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기자/위에웨이(岳巍)

올해 새로운 국유기업 개혁방안의 출범으로, ‘제13차5개년계획’이 시작하는 해(2016년)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모두의 기대가 높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기업연구소 부소장 장원쿠이는 2016년 국유기업 개혁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영역으로 혼합 소유제 개혁을 꼽았다. 공급 부문 개혁은 우선적으로 기업의 개혁으로 국유기업 개혁도 이에 걸맞게 공급 부문 개혁의 중요 부분 중 하나이다. 

시장화가 핵심 <중국신문주간>: 9월에 발표된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深化国有企业改革的指导意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원쿠이: 이번 방안은 주도 면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각 부문의 의견과 주장이 모두 포함되었고 적어도 모두 조금씩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합소유제 개혁, 관리감독 강화, 당의 지도적 역할 발휘, 국유기업 활동 강화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네요. 그러나 주도 면밀하다 보니 중점적인 내용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즉 모두들 중점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중국신문주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원쿠이: 예를 들어 혼합소유제 개혁은 주력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국유자산 유실을 피할지 이 또한 매우 심각한 기술 문제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레드라인은 건드리고 싶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이 레드라인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국유자산 유실 방지에 대한 문건은 다음 단계에 국유자산 유실 방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는 아직도 레드라인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망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중국신문주간>: 국유기업개혁은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까요? 

장원쿠이: 국유기업개혁은 그다지 신선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30여년을 추진했죠. 현재 관련 문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사실 대부분 이전에 언급된 것입니다.

과거 30여년 동안의 경험에서 볼 때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시도했고, 무엇이 효과적인지, 무엇이 효과 없는지, 어떤 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모두들 사실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제 개인의 국유기업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한 추적 연구에 근거해 판단해보면 극소수의 특수 분야 의 국유기업을 제외하고, 큰 방향은 바로 국유기업 시장화로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 하나는 바로 어떻게 개혁해야 시장화를 이룰까입니다. 우리가 만약 국유기업의 지배권 문제에 계속 얽매어 있다면 시장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분 구조 개혁이야말로 국유기업 개혁의 중점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지배 구조만 개혁한다면 ‘국유기업을 관리하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지나 일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 이사회 직권에 대한 개혁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신문주간>: 국유기업 지배권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화 목표를 달성할까요? 

장원쿠이：소유권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혼합소유제 개혁’입니다. 혼합소유제는 사실상 일종의 온건한 소유권 개혁으로 기본적으로 이미 각 부문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다듬어졌습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중앙위원회 제3차전체회의(中共十八届三中全会)에서도 이미 혼합소유제를 적극 발전시키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본적으로 국유기업 시장화를 실현하려면 더 이상 지배권 개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소유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30여 년을 방황했습니다 .

지배권 개혁은 바로 국유자산 관리감독 부서가 조금 더 많이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적게 관리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지배권 개혁의 규범적인 문제로 시장화를 위한 액션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시장화의 문제입니다.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중국신문주간>: <지도의견(指导意见)>에서 제기한 국유기업개혁의 방향 하나는 바로 국유자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자산관리에서 자본관리로 전환하는 것은 테마섹홀딩스의 방식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테마섹 방식이 중국에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장원쿠이: 테마섹 방식은 이미 그 자체가 중국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질 수 없습니다.

테마섹 방식을 시행하려면 선결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바로 국유기업 매각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또는 국유기업의 일부 지분, 즉 국유주식 매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런 전제조건이 중국에는 없습니다. 

테마섹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국부펀드라 자신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상업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중국에는 현재 이러한 정책적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신문주간>: 그렇다면 이는 혹시 일단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테마섹 방식이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장원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부서가 테마섹 방식으로 국유자산 투자운영회사를 새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재 일부 국영기업의 모회사는 거의 테마섹 방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중량(中粮), 화룬(华润), 또는 바오리(保利)등 일부 대형 국영기업의 모회사는 사실상 실질적인 경영업무가 없고 그저 하나의 관리본부, 또는 자본운영본부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업무와 자산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회사에 있고 많은 자회사들은 이미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 기업의 모회사는 사실상 작은 테마섹 방식에 해당되며 어떤 것은 업계의 테마섹이고 어떤 것은 업종을 초월한 테마섹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향후 중국이 앞에서 언급된 선결조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테마섹 방식은 아마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중국신문주간>: 중국은 장차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을까요?

장원쿠이: 이는 곧 우리의 국유기업에 대한 자리매김, 즉 국유기업을 시장 주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 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 있습니다.

만약 시장 주체라면 개혁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나, 정치 주체라면 우리는 계속 그것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국유기업 개혁의 진전 없으며, 공급부문 개혁도 방법 없다 

<중국신문주간>: 2016년 국유기업 개혁에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장원쿠이: 반드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실제 경제부문이 2016년 어떻게 중앙 문건의 정신이 실현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을 호소하고 국유기업에게 개혁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자원은 갈수록 더 많이 저효율의 영역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는 경제성장에 불리합니다.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진국 수준의 사회 경제 상황)실현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효율 제고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신문주간>: 어떤 분야의 전망이 밝은가요?

장원쿠이: <지도의견>이 나온 후, 국무원은 또 <혼합 소유제 발전에 대한 의견 (发展混合 所有制的意见)>을 발표하고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항, 통신, 군수 등 7대 영역에 대해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 이 몇 개 큰 영역에서 일련의 혼합소유제관련 사업이 시작될 것이며 이는 국유기업개혁 시범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아니라 ‘혼합소유제’ 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에 대해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됩니다. 

<중국신문주간>: 다시 말하자면 2016년 국유기업개혁 중 가장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부분이 혼합소유제 영역입니까?

장원쿠이: 그렇습니다. 저는 소유권개혁 외에는 지배권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계속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죠. 중앙문건의 정신은 혼합소유제 개혁에 있어 획기적 성과를 거두길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2016년에 일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신문주간>: 2016년 국유기업개혁은 혹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가요?

장원쿠이: 혼합소유제 개혁은 7대영역의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6년 국영기업, 특히 일련의 대형 국영기업은 모회사가 총체적인 소유권 개혁을 한 후 일괄적인 구조조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고수준의 업무 구조 조정을 포함해 조직 구조도 개혁, 채무 구조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대형 국영기업이 적극적으로 국제 경쟁에 참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신문주간>: 국유기업 개혁은 공급 부문의 구조적 개혁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장원쿠이: 국유기업 개혁은 공급 부문 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소위 공급 부문 개혁은 기업의 개혁입니다. 기업 개혁 중 비록 좀비 기업 소멸, 낙후된 생산능력 도태, 기술수준 제고 등 민간 기업의 문제도 포함되지만 국유기업도 똑같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기업은 동시에 시장화 메커니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유기업개혁은 공급 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 국유기업 개혁에 진전이 없다면 공급 부문 개혁도 그저 탁상공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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