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주간 김영민 기자] 공기업으로 자원외교의 선봉역할을 해온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정치의 꽃놀이패로 전락해버렸다.

정치 쟁점화된 자원외교에 영혼이 없는 대통령의 지시에 질질 끌러다니다, 지난 5년의 세월 동안 국민혈세만 축냈다.

이명박,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적표는 'F학점'이라고 정치권에서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최대 근심거리, 짐이 되고 있는 국부유출로 내몰리는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끌어다 쓴 수십조원의 자금이 어디로 새나갔는지 알수 없다.

MB표 해외자원개발 완전 해부를 위한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 © 중국신문주간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입수한 자료에서 MB 정부 5년간 체결된 'VIP용' 양해각서(MOU)만 총 45건으로 드러났다.

이중 MB가 직접 체결한 MOU는 28건, 그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11건, 한승수 전 총리가 4건, 외국 VIP 방한 시 체결된 MOU도 2건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은 공을 쏟아부은 해외자원개발 성적표는 국민들에게 내놓지 못한 속사정은 무엇일까.

'자원 척후병 역할을 해온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실적은 당시 호들갑을 떨  정도의 언론보도와 달리, 빵점이 가깝다는 점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MB시절, TK 지역이 고향인 국내 중소기업중 한 곳 사례를 보면 그 피해는 리얼하다.

이 기업은 상하수도 관을 제작해온 업체로 MB정부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매출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해왔다.

그런데 이 회사가 소용돌이에 휘말린 시점이 2011년 3월 MB의 남아공 순방을 시작으로 DR콩고에 두 차례가 방문했을 때 코발트광 등 광산개발이 본격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현지에 급히 해외지사도 세웠다.

국내 반입을 위한 관로망 구축은 물론 항만쪽 기반시설 투자에 사활을 걸었다.

이 회사 전 임원의 말을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에 MB정부 인사와 줄이 닿는 정치권으로 부터 러브콜을 받아,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했다. 이 회사의 입장에서 신규사업을 정부의 등을 업고 추진하는 터라, 전혀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 특히 국내 상하수도 관거 사업이 극심한 불황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황금 노다지로 중견기업으로 도약이 될 수 있어 의심없이 올인했다.

▲MB재임시절,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으로 따른 회토류 등 광물 원석 전시 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중국신문주간

이 회사는 은행권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을 끌어 속칭 '몰빵'을 했다. 그리고 MB정부는 시대는 끝났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회사는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설상가상으로 추락의 위기로 내몰렸다.

이 회사 임원은 "해외자원개발 건은 가급적 말을 꺼내지 말라"며, "기사화하는 것"을 자제 요청하기도 했다.

MB는 토목인 답게, 전 세계 순방에서 체결한 MOU 28건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단 1건, 대참패를 한 셈이다.

2011년 3월 MB는 남아공 순방 당시 희토류 개발을 위한 '잔드콕스 REE 사업'에 석유공사 지분이 10%를 투자했다.

사업타당성 등, 현지 여건이나 채산성 집중 분석도 없이 밀어부쳤다. 석유공사는 27건중 기간 종료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종료된 상태다.

당시 언론들은 MB를 '자원외교 전도사'라고 칭송하기 바빴다.

▲지난주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장방 국정조사발동에도 아량곳 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테니스 코트에서 개그맨 등 연예인들을 초청, 일반 주민들 입장을 막고 명사초청 테니스대회 열었다. 이날 황교만 현 법무부장관이 등장 주목을 받았다. 또한  MB정부 시절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사진 제공 뉴스타파>  © 중국신문주간

정권 5년 내내 권력실세로 군림한 MB 친형이 체결한 MOU 11건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단 하나도 없는 나발만 불어온 꼴이 됐다.

그는 행적을 살펴보면, 중남미 볼리비아의 리튬 확보를 시작으로 12개국을 찾았고 총 23차례나 각국 정상과 만났다.

그토록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리튬 개발 프로젝트는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산업 국유화 방침에 따라 허무한 실패로 끝났다. 사실상 변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이상득 의원님과 함께 한 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리튬개발' 홍보책자를 급거야 수거해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MB정부때 MOU 35건 가운데 진행 중인 사업은 3건에 불과하다. 이 중 2009년 3월 SK네트웍스, 포스코, 한전 등이 참여한 호주 코카투사 지분인수 계약은 지분 1% 참여에 불과할 정도다.

그뿐만 아니다. 2012년 9월 MB는 뜬금없이 그린란드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공사-NUNA사간 포괄적 자원협력을 체결했다. 당시 MB정부는 '북방 이니셔티브'라며 해외자원개발의 정점을 찍는듯 소개했다. 이 사업 역시 올 7월 1차 공동탐사만 끌낼 뿐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한국석유공사는 어떤가. MB정부 낙하산 인사로 사장이 내려오면서 동시에 MOU 7건이 추진됐다. 이중 3건이 진행형이고 나머지는 사업타당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진상조사위원회는 명백한 국부유출로 규정하고, VIP가 직접 챙긴 자원외교 MOU의 진실, 4대강사업의 멍들과 해외자원개발이 넉다운된 국민들의 혈세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야권 인사는 "MB 자원외교에서 해외로 흘러가는 돈중에는 다시 유턴돼 정치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을 의혹이 많다"며 "눈 먼 돈이 된 해외자원개발 자금은 손쉽게 세탁도 가능할 정도로 치밀한 전략이 있을 것으로, 바로 4대강사업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었다.

노영민 의원은 "MOU 45건에 대한 기 투자액은 총 1조 4461억 원, 앞으로 2조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어 총 투자액은 3조 5000억 원에 육박한다"며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행동반경이 그리 넓지는 않을 것이는 의견도 많다. 집권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업무보고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 핵폭탄이 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 탓에 11월 21일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수사단을 꾸려 발본색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박 대통령이 '타협은 불가' 원칙을 고수했지만 결국 MB정부의 비리의 뇌관을 건드릴 수 밖에 없어 파장은 또 하나의 파국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원외교 관련 국부유출 100조, 자원 3사 무능력, 몸통 5인방(이명박·이상득·박영준·윤상직·최경환) 등에 정조준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MB 정부 자원외교 총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비용 43조 원에서 5년 후에는 7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밝혔다.

또 주목을 끈 인물로 친이계 진영에서도 자원외교 문제를 동조한 정두언 의원이다. 그는 "자원외교라는 게 사실은 어이없는 이야기로 잘못이 없다면 야당의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 정부 자원외교와 연관된 'CNK 주가조작 사건'을 공론화도 언급했다.

바로 MB정부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 징역 10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재 감옥에 있는 박영준 전 차관 연관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밝혀진 것은 없다.

새누리당 쇄신진영 의원중에는 MB정부의 오류에 대한 사자방 국정조사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새어나오고 있는 가운데, MB는 측근들은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고 불쾌감을 드러내 방어망을 치고 있다.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