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기자/허빈(贺斌)

2015년 3월 2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는 <신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의 비전 및 행동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을 공동 발표했다. 이는 2013년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OBAOR[역자주:一带一路, One Belt And One Road, 신 실크로드 경제권(丝绸之路经济带)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의 줄임말]’ 제안을 한 후 나온 첫 번째 구체 방안이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이자 전 상무부 부부장인 웨이젠궈(魏建国)는 “국가는 신속히 분류지도목록을 정해야 합니다. 2016년 되도록 빨리 상징성이 있고 양측이 협의 결정한 조기 성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OBAOR’전략을 시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신문주간>: 기업의 입장에서 이번 ‘해외 진출’로 장차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겠습니까?

웨이젠궈: 기업은 주로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즉, 첫째는 어떻게 자국의 전체 계획과 사업을 연결시킬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상대방 시장과 연결할 것인가? 셋째는 어떻게 협력파트너를 찾아 양측이 발표한 정책(유대정책과 법규 포함)과 연결시킬 것인가? 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어떤 국가에 진출 준비를 할 때, 이 국가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계획과 수요가 있으면 기업은 이 국가에 진출하고 또 시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공장을 세우려고 준비한다면 현지에 어떤 오토바이가 필요한지 연구해야 합니다. 전동인지 가솔린인지, 대형인지, 중형인지, 아니면 소형인지, 연간 판매량은 얼마인지, 연간 20만대, 아니면 15만대면 충분한지, 현지 시장에서 소진이 안되면 수출은 가능한지? 이 모든 것이 시장과의 연결 작업으로 중국기업은 아직 이를 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협력대상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합니다. 협력대상이 생기면 또 정부가 산업단지를 세워줄 수 있는지, 우대금리가 있는지, 이런 우대 정책을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지 아니면 상대방 정부가 제공하는지 등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신문주간>: 이런 어려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웨이젠궈: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개업체와 해외주재공관까지 3가지 측면에서 함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 상대방 정부와 중개업체도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 다음 단계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OBAOR’전략에 대해 중국 기업은 강한 의지와 믿음이 있지만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막연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조속히 새로운 사업지도목록과 전체 시간표 및 로드맵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업지도목록은 지도용으로 중국 정부와 상대방이 협의 결정해야 합니다. 로드맵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 시간과 루트를 정하고 또 일련의 우대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신문주간>: 그 과정에서 중개업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웨이젠궈: 중개업체의 역할은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주도와 조율’ 입니다. 이번 ‘OBAOR’전략은 정부가 기업의 ‘공연’을 위해 설치한 ‘무대’입니다. 이는 모두 시장행동(market conduct)으로 시장은 자원 배치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 ‘해외진출’ 성공의 키 포인트입니다.

우선 지도적 역할로 즉 소개 추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조율로 기업의 저가 과당경쟁을 피해야 합니다.

<중국신문주간>: 어떤 중개업체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웨이젠궈: 반드시 정부가 규정한 중계업체가 아닌 업계의 중개업체여야 합니다. 서방 선진국이 시행한 업계의 서비스/조율 위주의 사업 목적을 참고해야 합니다. 중개업체는 업무에 익숙해야 하고 업계 내 각 회사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 아래를 연결하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제안과 요구를 하고, 업계의 문제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둘째 나리’ 또는 ‘재임대인’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정부가 권력을 이양한 후의 직책을 이어받아 현재의 서비스/조율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중계업체이어야만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OBAOR’ 전략 아래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지, 각 업계가 ‘해외 진출’할 수 있는지, 또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 중개업체가 사명을 다하고 중앙(정부)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기업에 서비스하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중개업체에게 있어 ‘OBAOR’전략은 다시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품질이 낮으면 기업에게 인기 없는 일부 중계업체는 도태될 것입니다. ‘OBAOR’사업과 기업 ‘해외진출’의 성공여부는 다음 단계 이들 중계업체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 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직접 점검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중국신문주간>: 이런 중계업체는 업계 협회와 유사한 것입니까?

웨이젠궈: 일부 업계 협회도 포함되겠지만 현재 중국의 업계 협회는 주로 정부 주도라 행정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해외의 업계 협회는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선출한 조직이라 완전히 업계의 자금으로 유지됩니다. 역으로 기업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완전히 기업의 지도 아래 활동합니다. 이런 업계 조직은 정부 입장에서는 요구를 제기하는 기관이지만 업계 기업에게 있어서는 서비스 기관으로 기업에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OBAOR’전략 아래 업계 협회에 대해 재평가하고 현행 업계 협회와 상인 연합회의 변화를 확대해 조율 서비스 위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역참’을 세우자

<중국신문주간>: 현재 국제 형세가 불안하고 테러단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OBAOR’ 연변 국가도 적잖은 지역이 테러단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웨이젠궈: ‘OBAOR’ 연변에 안정적인 국가도 있고 또 시장은 좋은데 사회가 불안정하고 잠재력은 큰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경우 우선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하다고 진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희생을 할 필요도, 어려움과 위험을 무시하고 한사코 들어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장 진출의 기회도 잡고, 리스크도 피할 수 있는지는 한 기업의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일 될 겁니다.

‘해외 진출’한 중국 기업에게 있어 공짜로 즐길 수 있는 밥을 없습니다. 하지만 정세가 안정되고 시장이 좋아진다면 다른 국가들도 모두 일찌감치 진출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해외 진출’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국내에서는 ‘OBAOR’전략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는 유로 채무위기와 테러사건으로 인해 유럽, 미국 등 국가들은 주요 역량을 난민, 파업 및 테러리즘 대응에 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해외 진출에는 생각뿐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중국 기업에게 더할 나위 없는 절호의 찬스일 것입니다. 

<중국신문주간>: 공급 부문 개혁이 제기됨에 따라 공급 분야가 장차 늘어날 것입니다. 기존의 잉여 생산 능력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외 산업 이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웨이젠궈: 잉여 생산 능력은 2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일부 생산 능력은 에너지 소모와 오염 모두 심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꼭 폐쇄해야 할 기업들이 오히려 정책의 약점을 틈타 여전히 계속 정책의 이점을 누리며 국가자원과 정책이익을 소모하면서 경제를 가일층 퇴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좀비 기업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하고, 계속 생산을 해서도, 또 이런 도태되고 낙후한 생산능력과 녹색오염을 해외로 이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고급 잉여 생산 능력’이라고 부르는 일부 업종은 고급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도는 생산능력으로 낮은 수준에, 오염과 에너지사용량이 모두 높은, 도태되고 낙후한 생산능력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의 경우 한때 오염과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국의 철강기술은 다른 나라대비 우수한 편이지만 모두 중국에서 해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 산업 이전 과 해외 자원 이동 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OBAOR’ 연변의 일부 국가는 아직 많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대한 구상과 계획 모두 정하는 중이라 기업은 ‘OBAOR’ 연변 65개 국의 장기전망과 계획을 모두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요에 따라 중국 기업의 ‘OBAOR’ 해외 진출 단계와 사업 협력 내용을 결정하고 시한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신문주간>: 2016년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OBAOR’전략은 어떤 분야의 한계를 돌파해야 할까요?

웨이젠궈: 내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 말하자면 국가는 분류 지도 목록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 업종 별로 분류하는데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기업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 목록을 발표해야 합니다. 둘째는 국제적으로 금융기관과 글로벌 기업의 인증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OBAOR’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중국측 기업과 소재국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기업 및 연변의 기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함께 제3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는 ‘OBAOR’ 전략을 시행할 때 65개국이 동시에 시작할 수 없으므로 신 실크로드 경제권에서 10개국,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에서 10개국을 우선 선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국가는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분류해 지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역참’이라고 부르는데 즉 몇 개 여건이 좋고 각 분야의 협력 의지가 강한 곳을 골라 되도록 빨리 상징성이 있고 양측이 협의 결정한 조기성과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OBAOR’전략을 시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와 같은 양측에게 상징성이 있는 조기 성과 사업은 기타 사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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