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곧 엉터리 사업 거듭 재확인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발표 재분석
녹색연합 포함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마련
김영민 skyman@inewschina.co.kr | 2014-12-26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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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김영민 기자]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다시 재확인했다.

 

25일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발표에 대한 분석평가 기자회견에 23일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사업조사결과는 그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성과가 있다였다 밝힌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이 자리는 녹색연합을 포함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마련했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보고서는 평가위원들이 작성한 800쪽의 보고서에 담긴 내용만으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마지막 발표과정에선 평가위원들의 조사내용 중 많은 부분이 축소, 은폐, 왜곡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 © 중국신문주간
 

 

그 중 함안보, 합천보, 낙당보 등 곳곳의 보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파이핑 현상)하고 하부침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은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4대강의 보는 홍수예방용이었지만 수문의 오작동도 빈번했다고 밝혔다. 홍수같은 위기사항에서 수문이 오작동한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아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문은 홍수조절용이 아니다라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낙단보는 보때문에 오히려 3.7m까지 홍수위가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치수효과가 전무했다. 그러나 조사내용과는 달리 결론은 홍수예방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는 4m이하의 설계기준을 갖고 대형 보를 설계한 오류도 드러났다. 하천측량도 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됐다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보 때문에 수문을 열지 않으면 녹조발생의 조건이 된다고 결론났다. 

 

함안보의 균열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강에서 퍼올린 모래를 팔아 수백억을 벌겠다 했지만,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낙동강에서만 축구장 700여 개에 해당하는 모래가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문화재 유실에 대한 언급 나왔다. 한국의 고대사가 담긴 문화재가 모두 사라졌다는 밝혔다.

 

특히 다양한 수생물들이 사라진 자리에 오염에 강한 파리, 모기, 실지렁이가 늘어났다. 외래식물이 우점종이 되고 있다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곧 엉터리 사업임이 나타났다고 거듭 주장했다.

 

녹색연합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내놓은 4대강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4대강 사업은 MB의 대국민 사기극었다라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평가위 80명이 조사한 내용 중 민감한 부분은 계속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도 이 사기극은 진행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꼭 이뤄져야 오류된 역사를 바로 잡고, 책임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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