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의 '상징 이론' --"4대 전면"구조의 중국

"4대 전면"은 향후 중국의 전략적 방향과 중점분야, 주력목표를 설정하고 시진핑(习近平)과 새로운 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지도방침을 요약하였다.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3-26 0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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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기자/차이루펑]  중국 양회(两会)전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가 ‘수 차례 수정과 소통을 거쳐 완성된 무게 있는 연제칼럼’ 다섯 편을 통해 “4대 전면”을 야심 차게 발표하였다. 

 

 “4대 전면”은 작년 12월 중국공산당 시진핑 총서기가 ‘시대에 부합하는 지도 방침의 새로운 혁신, 마르크스주의, 중국의 실천이 결합된 새로운 비약’으로 제시한 중국 지도부의 새로운 지도방침이다.


옵서버들은 “4대 전면”가 마오저둥(毛泽东)사상, 덩샤오핑(邓小平)이론, ‘3개대표(三个代表)’, 과학발전관과 흐름을 같이하는 시진핑의 국방전략 이론을 요약한 것이라 분석한다. 


참신한 구성


“4대 전면”은 작년 12월 시진핑이 장쑤(江苏)지역 리서치서베이 기간에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전면적 중산화, 전면적 개혁심화, 전면적 법치, 전면적 통치기강확립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기존의 “3대 전면”에 ‘전면적 통치기강확립’이 추가되었다. 

 

그 후 중국 정치협상회의(政协) 신년다과회, 공산당간부학교(党校) 성(省)급 임원단 심포지엄,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회의 그룹스터디 및 설 신년하례식 에서도 시진핑은 여러 차례 “4대 전면”을 언급해 “4대 전면”라는 새로운 개념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올해 2월 2일, 시진핑은 ‘18기 4중전회(四中全会)정신 실현과 법치 추진 학습을 위한 공산당간부학교 성(省)급 임원단 심포지엄’ 개강식에서 “4대 전면”전략구상의 논리관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시진핑의 설명에 따르면 “4대 전면”에는 전략적 목표와 함께 전략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전면’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네 가지 ‘전면’간의 관계에 대해 시진핑은 “’전면적 중산화’는 전략적 목표이며 ‘전면적 개혁심화’, ‘전면적 법치’, ‘전면적 통치기강확립’은 전략적 조치이다. ‘전면적 통치기강확립’을 “4대 전면”에 포함해 실현하고, ‘전면적 법치’와 기타 세 가지 ‘전면’과의 관계를 철저히 이해하며, “4대 전면”의 상호보완, 상호촉진, 상호유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초 개최되는 공산당간부학교 성(省)급 임원단 심포지엄에는 중앙지도자들과 지방임원들이 모여 학습, 훈련, 합의하는 관례로 자리잡았다. 


중국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 쉬야오퉁(许耀桐)교수는 <중국신문주간>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공식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배치를 위한 자리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처음으로 네 가지 ‘전면’간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은 ‘4대 전면’이 시진핑을 총서기로 하는 공산당의 통치기강확립을 위한 참신한 구성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4대 전면”의 발표로 현재와 미래 중국 공산당과 국가업무의 핵심부분, 중점영역, 주력방향을 한층 더 명확해 지고 논리가 긴밀해 졌으며 새로운 지도부의 통치기강확립의 틀이 보완, 성숙하였다.


<인민일보> 사설 역시 “4대 전면”을 ‘중국 공산당 통치기강확립 총칙’, ‘민족부흥의 위업을 위한 전략적 로드 맵’ 으로 정리하며 2012년11월 집권 이후 시진핑의 주요 발언과 행적을 “4대 전면”과 연계시켜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中共十八大)에서 ‘전면적 중산화’를 강조한 것에서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심화’를 추가한 것, 18기 4중전회에서 ‘전면적 법치’ 및 군중노선교육 실습활동을 요구하고 ‘전면적인 당 기강 확립’을 천명한 데 이르기까지 “4대 전면”의 전략구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새로운 상징이론


시진핑은 집권 이후 ‘차이나드림’, 뉴 노멀 등의 개념을 제시하며 주요 매스컴에 소개되었다. 일부 언론은 ‘차이나드림’이 이상적인 바람이고 ‘뉴 노멀’이 경제에 치우쳐 시진핑의 부패척결, 개혁 등 분야의 성과를 드러내기에 부족했던 반면, “4대 전면”은 는 향후 중국의 전략적 방향과 중점분야, 주력목표를 설정하고 시진핑 집권 후의 성과를 요약해 시진핑의 ‘상징이론’이 될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4대 전면’이 ‘차이나드림’의 구체적인 해석이라 분석하는 논평도 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해 ‘차이나드림’을 제시한 후 2년 여의 준비를 거쳐 ‘차이나드림’이 체계화, 구체화된 “4대 전면”개념을 내 놓았다. 


쉬야오퉁 역시 같은 견해이다. 그는 “4대 전면”이 막연한 ‘통치기강확립’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면’이란 두 자로 새로운 의미를 반영한 점이 새롭다. 


한 가지는 연속성으로 기존의 방향과 노선을 유지고 있어 새로운 당 지도부가 다른 살림을 차리거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다른 한 가지는 ‘전면’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대충 말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개념이 아니라 더 광범위해 사각지대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미로 그 강도와 깊이와 넓이가 강화된 것” 이라며 “이 두 글자의 결합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중국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했다. 


<인민일보>는 칼럼에서 시진핑의 집권이념을 “4대 전면”으로 정리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지도자의 정치강령을 완전히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민일보>는 평소보다 훨씬 긴 2000자 분량의 칼럼과 함께 CCTV <연합뉴스(新闻联播)>의 헤드라인뉴스 700여자를 개재하였으며, 신화사(新华社)는 발표원고와 각지 정당의 기관지를 동시에 발간하였다. 한 매스컴은 “4대 전면”이론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은 당 내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인민일보>가 칼럼을 통해 “4대 전면”을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실천이 결합 된 새로운 비약”으로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역사상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실천이 결합 된 새로운 비약”으로 평가 될 만한 정부의 발표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49년 중국 공산당 창립 전 중국 공산당이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정리해 농촌이 도시를 둘러싸 최후의 승리를 거둔 마오저둥(毛泽东)사상이다. 


두 번째는 1978년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회 후 개혁개방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개쳑한 덩샤오핑(邓小平)이론과 장저민(江泽民)의 ‘3개대표’중요사상이다. 후진타오(胡锦涛)의 ‘과학발전관(科学发展观)’역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시스템으로 불린다. 


이들은 모두 지도사상으로서 중국 공산당 당정에 기록되었으며 중국 지도자의 상징이론으로 자리잡았다.


양회의 주요화재


중국은 2014년10월 중국 공산당 18기 4중전회 폐막 시 발표된 성명에서부터 지도사상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 

3중전회 성명에 비해 4중전회의 성명은 지도사상에 관한 내용에서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중요사상, 과학 발전관을 지도사상으로 한다”고 명시한 후 “시진핑 총서기 중요연설의 정신을 철저히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기록된 중국 공산당 최고회의문건에 ‘시진핑 강화정신’이 중국공산당 지도사상으로 헌정에 기록된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중요사상, 과학 발전관과 함께 언급된 최초의 경우이기도 하다. 


당시 여론은 이러한 변화가 현 정권 최고지도자의 사상이 최고의 이데올로기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확신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사상에 반영될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쉬야오퉁은 “4대 전면”가 통치기강확립을 위한 시진핑의 강령적인 전략구성이자 중국공산당 중앙과 일치하는 결정으로서 “중앙회의와 성(省)급 회의에서 수 차례 ‘4대 전면’가 통치기강확립을 위한 상징적인 기획”으로 명시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4대 전면”가 앞으로 중국공산당 및 정부의 이후 정치지도강령이 될 것이며 올해 중국양회의 정책토론을 이끌 것이라 밝혔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凯)교수 역시 그의 의견에 동의하며 중국 양회가 ‘4대 전면‘의 행동사상 틀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왕교수는 <차이나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4대 전면‘는 2015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의행동강령으로 2015년 중국 경제사회발전이나 개혁에 빠져서는 안될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4대 전면”가 중국의 실정에 맞는다고 평가하면서 2020년의 ‘전면적 중산화’ 목표실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개혁심화를 위해 이를 악물어야 하고 인치(人治)사상과 심각한 부정부패의 제약으로 법치실현이 만만치 않은 등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왕교수는 “‘4대 전면’의 시행은 ‘전면적 중산화’의 목표를 실현뿐 아니라 집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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