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마오위스] 중국경제가 두 자리 수의 고속성장에서 7%정도로 둔화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중등성장률이 평소의 상태가 될 것이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뉴 노멀(New Normal)’이라 한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는 지난 30여년 간에는 없던 문제에 직면해 있다. 30년전 후발주자로서의 강점들이 거의 효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후발주자로서의 강점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주변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고 30년의 산아제한정책에 따른 인구효과(실제로는 인구적자)가 사라지고 있으며, 환경파괴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국제시장의 수요도 전과 같지 않다.

중국 국내의 정체, 경제적인 마찰이 이어지고 부동산 버블, 거액의 은행부실채권, 저 효율 국유기업들의 독점수익, 정부의 부패하고 불투명, 내수부진, 소비불황, 생산능력과잉, 대규모 산업규모조정 필요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경제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자세히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 상하이, 푸둥(浦东)루자쭈이(陆家嘴). 자유롭게 탈퇴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는 가입을 두렵게 한다. 이 모든 것이 노동력의 자유이동에 걸림돌이 되고 인력자원 배치에 불리하게 된다. 사진/IC

노동력은 진입의 자유이자 철수의 자유 

경제학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려면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성장’이란 부가창출되는 성장을 말한다. 부를 창출하는 요소는 노동, 자연자원(주로 토지), 자본으로 세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진 경우 부의 창출에는 문제가 없다. 

작가가 볼 때 중국은 세가지 요소 중 노동 외의 두 가지 요소의 이용효율이 매우 낮다.
노동사용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의 문제가 없을 뿐 나머지 두 요소는 모두 소유권문제가 있다. 중국은 노예제도가 없으므로 개인의 노동력은 본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노동의 사용이 나머지 두 요소에 비해 가장 중요한 소유권문제가 없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진입장애 또는 차별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농민들은 도시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이러한 진입장애는 중국경제의 비약을 가로막았다. 다행히 덩샤오핑(邓小平)의 개혁개방으로 진입장애가 없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아직까지도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은 도시호적을 가진 근로자와 같은 대우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자녀교육, 주택 및 차량구매, 출국수속 등에서의 차별이 매우 뚜렷하다. 이는 최저계층이 노동력시장에서 겪는 문제이다. 

고위계층의 경우,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와 인재 모두를 잃게 된다. 

노동력은 진입뿐만 아니라 철수 역시 자유로워야 한다. 고용자와 노동자 모두 자유로운 철수는 매우 중요하다. 그만둘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노동자가 그만 둘 수 없는 직장에 고용자가 자유롭게 그만 둘 수 없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짐을 진 것과 같다.

자유롭게 그만 두지 못하면 자유롭게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아 인력자원이 최적으로 배치되기 어렵게 된다.

중국의 현행노동계약법은 진입과 철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보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자들을 억누르는 주된 문제는 임금체불이지 진입난이 아니다. 임금체불을 방지하는데 있어 법률적인 수단은 힘이 너무 약하고 직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법률수단이 부족하다. 

낮은 토지이용효율 문제를 해결되어야

다음은 자연자원, 특히 토지이용문제이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960만 km²에 달하나 산과 황무지사막이 절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의 비율은 매우 낮다. 비행기에서 내려보면 민둥산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좁은 땅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토지활용은 가장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정책이다. 그 이유는 토지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시장’이란 많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고 투명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형성된 균형 있는 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곳을 말한다. 중국의 토지는 공급자의 경쟁 없이 수요자의 경쟁만 존재하는 경매의 방식으로 거래된다. 공급자의 경쟁이 없다 보니 토지가격이 매우 높아 주택가격까지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중국 도시개발용지의 유일한 공급자는 현지정부이다. 농민은 토지를 소유했으면서도 토지를 매매하지 못해 경쟁적인 토지공급자가 되지 못한다. 제18기 3중전회에서는 자원분배문제는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토지자원의 경우 시장이 없으니 분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중국 각지의 토지이용현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비합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구도시의 경우 이용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원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새로 개발해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부대생활시설도 없이 고층건물들만 들어서 있다. 

상하이(上海)의 푸동(浦东)과 푸시(浦西)가 그 예이다. 푸시는 구시가지로 도시사용결정권이 시장에 있어 토지가 낭비 없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으며 생활도 편리하다. 반면 푸동은 계획경제의 산물로 멋지게 계획되었으나 이용효율이 높지 않아 생활이 푸시보다 편리하지 않다. 

모든 산업은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시장을 통해 토지사용을 바꾸지 못한다면 토지가 왜곡되게 사용될 것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토지사용을 우려해 국가의 많은 비합리적인 토지사용제한을 피하기 위해 ‘치환’, ‘주식투자’, ‘디퍄오(地票)’ 등 다양한 변통수단을 생각해 냈다.

토지사용의 융통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최근 중국 리커창(李克强)총리가 토지사용을 회전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목적이다. 

그러나 토지가 회전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불완전한 소유권인 셈이다. 

소유권의 성질을 바꾸는 것은 헌법 중 토지소유권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예전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않으면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금융업,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이뤄져야

이번에는 자본의 사용효율을 살펴보자. 중국의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금융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억제형’이며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국유자본이 독점하고 있어 민간자본이 유입되기 어렵다. 금리는 국가에서 규정하고 환율 역시 중앙은행에서 통제한다. 

‘억제형’금융업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부족해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는 고금리대출과 저금리대출이 동시에 존재해 자본의 급히 자본이 필요한 민영기업은 융자를 받기 어렵고 효율이 낮은 국유기업은 우대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용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국유은행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익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을까 민영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기를 꺼린다. 따라서 민영기업들은 대출금리가 월 30%로 10%가 안 되는 은행보다 훨씬 높은 지하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자금을 심각하게 낭비하게 된다.

자금이 충분이 유동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결국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고금리대출과 저금리대출이 소멸된다. 금리의 시장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의 GDP와 예금저축은 각각 60조와 50조인데, 예금금리가 1% 오를 때마다 GDP가 0.8%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리인상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중앙은행이 금리시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이다.
이상 중국의 세가지 생산요소 사용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생산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부 창출능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문제는 전반적으로 생산부족이 아닌 수요부족에서 비롯된 것인데, 세 가지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생산만 높아질 뿐 수요가 함께 높아지지 않으면 제품이 팔리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없지 않은가. 

아주 정확한 질문이다. 그러나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요소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소득이 높아지기 위한 조건은 개인이 요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총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원인은 주민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GDP가 투자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투자를 통해 형성된 생산력이 소비를 넘어서 총 수요가 더욱 부족해지는 것이다. 

소비가 부진한 것은 국민경제에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정부나 기업에 돌아가는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두 비율의 합은 100%）. 소득분배가 요소의 기여도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 요소의 주인이 개인이라면 GDP는 개인의 몫으로 분배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공유제를 유지하고 있어 일부 주민소득이 공유요소에 분배된다. 토지공유제로 토지에서 창출되는 모든 부가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유기업이 통제하는 요소의 소득 역시 공공의 몫이다(노동소득만 국유기업의 직원 개인의 몫). 

따라서 혼합소유제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고소득을 추구하는 적극성은 공유요소(예를 들어 토지)가 개인소유요소보다 크게 떨어지므로 요소소득을 높인 후 소유제의 근본문제로 파급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중등성장속도를 평소 상태로 만드는 것, 나아가 더 빠른 성장속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소유제개편 시장개선에 있다.

(저자: 시톈저(系天则)경제연구소 명예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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