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기사/ 위에웨이(岳巍)

2015년 중국증시는 한달 동안의 극심한 동요가 있었다. 중국 자본시장 본연의 제도적 결함이 역력히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자본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거 25년동안 중국 자본시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사회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역할은 아직도 그 발전 공간이 크다. 

2016년 중국의 자본 시장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금융규제시스템개혁은 장차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북경대학교 광화관리학원(北京大学光华管理学院) 금융증권센터 주임 차오펑치(曹凤岐)는 현재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은 주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6년에는 시장화, 법치화 등에 치중해서 자본시장 개혁을 해야 합니다. 금융규제시스템은 통일 규제를 실현해야만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제도적 결함을 없애야

 

<중국신문주간>: 중국 자본시장은 중국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자체에 일련의 문제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나요? 

차오펑치: 중국의 자본시장은 세워진 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장이 응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서 2014년, 이 기간의 사회융자규모를 살펴보면, 2002년 대략 2조위안정도였던 사회융자규모는 2014년 16조위안까지 증가했습니다. 2002년 사회융자 중 97%는 은행 대출이고 주식은 대략 2-3%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16조위안의 사회융자 중 은행직접대출은 59%까지 떨어졌으나 주식융자도 여전히 겨우 4-5%정도 수준입니다. 

은행 직접대출의 비중이 많이 떨어진 만큼 외환대출과 신탁대출, 어음인수 등이 이를 잠식했고 기업채권과 주식 점유율은 크게 높아지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최근 몇 년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것은 첫째 통화였고, 둘째는 간접융자로, 자본시장융자는 아니었습니다. 

25년동안 중국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융통한 자금은 첫 번째 IPO에서부터 합산해도 총 7조위안에 못 미칩니다. 융자금액이 이렇게 낮은데 이런 시장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중국신문주간>: 자본시장 발전으로 위해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차오펑치: 중국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려면 주식융자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식융자의 장점은 기업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위해서도 주식융자를 한층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이외에도 회사채, 사업채 시장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있어 이 두 가지는 ‘제13차 5개년계획’기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만 점진적으로 직접융자비율을 늘리고 간접융자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직접, 간접융자 비율을 50%:50%로 균형을 맞출 수 있고, 물론 일정 기간이 걸리겠지만 직접융자 위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신문주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우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차오펑치: 중국 자본시장의 근본 문제는 제도적 결함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중국 자본시장은 설계를 시작했을 당시 그 목적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당시 슬로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증권시장을 발전시켜 국유기업개혁을 위해 이바지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유기업은 돈이 없어 은행 대출도 어렵고 채무비율도 높아 재정에서 자금 조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돈도 먹고 재정도 먹었는데, 재정을 다 먹고 나니 어쩔 수 없이 개인 주식 투자자의 돈을 먹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당시 국유기업융자를 목적으로 자본시장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은 모두 이 초기 목적에서 유발된 것입니다. 기업은 돈을 가져 갈 줄만 알지, 투자자에게 보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 자본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 자본시장의 제도적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발행거래제, 배당제, 기업지배, 규제제도가 포함되며 이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규제시스템 개혁 보류하며 큰 문제 초래해

<중국신문주간>: 향후 중국은 어떤 모습의 자본시장이 필요할까요?

차오펑치: 제13차5개년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에는 국민총생산(GNP)이 4배 증가하고 전면적으로 샤오캉(小康, 중진국 수준의 사회, 경제 상황)을 이뤄집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구조 조정과 도시화 추진을 위해서는 모두 크고 강한 자본시장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중국 자본시장의 더 큰 발전을 요구합니다. 다차원적이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자본시장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완전히 시장화된 자본시장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의 자본시장은 행정적, 계획적입니다.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약칭 ‘증감회’)는 신주 발행 규모를 제한하고 일시 거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증감회는 신주 발행 주가와 발행 시기를 정합니다. 이는 모두 중국 자본시장이 비(非)시장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등록제를 신속히 추진해 증감회가 응분의 직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시장의 공정, 공평, 공개성을 보장하고 증권 위법 범죄를 단속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심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미래 시장은 법률이 완전하고 투명하며 공개된 시장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자본시장의 기본법, 즉 <증권법(证券法)>, <투자기금법(投资基金法)> 등 관련 법률은 이미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모두 ‘원칙’으로 세부 조항이 부족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관련 법률은 재차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법>의 경우 이미 수정 진행 중입니다.

향후 중국은 완전한 법률 법규를 갖추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외에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법 진행에 있어 ‘법이 있으나 지키지 않고, 위법해도 추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시장화 건설에 매우 불리합니다.

넷째는 국제화입니다. 중국 자본시장은 국제화를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시장을 되고자 하면 반드시 국제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로써 중국 자본시장은 위안화 자유 태환이 가능하고 자본시장 사업이 개방적인, 대외융자와 대외투자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해야 합니다. 다년간 중국의 자본시장은 상당수준 투자자의 시장, 시장의 시장이라기 보다는 행정 간섭을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정부의 그림자는 자본 시장에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손을 뗄 부분에서는 확실히 손을 떼서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이 할 수 없을 때 정부는 나설 수 있지만 시장 규율을 어겨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본시장에 플랫폼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연히 규제도 포함됩니다. 그 외에는 기업과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중국신문주간>: 그럼 증감회가 ‘심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오펑치: 증감회는 ‘펜 하나로 심사’하지 말고 ‘펜 하나로 기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증감회가 부정적 리스트를 제기하면 기업은 보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거래소가 상장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감회는 문제 유무를 심사해 문제가 있으면 나서서 기각합니다. 

자본시장을 시장에게, 기업에게, 투자자에게 내줘서 시장화된 시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신문주간>: 현행 분업 규제하는 금융규제시스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차오펑치: 사실상 당초 분업규제를 시행한 것도 당시의 상황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방화벽이 없어서 너무 많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혼업경제가 발전하면서 국제적 지주회사가 출현했습니다. 만약 계속 기계적으로 분업규제를 시행하면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톈홍펀드 위어바오(天弘基金余额宝)는 펀드도 하지만 P2P도 하는데 과연 어느 기관에서 관리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당시에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훗날 1행3회 연석회의에서 ‘자기 집 아이는 자기가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업무가 어느 기관에 속하는 지에 따라 그 기관에서 관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 다원화에 따라 현재는 이미 ‘누구 집 아이’인지가 불분명해졌습니다.

2015년의 증시 동요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즉 여러 부문이 시장 구제를 할 때 조율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서로 책임을 미루면 결국 아무 효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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