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섹(Temasek)모델’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중국은 국유자산의 규모가 크고 중앙과 지방, 동부와 서부의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이 모델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 

기자/허빈(贺斌)

▲ 원쭝위(文宗瑜)(자료사진)

현재 20여개 중앙금융기업을 관할하고 있는 재정부의 새로운 국유기업개혁문건 발표가 금융국유기업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의 ‘국유자산관리를 기업관리에서 자본관리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대해 재정부 재정과 공공자산연구센터의 원쭝위(文宗瑜) 주임은 <중국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의 난제는 새로운 국유자산 관리시스템, 특히 국유자산관리 및 국유자본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세 단계 국유자산관리 및 국유자본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하다.”고 밝혔다. 

“국유자산관리 및 운영시스템, 세 단계로 마련해야”

중국신문주간(이하, ‘C’): 과거 국유자산관리에 있어 중국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원쭝위(이하, ‘W’): 국유기업 자체의 문제가 곧 국유자산의 문제였다. 인사, 업무, 자산관리를 자본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제로 국유기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과거 ‘정경유착’의 관리방식과 국유자산 관리·감독부처의 ‘인사, 업무, 자산관리’의 관리체제로 기업이 활력을 잃었다. 

최근 수 년간 각급 정부는 국유기업을 크게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국유기업의 경쟁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밥’이나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국유기업은 최근 수 년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밥’에 의존해 왔다. 경기가 좋으면 돈을 벌지만 경기가 나쁘면 심각한 손해를 보았다. 이는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경제하락을 부추기는 국유기업도 있다. 국유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국제시장경쟁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까지 중국 국유기업의 국제시장경쟁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인사, 업무, 자산관리’의 모델이 국유기업에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자본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C：자본관리의 난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W：자본관리의 난제는 새로운 국유자산 관리시스템, 특히 국유자산관리 및 국유자본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유자산 관리와 국유자본 운영체제는 다음의 세 단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국유자산관리의 행정적인 차원으로 국유자산 관리기관이 인사, 업무, 자산이 아닌 자본을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유자본의 재산권차원으로 국유자본 투자회사와 운영회사를 세워 시장을 통해 국유자본운영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국유기업의 경영차원으로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국유자본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국유자본은 이 세 가지 단계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국유자산과 행정관리는 모든 국유자본 투자회사와 국유자본 운영회사에 대해 ‘자본관리중심’을 지향하며 국유자본의 가치를 유지, 증대해야 한다. 또한, 국유자본 운영회사는 국유자산 관리회사에 대해 국유자산을 유통시켜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국유자산 관리시스템과 국유자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느냐이다. 

이 과정에서의 난제는 첫 번째 단계, 즉 국유자산 관리부처의 기능을 어떻게 전환하느냐이다. 국유자산 관리부처가 인사, 업무, 자산관리에 익숙해져 있어 자본관리로 전환하는 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이양과 이윤양보, 정부와 기업, 정부와 자본의 분리가 이뤄져야 하므로 개혁이 매우 어렵다. 

개혁의 중점은 세 번째 단계, 즉 어떻게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가속화 해 비(非)공유자본을 도입하고 재산권을 다양화 하느냐이다. 

개혁의 돌파구는 두 번째 단계, 즉 국유자본 운영회사와 투자회사를 어떻게 설립하느냐이다. 

“국유자본 운영회사와 투자회사, 20개 안 돼”

C: 재정부가 국유자본 투자회사와 국유자본 운영회사 설립을 책임질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W: 국유자본 투자회사와 운영회사는 본질적으로 대기업이면서도 기능적으로는 국유자본을 투자, 운영한다. 두 회사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국유자본 운영회사는 신설방식으로, 국유자본 투자회사는 개편방식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설이란, 각급 정부가 국유자본 경영예산을 투자해 국유자본 운영회사를 새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차원에서 앞으로 3~5년동인 국유자본 경영예산 300~1,000억위안을 지출해 국유자본 운영회사 2~3개를 세운 후 산업적인 속성이 강하지 않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경영권을 가지며 지분을 운영하는 일부 회사의 국유지분을 국유자본 운영회사에 직접 대체조달 하는 것이다. 

개편이란, 자격을 갖춘 기존의 국유기업그룹에 자산개편을 위임하고 소량의 국유자본 증가분을 투입함으로써 국유자본 투자회사를 새우는 방식이다. 국유자본 투자회사 설립 시에는 산업적인 속성과 산업구조선진화의 지향점을 중시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의 기업은 국민경제의 일부 대규모 산업에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산업 상단에 있다.

물론, 신설방식으로 국유자본 운영회사를 개편하거나 개편방식으로 국유자본 투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이지 않다. 

C: 앞으로 전체 중앙기업에서 이 두 종류 회사의 비율과 규모는 어떻게 될까? 재편은 업계에 따라 이뤄지나？ 

W: 모든 중앙기업을 개편할 수는 없다. 국유자본 투자회사와 운영회사는 많아야 2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업종을 뛰어넘어 몇 개의 업종을 어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C: 국유자본 투자, 운영회사를 새로 설립하면 기존 업무는 어떻게 되나? 

W: 다른 회사로 분할될 것이다. 개편, 재조직 한다는 것이지 직접 개조한다는 것이 아니다.
“테마섹 모델, 만병통치약 아니다”

C: 현재 산둥(山东)성 등 일부 지역에서 국유자본 투자, 운영회사설립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개혁의 시범도입이 상명하달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지방에서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는가?

W: 중국의 국유자산 관리체제는 등급별관리로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개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역실정에 따라 먼저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도의견>에도 이런 의견이 없다. 상하이(上海), 광둥(广东), 산둥 등 조건을 갖춘 도시에서 먼저시행할 수 있다. 산둥의 경우 이제 시행초기로 국유자본 운영회사 및 투자회사 설립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구조도 마련되지 않고 대략적인 구상만 있는 상태로 개혁의 성과가 어떨지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 

C: 자본관리위주의 모델이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주로 참고했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는가? 

W: 국유자산의 규모로 보면 싱가포르의 국유자산은 다 합해야 12억이 되지 않는데 중국은 몇 십만 억 위안에 달한다. 따라서 ‘테마섹 모델’은 참고 정도만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나 참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유자본 운영회사, 투자회사의 설립 밑 운영은 테마섹의 경험을 배울 수는 있으나 중국의 국유자산 관리체제구축, 국유자본 운영시스템구축 및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개혁 등 모든 문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옮겨놓아서는 안된다.

또한, ‘테마섹 모델’ 자체도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중국은 국유자산의 규모가 크고 중앙과 지방, 동부와 서부의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이 모델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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