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기자/차이루펑(蔡如鹏)

 

전문이 약 2만자에 이르는 올해 정부 업무 보고는 그 정보량이 방대해 국제 정세로부터 오토캠프장 건설까지 경제건설의 각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예년에 비해 내용적으로 올해 최대의 차이점은 바로 ‘13.5(十三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 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늘었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글자수도 조금 늘었다. 하지만 보고의 핵심은 여전히 현재 경제 정세에 대한 판단과 경제 업무 배치에 있다.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보고는 예상대로 경제 성장 목표를 최초로 6.5％~7％대로 하향 조정했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올해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 더욱 크고 많으며 도전은 더욱 험준하다며 힘든 싸움을 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경제가 직면한 모순과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보고가 제시한 답안과 여론의 사전 예측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즉,‘개혁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특히 ‘공급측 구조개혁’을 잘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보고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신구 성장동력의 전환’을 ‘경제 성장 속도 변속’, ‘구조조정의 진통’과 을 동일 선상에 놓고, 신구 성장동력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13.5’기간 3대 조치의 하나로 봤다. 

“신구 성장 동력의 전환은 진통을 수반한 조정의 과정이자 희망에 찬 업그레이드 과정이다.”리커창은 보고에서 “이 난관을 통과해야만 중국 경제는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3월 5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촬영/ 본지기자 류전(刘震)

공급측 개혁의 개념 정리

작년 11월 중앙 재경 지도부 제11차 회의가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기한 후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를 여러 측면에서 이를 해석, 공급측 개혁은 한 때 언론의 핫 키워드가 되었다. 하지만 공급측 개혁을 둘러싸고 경제학계에는 여러 논쟁이 있었다.

 

그 중에서 논쟁이 가장 컸던 것은 바로 “공급측 개혁이 미국 레이건 정부 당시 시행된 공급학파와 동일한 것 아닌가?” 이는 소비중심에서 공급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공급이 소비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개혁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총수요를 적당히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공급측 구조개혁을 두드러지게 잘 추진하고 효과적이고 고급화된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장웨이웨이(张维为) 푸단(复旦)대학 중국연구원 원장은 “이는 앞서 공급측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일단락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급측 구조개혁이지 레이건의 공급측 경제학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장웨이웨이는 예를 들어“현재 철강생산능력의 과잉이 심각한데 이것은 우리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철강 생산 능력 중 저가 철강의 생산능력이 과잉이고 고가의 경우 부족합니다. 우리 자동차가 필요로 하는 철강, 고가 설비에 필요한 철강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철강 공급에 있어 우리는 저가 생산 능력을 없애 고가 생산능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과거처럼 대충대충 투자를 통해 산업을 자극하려 하지 말고 ‘생산능력을 축소’하고 ‘부족함을 보완’해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 우리 경제를 한 층 더 높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중앙에서 공급측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 부분 중국의 현 단계에서의 공급 수요간 모순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철강, 시멘트, 석탄, 전해알루미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에 심각한 공급 과잉이 나타난 반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가 제품 수요는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인의 해외 소비는 이미 1조위안을 넘었으며 그 중 사치품 구매액은 6400억위안에 이른다. 또한 2014년 중국 현지인의 해외 구매 대행 거래규모는 이미 1500억위안을 넘었다. 

“정부업무보고가 공급측 구조개혁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중국 사회의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의 모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정부업무보고 기안팀 팀원이자 국무원연구실 종합1사(司) 사장(司长)인 천주신(陈祖新)은 이렇게 말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공급측 개혁의 개념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급측 개혁을 강화하느냐의 문제에 있어 여러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법규의 수정 및 폐지, 직원 분산 배치를 위한1000억위안의 특별 자금 배치, 일련의 광 네트워크 도시 건설 등이 포함된다.
“공급측 개혁은 올해 보고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샹둥(向东) 정부업무보고 기안팀 팀원 겸 국무원연구실 종합2사 사장이 말했다.

“총알은 아직 다 쓰지 않았다”

하지만 공급측 구조개혁은 장기적인 발전을 더욱 중시하고 비교적 긴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본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어떻게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날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잘 처리할지는 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공구함에서 꺼낸 가장 좋은 공구는 우선 재정정책이다. 리커창은 보고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정적자율을 3%까지 높여 작년 대비 5600억위안 많은 재정적자 2.18조위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억위안을 넘는 적자는 1949년 이래 최대규모로 3%의 적자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제 하락 시기에는 부채가 늘고 재정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왜 이 길을 걸어야 하는가?

천지에쥔(钱接军) 상해교통대학금융학원(SAIF: Shanghai Advanced Institute of Finance) 교수는 적자 확대에는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다. 첫째, 금리를 인하하는 저금리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나 감세는 직접적으로 기업을 도울 수 있어 비교적 효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부양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산업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감세하는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좋다.

둘째는 중국정부의 부채율이 아직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세금징수능력과 재정상황도 모두 매우 좋다. 적당히 적자를 늘릴 경우 중국 정부의 부채율이 약간 높아지겠지만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적자를 확대하는 것 외에 보고는 연내 8000억위안 규모의 철도 투자 사업을 완성하고 중앙예산 내 투자를 5000억위안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올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 5000억위안을 경감하고 해외투자를 늘리고 제한적 세목을 반으로 줄이고 95%이상은 등록 관리(심사비준이 아니라)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정책의 강도를 강화한 것에 비해 통화정책은 그리 대폭 완화하지 않았다. 보고는 오래 M2의 증가속도를 약 13%로 예측했는데 이는 2015년(13.3%)와 같다. 이전에 저우샤오촨(周小川)중국인민은행 행장은 G20회의에서 현재 중국이 ‘온건하지만 완화에 치우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올해 보고에서는 ‘완화에 치우친’이라는 표현이 없어졌다. 

황쇼우홍(黄守宏) 정부업무보고 기안팀 팀장 겸 국무원 연구실 부주임은 보고 공개 당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했으나 계속 강력한 양적완화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통해 내부 활력을 부양했음을 지적하며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향후 리스크 대응을 위해 예비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총알을 모두 쓰지 않았으며 아직 대부분 다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각국 중앙 은행은 모두 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통화정책을 채택, 이에 대응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달 16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정식으로 실시했으며 스웨덴 중앙은행도 2월 중 조금 이른 시기 마이너스 금리를 가일층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딩이판(丁一凡)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 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정부는 아직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고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는 중국 재정에 아직 여유가 있으며 중국의 손에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많은 카드가 쥐여져 있음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모종의 믿음을 전달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에 대해 황쇼우홍은 “중국정부는 하방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창의적 정책 도구와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다. 내 손에 모든 무기가 있으니 손을 써야 할 때는 손을 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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