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다보스에서 중국경제를 ‘해설’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정보는 중국은 지역성, 계통성 금융리스크가 일어나지 않고,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커창은 세계경제포럼연회에서 명확한 태도로 발표하였다.
이홍준 26564319@qq.com | 2015-02-25 1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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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서방청 오양개우(베이징 다보스에서 보냄)]  리커창 총리를 태운 전용기가 10시간 동안 비행하여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 취리히에 도착하였다. 다시 차로 2시간 이동하여 산 중턱에 있는 란드쿠아르트(Landquart) 기차역에서 2대의 헬리콥터 호송 하에 전용기차로 1시간 넘게 이동했다. 1월 20일 저녁 무렵 장장 15시간의 대장정을 거쳐 리커창 총리는 흰 눈에 뒤덮인 겨울의 스위스 마을 다보스에 도착하였다.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 스위스연방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커창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2015년 연회에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중국 지도자가 2015년 들어 진행하는 첫 해외방문이다.


세계경제포럼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은 5년 만에 다시 다보스를 찾은 리커창을 향하여 “중국 총리가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전 세계 50여명의 각국 정치 인사들을 접대해야 되지만 주인인 클라우스 슈밥는 일정이 가장 많은 20일 밤 특별히 시간을 내서 리커창 총리를 환영하며 리커창 일행과 저녁을 함께 하였다. 


2010년 리커창은 중국국무원 부총리 신분으로 세계경제포럼연회에 참석하였다. 2007년부터 매년 중국에서 열리는 ‘하계다보스’라 불리는 ‘새 선두주자연회’에 리커창은 여러 번 참석한 바 있다. 올해의 연회 규모는 성대했다. 약 50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뇌들이 참석하였고, 140여개 나라의 정치계, 상업계, 학술계, 매체의 참석대표 인원수는 총 2,500명이 넘었다. 리커창의 참석은 올해의 포럼연회에서 ‘중국 비중’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중국의 전 주 스위스 중국대사 둥진의(董津义)는 ‘세계의 새로운 정세, 중국 새로운 상태’라는 대련(对联) 글귀로 리커창 총리의 이번 다보스행을 총정리하였다. “이번 다보스 연회의 주제는 ‘세계의 새로운 정세’였는데 리총리는 국제사회에 중국의 새로운 상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둥진의는 <중국신문주간>에 말하였다.


“만약에 횡축(横批)이 필요하다면 ‘동단공제 同舟共济(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건너다)’이어야 합니다.” 둥진의가 말한다.

 

중국경제 ‘열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리커창이 다보스에 도착하는 날인 1월 20일에 중국 국가통계부는 기자회견에서 2014년 중국 경제수치를 발표하였다. 그 중 2014년 중국 국내생산총액은 동기보다 7.4% 성장하였고 이는 24년간 가장 적게 성장한 수치이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3월에 인민대표대회 정부직업 보고에서 예측한 것보다 낮다. (7.5%)

 


‘세계경제 풍향지표’라고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연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중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해외 각국이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를 우려할 때 리커창은 가장 먼저 나서서 이에 대응하였다.
1월 21일 세계경제포럼 2015년 연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하나의 수학문제에 대해 해석하였다. ‘중국 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2위이다, 기준수치가 증가하여 7%만 성장해도 연도 현재 가격 증가량은 8,000억 달러를 넘는다. 5년 전 10% 성장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번 세계경제포럼 연회에 참석한 리커창 총리에게는 중요한 활동 세 가지가 있었다. 포럼회의에서 특별 인사를 발표하고 답변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그 외의 2개는 포럼국제공상이사회대표와 교류하고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과의 만남이다. 


이번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는 <평화안정 유지, 구조개혁 추진, 새 동력 발전 배양>이라는 주제의 특별연설에서 리커창은 중국의 거시적 경제 현황과 현행 정책을 소개할 때 한 명의 ‘해설가’로 변신했다. 오묘하게 비유하는가 하면 수치를 발표하면서 생동적이고 형상적으로 ‘중국경제의 새로운 형태’에 대해 해설하였다.

 

현재 새로운 형태에 진입한 중국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경제구조는 주로 양을 증가시키고 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에서 보존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품질을 높이고 양도 증가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조절하는 것, 경제 성장동력을 전통적인 성장방식에서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스키 탈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스피드, 밸런스, 용기입니다.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고 개혁을 하고 구조구정을 하는 관계 속에 있다.”, 스키 명승지로 유명한 다보스에서 리커창은 현지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을 예로 들어 중국경제의 현재 특성을 비유하였다.


리커창은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에서 세계경제가 조절 단계에 있는 배경과 중국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있는 것도 경제성장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강한 자극을 취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한다.” 리커창은 참석자들에게 중국 지도자들의 자신감을 전달하였다. 중국경제의 ‘열차’는 속도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안정적이고 힘 있게 달릴 것이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새로운 동력을 형성할 것이다. 리커창의 자신감은 구조개혁에서 온 것이다. 그는 정부와 시장의 ‘두 손’을 사용하여 ‘쌍 엔진’으로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고속 성장하는 것을 유지하고 중 고급 수평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정보는 중국은 지역성, 계통성 금융리스크가 일어나지 않고,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커창은 명확한 태도로 발표하였다.


이번 리커창 총리의 특별 연설에서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롼중저(阮宗泽)는 리커창의 연설을 ‘삼심(三心)’으로 개괄하였다. ‘삼심(三心)’의 첫째는 중국경제와 세계경제 발전을 전달하는 자신감. 둘째는 중국 전면 심화개혁을 전달하는 결심. 셋째는 중국과 국제사회의 협력합작을 전달하는 진심이다.

 

“이 ‘삼심(三心)’은 리커창 총리가 세계에 가져다 준 새해 선물입니다.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해외에 대답을 준 것입니다” 라고 롼중저가 말했다.


다른 중요한 활동인 포럼국제공상이사회대표와의 교류에 참석할 때 리커창은 다시 한 번 세계 각지의 기업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어필했다. “중국 개방의 문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 투자자들에게 준 중국국민 대우와 부정적인 리스트 관리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을 모색하는 한편 서비스업 대외 개방을 확대하려 합니다. 외국 기업가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이미 심사제를 접수제로 바꾸었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몇몇 심사제를 승인제으로 바꾸었습니다.” 리커창은 중국의 정책 혁신으로 기업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세계경제에 ‘처방’을 내리다.


2010년 1월 당시 중국국무원 부총리였던 리커창은 처음으로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연회에 참석하고 스위스를 방문하였다. 그 기간에 중국과 스위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동한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 1월 원자바오(温家宝)총리가 세계경제포럼연회에 참석할 때 중국과 스위스는 연합작업소조를 설립하여 실행 가능성을 연구하였습니다.

 

1년 후 리커창 부총리가 다시 스위스에 왔을 때 양국은 정식으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둥진의가 <중국신문주간>에게 제보하였다. 2008년부터 2010년, 둥진의는 중국 주 스위스대사로 있었다.


리커창의 직접 추진 하에 중국 스위스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3년에 걸쳐 9번 진행되었다. 2013년 5월 리커창은 중국 국무원총리로 승진한 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해외국가를 스위스로 정하였다. 스위스 방문기간 중국 스위스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양해각서의 서명을 끝냈다. 이것은 스위스가 유럽대륙 중 처음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해 7월 중국 스위스 자유무역협정은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체결되었고 1년 후 정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협정에 의하면 스위스는 중국에 수출하는 99.7%의 상품에 대해 즉시 관세를 없애고, 중국은 스위스에 수출하는 84.2%의 상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관세를 없애기로 하였다. 


세금 인하된 상품을 계산해보면 스위스가 세금을 인하하게 되는 상품 가짓수는 99.99%에 달하고, 중국 측은 96.5%에 달한다.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비율은 일반 자유무역협정 시의 상품 세금인하 평균인 90%를 넘어서는 것이다. 스위스 손목시계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를 예로 들자면 10년 내에 60% 세금인하가 있을 것이다. 19개월이 지나 다시 스위스를 방문한 리커창은 ‘중국 스위스 자유무역 시대’의 합작이 한 단계 격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현지 시간 1월 21일 오후 리커창은 다보스에서 스위스 연방 대통령 디디에 부르크할터 (Didier Burkhalter)와 회담을 가질 때 스위스 QFII(합격 판정을 받은 해외 투자자)에게 500억 위안 배당액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스위스 사람들이 500억 위안을 중국 A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중국과 스위스 중앙은행과 협력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양국의 인민폐(人民币) 업무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기가 무르익으면 스위스에 인민폐 결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취리히가 런던, 파리, 프랭크퍼트,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유럽 인민폐 선적시장이 되는 셈이다. 


“현재 스위스에는 중국 금융기구 지점이 한 곳도 없다.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의 금융기구가 스위스에 진출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둥진의가 설명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스위스는 또 하나의 ‘최초’를 창조해 냈다. 중국 스위스 무역 협정은 중국과 유럽대륙 국가와의 처음 이루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이다. 또한 중국이 세계무역 경제 20강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하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그 전에도 중국과 스위스는 수많은 ‘최초’를 만들었다. 1950년 초 스위스는 최초로 중국을 인정한 서방국가 중의 하나이다. 1980년 중국이 대외개방을 시작할 때 스위스 기업은 중국 측과 처음으로 중외합작공업기업을 설립하였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와서 일부 국가는 무역보호주의를 호소할 때 스위스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 완전한 시장으로서 경제적 지위를 인정한 유럽 국가였다. 


2013년 5월 스위스를 방문할 때 리커창은 중국과 스위스의 관계가 오랫동안 다른 제도 하에 있으면서 우호적으로 왕래하는 모범이 된 것은 맨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품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양국의 공동 노력 하에 더 많은 ‘최초’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의 예상과 같이 ‘최초’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중국과 스위스의 자유무역협정은 이후에 중국이 다른 유럽국가 및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둥진의가 말했다.


하지만 리커창이 특별 연설에서 유럽 속담을 인용해 말한 것처럼 ‘변혁의 바람을 맞으면 어떤 사람은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풍차를 돌린다’. 이 말뜻처럼 무역보호주의는 여전히 성행되고 있다.


리커창은 중국은 시세에 맞춰가는 것을 선도하고 자유무역을 견지하며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협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만들어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을 맞이하자고 말하였다. “다변화 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개방하는 혁신을 주창합니다. 국제 금융위기가 폭발한 7년간의 실천 속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야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서로 의존하며 생존하는 세상 속에서 각국은 자기 국가의 국정에 맞는 경제정책을 정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거시적 정책 조정과 이익 합류점을 확대하여 공동 발전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다보스는 결핵을 치료하는 요양지였지만 페니실린의 발명으로 인하여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다보스는 ‘두뇌 돌풍’의 인재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페니실린’으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리커창은 다보스에서 전 세계 경제에 ‘처방’을 내렸다.


“리총리는 연설할 때 매우 간결하고 생동적이며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많은 예를 들어 말합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 다보스는 페니실린, 스키로 유명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 그의 이념을 설명하고 중국 측의 정책을 논리적으로 구술한 것입니다. 친절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구체적입니다.” 둥진의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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