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랑셴핑] 중국 리커창(李克强)총리가 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감세와 요금인하로 영세기업의 발전과 창업혁신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소득세가 감면되는 영세기업의 범위가 연간 소득세 징수액 10만 위안 이내(10만 위안 포함)에서 20만 위안 이내(20만 위안 포함)으로 확대되며 기업소득세 세율도 20%에서 5%p 인하된다. 또한, 모든 기업의 실업보험료가 3%에서 2%로 인하된다.

2008년 금융위기 발발 후 중국 정부는 4조 규모의 시장부양책을 내 놓았다. 당시 필자는 그 자금으로 3년간 중소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며 정무의 막무가내 투자를 경고했는데 결국 다시 감세이야기를 하고 있다. 

당시에 감세를 했더라면 중국 제조업체들의 상황이 훨씬 나아졌을 텐데 이제서야 감세를 시작하려니 문제가 너무 많아져 그 효과가 어떨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국가주도의 새로운 세계제조업 경쟁의 막 올라

세계의 제조업 현황을 보면 지금도 이미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앞으로의 경쟁이다.
전통적인 산업구조에서는 제품이 원료, 기계설비, 공장, 운송, 판매 등의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손에 들어갔다.

전통적인 산업 혁신1.0에서 산업 혁신3.0 시대까지는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산업 혁신1.0이란 증기기관을 통한 공장의 기계화, 산업 혁신2.0이란 전력구동을 통한 대규모생산, 산업 혁신3.0이란 70년대 이후 IT전자기술을 활용한 제조과정 자동화를 말한다.)

독일은 2013년 ‘공장이 스마트화’로 대표되는 산업 혁신4.0을 발표하였다. 이제까지는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한 종류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독일 Festo 공장의 할레(Halle)오토바이 생산라인은 스마트공장으로 업그레이드 된 후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의 생산주기가 21일에서 6시간으로 크게 단축되었다. 낮에 주문해 밤이면 나만의 오토바이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업 혁신4.0 시대이다.

생산속도가 21일에서 6시간으로 단축되자 비용도 40%정도 절감되었다. <제1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보도에 따르면 산업 혁신4.0시대는 사람과 설비, 제품이 직접 연결되어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재료준비와 생산이 직접 이뤄지므로 전체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이 과거보다 40%가량 절감돼 소비자들은 타오바오(淘宝)등 인터넷에서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산업 혁신4.0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의 개념을 제시하고 2014년 4월 18일 GM, AT&T, IBM, Intel 이 산업인터넷연맹을 설립하였다. 사실 그 본질은 사람과 데이터, 기계를 연계하는 것으로 산업 혁신4.0과 같으며 공장의 스마트화가 포함되어 있다. 산업인터넷은 제조과정과 제조업 자체를 뛰어넘어 교통, 석유 및 천연가스, 전력, 산업시설, 의료 등 5대영역에 활용되고 있다. 

GM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11월 26일 발표한 보고서 <산업인터넷, 지혜와 기계의 경계를 허물다>에서 산업인터넷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세계경제에 10~15조달러에 달하는 생산액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2011년 3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제조업의 네트워크혁신계획>을 통해 미국이 앞으로 45개의 혁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그 중 15는 제조업 혁신센터로 현재 4개의 제조업연구소가 이미 창설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창립된 미국 최초의 제조업혁신센터 ‘국가3D프린터제조혁신연구소’는 국방, 우주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4년 1월에 창립된 두 번째 제조업혁신센터 ‘차세대전력전자제조연구소’는 18개 기업과 6개 대학, 연방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2월에는 두 개의 혁신센터가 추가로 창립되었는데, 한 곳은 국방부주도로 컴퓨터, 휴대폰, 로봇 등 스마트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벤더블 컴퓨터칩을 주로 연구하고 다른 한 곳은 에너지부의 주도로 첨단센서와 복잡한 프로세스 통제를 주로 연구한다. 독일의 산업 혁신4.0보다 전면적이다. 독일이 생산과정을 강조했다면 미국은 원천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어떻게 하나？ 

중국 중앙정부의 방법은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려 국가의 힘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첫째, 감세 및 비용인하. 1월 26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감세와 비용인하로 성장동력 강화해야(用减税降费为“双引擎”添新动力)’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하였다.

행정허가권을 축소해 행정간섭이 경제건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이고 거 많은 자원이 시장 자체를 통해 분배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독일과 미국을 본받아 국가전략차원에서 과학기술혁신을 이끌 것. 리커창 총리가 2014년 10월 독일방문 중 산업 혁신4.0전략 협력구상에 서명함에 따라 산업 혁신4.0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통일된 산업표준이 부재. 산업 혁신4.0과 산업인터넷은 높은 기술수준이 필요하지 않고 스마트공장을 자세히 분석해봐도 중국공장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산업시스템의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된 산업표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 중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생산한 나사가 ‘을’ 공장의 드라이버를 사용해 ‘병’이 생산하는 너트에 들어가려면 각 사이즈의 나사에 완벽히 맞는 표준이 있어야 한다. 말이 쉽지 실제로 하기란 어렵다. 앉아서 상의만 한다고 결정될 일이 아니다. 

둘째, 낮은 상품안정성 거대한 시스템의 경우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큰 고장으로 이러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장률은 품질이 가장 낮은 부분에 의해 결정된다. 

스마트공장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프로세스는 각 부분이 높은 품질로 완성되어야 한다. 중국은 철강생산량이 세계1위이지만 항구선착장의 고 중량급 기중기의 강철나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알루미늄 역시 생산량은 세계1위이나 비행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은 중국산 알루미늄의 품질을 믿을 수 없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이 산업 혁신4.0을 대규모로 도입하기 위해 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되었든 제조업의 새로운 국제경쟁은 시작되었고 중국은 이에 용감히 맞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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