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외교 ‘유화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외교가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인식,
군사력과 군수품 무역 활동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5-26 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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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9, 중국해군'허핑팡저우'(和平方舟)호가 인도양을 가르고 전진하며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 의료서비스 임무를 진행하    고 있다. 중국해군의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증거이다. 사진/CFP

 

[기자/시쯔강] 2015년, 중국 군사외교 분야에 큰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근래 들어 중국 군사외교 분야의 양대 사건은 5월 9일 러시아 2차대전 승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거행한 열병식에 참여한 것과 9월 3일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 개최다.

 

 

‘뉴노멀’에 대한 적극적 대처


중국 군사외교에 있어서 올해 1월 29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이날,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전군외사업무회의(全军外事工作会议)와 제16차 무관업무회의(武官工作会议代表) 대표 접견 시, 군사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것을 강조했다. 

 

시주석의 이번 발언은 군사외교의 국가외교와 안보전략 영역에서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되는 신호로 여겨졌다. 시주석의 군사외교 분야에 대한 이번 발언 전후로 두 가지 군사외교 사건이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1월 8일,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유지 보병 대대 중 24명의 분대 병력을 지난야오창공항(济南遥墙机场)과 옌타이라오산공항(烟台莱山机场)을 통해 남수단 수도 주바로 파견했다. 중국은 유엔의 요청을 받아 700명 규모의 보병 대대 병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이 중에 13명의 여군 병력도 포함되어 있다.

 

보병 대대는 무인기, 장갑차, 장갑운송차, 대탱크 로켓, 박격포, 경중 자동소총, 방탄복, 헬멧 등의 각종 무기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무기 장비는 방어용이며, 장비 수준은 중국 국내 평균 수준을 상회한다.

 

이외에 2월 3일~5일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기간에 중국과 양국 군사기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안보전문가들은 중국의 전투 보병 대대의 첫 파견과 군수품의 남미 수출은 중국 군사외교가 주도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사력과 군수품 무역 활동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서방과 국내의 전문가 모두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자대회(中共十八大)를 중국 군사외교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분수령으로 본다.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인민해방군이 더 많은 외교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했고, 이런 점이 조금씩 구체화됐다. 

 

리따광(李大光) 국방대학(防大学)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중앙군사위(中央军委) 주석직을 맡으면서 이런 점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여긴다. 2013년 1월 28일, 시주석은 중공중앙정치국 제3차 집단학습(中共中央政治局第三次集体学习) 시간에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가지고 거래할 것을 바라면 안 되고, 중국이 자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의 손해를 참아 남길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분석가들은 이런 태도가 분명한 시진핑 스타일이라고 여겼다. 이후에 중러, 중미, 중EU의 대국 군사관계 분야에서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호적 상호 교류가 늘어났고, 군사 교류의 등급, 횟수, 교류 방식 모두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3월, 시주석은 국가주석직을 맡고 첫 해외 순방에서 러시아를 방문했고, 러시아 국방부와 러시아 무장병력 작전지휘센터를 첫 방문한 해외 지도자가 되었다. ‘해상연합-2013(海上联合-2013)’과 ‘평화사명-2013(和平使命-2013)’ 연합 대테러 군사훈련은 중러 양국 군사 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2013년 6월 ‘시진핑, 오바마의 서즈랜즈 회동(奥庄园会晤)’후, 중미 군사관계는 ‘비충돌, 비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不冲突, 不对抗, 相互尊重, 合作共赢)’의 중미 신형대국관계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다. 동시에 중EU 고위급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독, 중불 관계의 전략적 의미도 더욱 강화되었다. 주변국 군사외교 영역에서 국가방위분야의 고위급 상호방문도 빈번해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인도네시아군과 해군대화체제(海军对话机制)를 구축하고, 미얀마군과 전략안보협상체제(战略安全磋商机制) 수립을, 베트남과 <국방부핫라인협정(国防部直通电话协定)>과 <중월국방부국경협력협정(中越国防部边防合作协议)>을 체결, 인도와 <중인국경협력협정(中印边防合作协议)>을 체결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중국과 주변국의 군대와의 상호신뢰, 협력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의 군사외교 분야에서도 군사적 지원이 우선되면서, 마오쩌둥(毛泽东)시대에 확립한 군사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자간 외교영역에서 중국방위부서는 과거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회의), APEC이사회, 자카르타 국제국방회의(JIDD) 등의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방위적 국방정책(防御性国防政策)을 알리고,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구축 이념(构建和谐亚太理念)을 홍보하여, 중국 군사발전에 대한 외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군사기술 교류협력 분야에서 중국 군수품은 이미 환영받고 있다. 중국이 생산한 위성,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형 군함, 비행기, 잠수함, 화포, 장갑차, 탱크와 같은 재래식 무기가 최근 들어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홍치-9(红旗-9)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나토 회원국인 터키에 수출하였고, 아르헨티나와 샤오룽(枭龙), 팰콘(猎鹰) 전투기 수출을 목적으로 한 무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중국 군사외교 분야에서 비교적 주목받는 성과로는 제1차 서태평양해군포럼(西太海军论坛年会) 개최, 해군함정 아프리카 지역 첫 순방, 환태평양 군사훈련 첫 참가, 서아프리카 에볼라 퇴치를 위한 군사 지원 병력 첫 파견, 중미 양국 간 두 가지 상호신뢰체제(互信机制) 구축 등이 있다. 

 

부드러울 때는 더욱 부드럽게, 강경할 때는 더욱 강경하게


2002년 3월 25일 첫 국제 인도주의 지원을 시작한 이후로 올해 3월 29일 예멘 중국인 철수까지, 중국 군사력은 부지불식간 양자간, 다자간 연합훈련, 해상 안보, 인도주의 재해지원, 국제안보 유지 등의 사항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인민해방군이 외교 분야에서 보여준 ‘소프트 파워’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역 선박 호송 임무에 20차례나 병력을 파견하였다. 2013년 인민해방군은 기존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이외에, 유엔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엔 주소말리아 종합 안정 특파단(联合国驻马里综合稳定特派团)에 400명 규모의 공병, 의료, 경비 분대를 파견했다. 

 

이것은 중국군이 평화유지를 위해 파견한 첫 보안부대이다. 평화 유지 활동 이외에도 인도주의적 재해지원과 의료지원 임무는 군사외교의 중요 수단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2013년부터 중국해군은 해상 의료선인 ‘허핑팡정우(和平方舟)’호를 아덴만에 파견해서 선박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각국의 병력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주도하는 인도주의적 재해지원과 군사의료 연합 훈련에 참가했고,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해군과 연합 순회 진료 활동을 진행했다. 

 

2013년 11월 초, 필리핀이 초대형 태풍 피해를 입은 후에 중국해군은 ‘허핑팡저우’호를 긴급 파견하여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진행했다. 그러나 중국군대가 두각을 나타내는 동시에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군대는 오랜 기간 중국이 부상하면서 생긴 부정적 국제 여론에 충분한 심적 준비 미비로 대외적 활동이나 교류에서 피동적 위치에 서거나 ‘실어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전환기에 놓인 중국군대의 발언권 상실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으나, 군사외교적 소통방법을 터득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007년 6월, 중앙군사위는 국방부대변인 제도 설립을 결정했다. 2008년 5월, 원촨(汶川)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대변인이 처음으로 미디어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말,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등 7개 기관이 대외적으로 기관의 주요 활동과 소식을 알리는 뉴스대변인 제도를 설립해서 여론의 관심에 부응하고 있다. 여러 군사적 핫이슈에서 군측 대변인이 목소리를 내는 일은 적지만, 군사 홍보 업무를 중시하고 있다. 

 

‘세계에 중국군대의 이야기를 알리자’는 군대변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 되었다.
해방군총정치부(解放军总政治部)의 익명의 한 인사는 <중국신문주간>에 군대의 홍보 시스템의 군사외교, 국가외교 분야에서의 역할에 변화가 있지만, 기본 원칙은 시진핑 주석의 ‘우호협력을 이야기하며, 중국이 관련된 커다란 이슈에서는 첨예하게 맞서는’ 군사사상을 구현하는 것으로, 간략히 말해서 ‘부드러울 때는 더욱 부드럽게, 강경할 때는 더욱 강경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두드러진 해군의 성과


해상전력을 중시하고 평화적 군사외교를 시행하는 것이 현재 중국 군사외교사상의 주요 특징이다.
해군의 국제화 수준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연합 훈련, 군사 교류, 해외 방문, 평화유지, 인도주의 지원, 해상 안보 협력이 지닌 군사외교적 특징은 대체 불가하다. 

 

그래서 해군이 더욱 많은 군사외교적 임무를 부여받는다. 2013년부터 중국해군은 하얼빈함(哈尔滨舰), 란저우함(兰州舰), 린이함(临沂舰) 등 16척의 군함이 미국,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24개국을 방문했다. 2014년 5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중국 해군 함대 편대가 튀니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앙골라,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국을 방문했다.

 

인민해방군의 연합군사훈련 참여 횟수도 2013년 7회에서 2014년 16회로 증가했고, 여기에 중러해상연합-2014(中俄海上联合—2014)훈련과 미군의 환태평양군사훈련에 처음 참가한 것도 포함된다. 중국해군의 해외 진출을 통해 중국해군이 원양해군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중국의 군사력을 외부에 선보이면서 연합훈련이 군사교류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었다.


해군 연합훈련에서 한편으로 훈련 항목은 양자 간 다자간 군사적 상호신뢰의 척도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해군의 정탐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 군대의 장비와 능력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5월 9일, 중국해군 편대가 러시아 흑해 함대와 혼합편대를 구성하여 지중해를 지나면서 대공, 대잠, 선박 호송과 관련한 훈련을 진행한다.

 

그리고 9월 3일 전에 러시아해군 태평양함대와 혼합편대를 구성하여 일본해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수중 연합 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사전문가 두원룽(杜文龙)씨는 이번 중러 양국의 두 차례의 해상 연합훈련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전처럼 이번 훈련은 일부 국가의 커다란 관심을 받으면서 ‘정탐과 대정탐의 다툼’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두원룽씨는 “상대방이 우리를 정탐하면 우리도 상대방을 정탐한다. 각자의 무선망, 레이다 주파수, 군함, 전투기의 전술 능력과 적 발견 능력 등 모두가 검증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훈련을 실전에 가까운 훈련으로 봐도 무방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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