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편집부] 중국제조업은 현재 중요한 시기에 있다. 통계에 따르면 공업기업의 수와 종사자의 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 제조업의 미국회귀현상이 나타나고 동남아시아 등 지역의 국가들이 저렴한 비용을 강점으로 대체투자지로 떠오르고 있다. 

설 이후 사람들의 화두는 일본에서 변기뚜껑과 전기밥솥을 사 오는 현상이었다. 이는 모든 업종의 생산능력이 과잉 되어있는 가운데 중국 첨단전자제품의 결함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 매스컴은 변기뚜껑과 전기밥솥은 사실 중국의 OEM 제품으로 중국제조업의 가공표준이 매우 낮으며 고급스러운 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후 미국의 ‘재 공업화’, 독일의 산업4.0, 일본의 ‘부흥전략’, 한국의 ‘신 성장동력 전략’, 프랑스의 ‘신 산업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실물경기부양을 위한 국가전략과 계획이 이어졌다. 이러한 전략들에는 정책적인 공통점이 있다. 

신흥산업에 대한 보조와 지원, 선진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경쟁환경최적화, 신제품시장육성, 인재육성중시 등이다. 기술발전과 산업정책조정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다시 한 번 확보하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바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산업생산구성방식과 경쟁규칙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제조업은 성장방식전환과 구조조정, 품질격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커창(李克强)총리가 ‘Made in China 2025’계획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혁신을 지속하며, 스마트한 구조전환과 녹색발전을 추진하고 산업화 및 정보화의 심도 있는 융합으로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의 기술을 개발하며, 핵심분야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발전을 이루는 데 주력함으로써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Made in China 2025’는 우주장비, 통신장비, 에너지장비, 엔지니어링기계, 철도교통장비, 철강, 석유제련, 가전 등 선진국수준과 비등한 8대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생산자동화, 생산과정 관리의 디지털화, 기업정보의 네트워킹, 스마트제조의 클라우딩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독일의 산업4.0을 참고로 중국산업의 강화해야 할 분야를 강화해 2025년 ‘공업대국’에서 ‘공업강국’으로 전환을 위해 힘 쓸 것이다. 

생산의 스마트화가 ‘산업4.0’이라면, 생활의 정보화는 ‘인터넷+’라 할 수 있다.
올해 열린 중국 양회(两会)에서 제시된 ‘인터넷+’는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현대제조업의 결합을 의미하며 그 중 ‘+’ 전통적인 각종 산업을 연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은 3차산업에 전면적으로 활용되며 인터넷금융, 인터넷교통, 인터넷의료, 인터넷교육 등과 같은 새로운 업종을 탄생시키고 1, 2차 산업으로 침투하고 있다.

산업4.0으로 제조업이 스마트화, 사물인터넷화, 개성화 된다면 ‘인터넷+’을 통해 전통제조업에 날개를 달고 산업내부의 독점을 타개할 수 있다. 

현재 비용상승, 자금투자부족, 저 부가가치, 생산능력과잉, 고급인재부족, 기업세무부담 등 중국제조업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가운데 정부는 ‘인터넷+’의 큰 구상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첫째, ‘Made in China 2025’ 전략을 통해 중국제조업을 전략적으로 전환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강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반(反)독점으로 산업장벽을 제거해 창업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권보호에 힘써 혁신의 성과를 보호, 배려하고 훗날의 염려 없이 기술의 연구,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제 역할을 다하면서 시장이 자원분배가 더욱 원활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 역시 더욱 정확하게 자극과 격려를 병행해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양회에서 발표한 ‘400억 창업혁신기금’은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수행해 기업 또는 개인창업자에게 초기자금을 지원한 후 적시에 자금을 철수해 새로운 항목에 투자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정부가 <체제개혁심화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본격적인 시행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深化体制机制改革加快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的若干意见)>을 발표, ‘혁신을 장려하는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중 ‘혁신을 제약하는 산업독점과 시장분할 타개’를 중점으로 하였다. 

이밖에 행정간소화와 권력이임과 더불어 기업의 세무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오랜 기간 중국은 재정수입이 경제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국무원 마카이(马凯) 부총리 역시 양회에서 기업의 납부하는 사회보장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했다.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졌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Made in China 격상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권력을 아무렇게나 행사해서는 안되며 산업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야말로 정부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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