경제 영도소조 제16차 회의에서 중앙정부는 경영 환경 개선,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문제를 개선할 데 대해 연구하고 검토했으며 이에 따른 요구를 제기했다. 이 같은 개혁 조치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요소 시장화의 개혁 방면에서 현재까지 이미 일부 작업을 거쳤지만 다음 단계는 노동력, 호적제도, 인재 인센티브, 환율 시장화와 토지개혁 등 방면에 대한 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양워이민은 “아직도 비교적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피드에 의지’하는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당 기간 ‘스피드’와 ‘수량’은 중국경제발전의 평형을 유지하는 중요 지표가 되었고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쟁취하고 싶은 고지이기도 하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일종의 속도인데, 짧은 시간 내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경제는 일정한 속도를 가져야 하지만 속도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경제정치과학연구원 원장인 리우시앙시(劉尚希)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발전이 속도에서 질적인 것으로 변화했으며 이 질에는 제품의 질, 상품의 질, 환경의 질, 서민 삶의 질 등 여러 방면이 포함되는데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여러 방면에서 기업, 정부와 시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잔빈은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높은 절의 발전에 부합되는 현대적 경제 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의 역량을 실물경제에 두어야 하며 공급 체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중국경제의 질적 우위를 현저히 증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둘째는 높은 절의 발전과 관련된 거시적인 조절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거시적인 조절은 정부의 기능을 나타내며 정부는 경제적인 고속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잘 발휘하면 잘할 수 있고 잘 발휘하지 못하면 잘해내지 못하게 된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끊임없는 혁신과 조절을 강화하여 구간 조절의 방향과 방식을 확립함과 동시에 방향 제어 조절, 카메라 조절과 정밀 조절을 강화해 경제 안정과 구조 최적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셋째는 높은 절의 발전에 걸맞은 정책 협동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때로는 개별정책은 좋지만 서로 협동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들끼리 서로 다툴 수 있게 되고 결국 실행할 수 없게 된다.
넷째는 높은 절의 발전에 적응하는 제도 환경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장잔빈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국가 전체의 상부설계(頂層設計)와 정책의 협동을 강화하고 나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현대화 경제체계를 만들고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표준과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높은 절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표 체계, 정책체계, 표준 체계, 통계체계, 업적 평가, 실적 평가, 정치적 업적 심사 추진 등에 필요한 제도 환경을 만들고 업그레이드했으며 중국경제가 높은 절의 발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했다. 양워이민은 6대 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며 관련 부서에서 해당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시적으로 보면 각 업종, 기업, 각 품목마다 세계 동종 업계, 동종 기업, 동종 제품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무엇이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해야 한다.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이나 장비를 개발하고 연구해야 한다. 인재가 부족하면 인재를 양성하거나 등용해야 한다.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많은 업종과 기업, 제품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면 높은 절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워이민은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6대 체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체계이다. 예를 들어 상장사들 중 질적으로 우수하고 창의적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현재로서는 상장사의 구조와 창의성이 전체 경제 중 차지하는 지위가 미미하다. 현재 이와 관련해 관련 부문에서 조치를 취해 새 유니콘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상장 기업 행렬에 진출해 서민들에게 양질의 자산과 부가가치를 더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 체계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중앙부터 지방까지 경제발전의 이념이 바뀌었다. ‘정부 업무보

고’에서 GDP성장률을 6.5%로 잡은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다. 

 

그는 “이는 속도를 줄여 자원의 힘을 키워 주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질량 보장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것을 설명하며 중국경제 전반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체 중국경제 상승에 대해 점점 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장잔빈은 “과거에 GDP 성장률 전망을 정하고 실제 집행할 때는 더 높은 수치가 나오기를 바랬다. 현재는 계획 기간 내에 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와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6.3%의 목표를 실현해도 샤오캉(小康)사회 진입의 목표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이후 우리는 더욱 여유로워지고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올해 자발적으로 GDP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높은 절의 발전단계로 돌입하고 있다. 

 

“높은 절의 발전은 교육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홍보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며 인식적인 측면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제도와 체제라는 강한 기제를 가지고 서서히 실행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장잔빈은 “처음엔 일부 정부와 기업이 잘 적응하지 못 했지만 차츰 올바른 궤도에 올라 높은 절의 발전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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