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차이루펑] 중앙개혁심화조(中央深改组)의 5월 5일 12차회의와 7월1일 14차회의에서 시진핑이 ‘개혁촉진파’를 두 차례 언급하면서 개혁개방 초기에 유행했던 단어가 다시 한 번 유행하기 시작하며 여러 분야의 해석이 일어나고 있다.

분석가들은 시진핑이 두 번 연속 ‘개혁촉진파’를 언급한 것을 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공산당의 결심이자 인재기용 시 개혁을 생각하고(想改革)，모색하며(谋改革), 개혁에 능한(善改革) 사람을 기용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한다. 

일하지 않는 공직자를 겨냥하다

‘개혁촉진파’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다. 개혁개방 초기에도 이런 류의 표현은 존재했다. 당시 덩샤오핑(邓小平)이 ‘가정연대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맞춰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국민들이 칭찬하는 개혁촉진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는 활달한 사람이지 막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학적으로 말했다. 

중국 인민(人民)대학 중국공산당역사와 이론연구원 양펑천(杨凤城) 집행위원은 개혁개방의 처음 10여년, 즉 1970년대말에서 80년대, 90년대로의 전환되기에 나타나는 개혁촉진파의 두드러진 특징은 ‘사상해방(思想解放)’으로 전통적인 체제와 메커니즘을 과감히 깨고 실험하며 국민들의 창의정신과 성과를 존중, 보호하는 것이었다. 

당시 개혁촉진파는 중국개혁의 선구자, 개척자로 여겨졌다.
18기 후 중국공산당 중국은 전면적 개혁심화라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제18기 3차 및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상부에서 ‘전면적 개혁심화’를 기획하고 개혁의 큰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간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계획 실행으로 계획을 현실화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개혁을 생각하고 모색하며 개혁에 능한 인재가 많이 필요로 한 만큼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촉진파를 형성하는 능력이 전면적 개혁심화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분석도 있다. 

2년동안 개혁이 심화되면서 공직자들이 직면하는 문제 역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면적 계획심화라는 중대임무와 ‘관인을 뺏고 권력을 축소하며(夺印削权)’ ‘밥을 끊고 살을 배어내는(断腕割肉)’ 이익조정에 맞서 일부 공직자들은 개혁에 대해 겉으로만 따르는 척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를 취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혁을 미루거나 방해하기도 했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쉬야오퉁(许耀桐) 교수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1970년대말 덩샤오핑이 개혁반대파를 겨냥해 개혁촉진파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중국공산당 중앙정부가 최근 개혁촉진파의 개념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개으르고 태만한, 일 하지 않는 공직자들을 겨냥한 것이라 소개했다. 

올해 양회(两会)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은 ‘무능하고 게으른(庸官懒政)’ 관료들을 정리하겠다고 특별히 발표하였다.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공문을 서로 떠넘기는(公文旅行)현상과 허례허식(繁文缛节), 정책이 국무원을 통과한 후에도 처장의 엄격한 심사로 시행되지 못하는 현상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혁심화에 대한 일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체를 알 수 있다. 

잡지 <인민논단(人民论坛)>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천여명 중 70% 이상이 ‘개혁을 생각하고 모색하며 개혁에 능한 임원이 40% 미만’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야오퉁 교수는 중앙개혁심화조가 최근 ‘개혁촉진파’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중국은 구조전환기로 개혁과정 중에 ‘잡음’이 나타났으며, 일각에는 개혁의 추진력이 부족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당의 임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시진핑은 ‘당 임원들이 ‘앞장서서 개혁촉진파가 되어야 한다’는 ‘맞춤형 처방’을 내렸다. 임원단을 잡아 개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개혁심화조 제12차회의에서는 모두가 개혁촉진파가 되는 데 앞장서 과감히 책임지며(敢于担当)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는(攻坚克难) 인사방침을 강화해 개혁을 생각하고 모색하며 개혁에 능한 사람을 임원으로 새우고 그들이 과감히 중책을 맡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회의에서 시진핑은 또한, 중국공산당의 각급 임원들에게 “용감하게 자신을 혁명하고 문제를 과감히 직시해 전면적인 개혁심화라는 큰 임무를 함께 완수하자.”라고 호소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정부가 ‘개혁촉진파’를 다시 언급한 것은 이해관계조정이 복잡하고 어려움을 연구·판단하고, 실적평가를 통해 개혁파임원을 다시 등용하고 나아가 모든 임원진의 구조전환과 선진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새로운 인사방침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개혁촉진파란？ 

개혁촉진파란 무엇일까？ 시진핑은 ‘개혁을 생각하고 모색하며 개혁에 능한 사람들’이라 정의하며, 여론 역시 시진핑 자신이 대표적인 개혁촉진파라 평가한다.

정딩(正定)현 위원회 시절의 파격적인 외부인재영입과 과감한 천하선개발여행(天下先开发旅游)나 저장(浙江)성위원회 서기시절에 추진한 ‘88전략(八八战略, 8개분야에서의 장점 발휘와 8개분야 정책추진)’과 개혁개방강화로 볼 때 시진핑은 한결 같은 개혁촉진파 인물이다. 

그는 제18기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후 중국의 발전에 전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부의 개혁방침이 완성되고 중앙정부의 전면개혁심화 개혁지도 팀이 구성되어 강력한 개혁기구로 자리잡았다. 2년간 추진 된 여러 개혁들은 개혁을 추진한다는 고위층의 결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쉬야오퉁은 개혁촉진파는 첫째, 명확한 개혁의 방향을 가지고 기존의 틀을 깰 수 있어야 하며, 둘째, 바르고 청렴결백 해야 하며, 셋째, 사람을 알아보고 과감히 채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개혁적인 정신상태를 지녀야 한다. 

잡지 <인민논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혁촉진파 임원들이 가져야 할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6％가 ‘실무능력(真抓实干)’과 과감한 직무수행(敢于担当)’을 첫째로 꼽았으며, 2위로는 46.8％로 ‘자신을 용감히 개혁하고 개혁의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한다’ 3위로는 34.4%로 ‘법치적 생각과 방식을 잘 운용 한다’를 꼽았다.

대중들이 ‘행동’과 ‘마음가짐’을 개혁촉진파의 주된 특징이자 기준으로 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개혁촉진’이라는 지표를 임원평가시스템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많은 응답자들이 합리적인 체제로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중국개혁사업에 동참시켜 임원들의 현명함과 재능, 과감함과 지략이 충분히 발휘되어야만 중국의 개혁이 더욱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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