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동북아 및 동남아 전체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 © 리커창 중국국무원 총리는 5월 7일 오전 보고르에 있는 대통령 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합작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본지기자 리우전

[기자/ 쟝타오(蔣濤) 쉬팡칭(徐方清)] 지난 3월 중국의 새 정부 출범 후 리커창(李克強) 중국국무원 총리가 첫 해외 방문에 나섰으며 그 첫 번째 장소로 주변국가인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선택했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리커창 총리는 5월 6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제7차 한중일 정상 회담 참석차 일본을 공식방문 하였다.

이번 방문은 동북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 관계와 한중일 3국 협력을 심화시켜 중일 관계를 새로운 궤도로 끌어 올리고 재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외에 동아시아 역내 협력에도 정확성과 안정성을 가져왔고 동아시아 지역 합작의 ‘재출항’을 추진하였다.

최고의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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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도쿄에 도착함으로써 리커창 총리는 이번 동아시아 일정 중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공식 방문일정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 총리가 일본을 8년 만에 공식 방문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최고의 예우와 격식에 맞추어 중국 총리를 맞이했다. 리 총리는 아키히토 일본 천황과의 만남,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포함한 빡빡한 스케줄을 이어갔으며 일본 각계 인사들과의 접촉 면을 넓혔고 홋카이도를 방문했다. 중국 총리의 방문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거의 모든 방문 일정을 동행했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중요한 이웃입니다. 지금은 베이징에서 도쿄까지 하루에 수십 차례 직항 항공 편이 운항되고 있고 세 시간여의 비행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길에 있어서 저희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일본 방문 전 일본 매체에 발표한 글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현지시간으로 5월 9일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리 총리는 “인접 국가이면서도 세계의 중요한 경제권에 속하는 두 나라 사이에 확실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라고 말했다.

2차 대전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국과 일본은 서로 단절되었다가 신속한 관계 발전을 이루는가 하면 갈등의 분출을 겪다가 다시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는 두 차례의 변화를 거쳤는데, 1972년부터 1992년까지의 급속한 발전기와 1992년부터 현재까지의 전략적 절충 기간을 겪고 있는 것으로 국제관계 학계는 보고 있다.

요 몇 년 사이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양국은 역량 면에서 역전되는 추세가 일어났다. 2010년 중국의 경제 총량은 일본을 넘어섰다. “중일 간에 구조적인 갈등이 부각되면서 역사 인식 문제, 타이완 문제,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 분쟁 등 여러 면에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롼쭝쩌(阮宗澤) 상임부원장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올해는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 2위와 제3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중일 간 중요한 시점에서 상호교류를 추진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롼쭝쩌는 현재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동북아 지역 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일방주의와 보수주의는 글로벌 다자 간 무역체제와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리커창 총리의 이번 일본 방문은 중일 관계 개선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주입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던 중요한 의의는 중일 공동성명의 여러 가지 원칙을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평화우호 관계 발전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순방 기간 중 리커창 총리는 “지금은 중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해신침(定海神針)의 기간”이라고 표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만남은 중일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10일 오전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리커창 총리는 21명의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의식에 참석했던 일본 대표인사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다. 40년 전 덩샤오핑(鄧小平)과 함께 당시 일본 총리였던 후쿠다 다케오가 조약 비준서 교환 의식에 참석했었다. 리커창 총리는 오늘과 같은 특별한 장소와 시각에 이 곳에 모여 덩샤오핑과 후쿠다 다케오가 대표되는 양국 선대(先代)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업적을 기릴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고 전했다.

“선대 지도자들이 내렸던 전략적 결단은 선견지명이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중일 공동성명의 여러 원칙을 법률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법적 견지에서 중일 평화공존, 세대 친화적인 발전방향을 확립한 것입니다.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해신침’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또 “중일 평화우호조약 등 4개 정치 문서는 중일 간의 중요한 공감대가 될 것이며, 양국 관계 정상화의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중일 관계 개선이 호조를 이어 가고 있는 요즘 아베 총리의 초청을 받고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 조약을 포함한 중일 4개의 정치 문서를 지키고 양국 사이의 관계를 정상 궤도에 복귀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밝혔다.

리 총리의 오른쪽에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전임 총리가 앉았으며 왼쪽에는 일본국제무역추진회 고노 요헤이 회장이 나란히 함께 했다. 후쿠다 야스오 전임 총리는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리 총리의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일 우호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10일 점심, 리커창 총리와 아베 신조 총리는 함께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행사 및 리커창 총리의 방일 환영의식에 참석했다. “오늘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행사가 열린 것은 중일 간에 나눌 정이 있고 교류 의사와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리 총리는 2,0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연설을 했다. 양국은 조약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중일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오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조약 체결 40주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념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이 있기 하루 전 리커창 총리는 아베 총리와 함께 기자들을 만나 중일 관계가 원만하고 평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발전하고 재출항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가 말씀한 내용 중에 양국 관계가 ‘재출항’ 하기를 바란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이를 강조하며 “중일 관계가 새롭게 출항하는 시기에 양국 관계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 지역과 세계평화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의 방문 기간에 양국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혁신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대화의 틀을 구축하고, 고도의 기술발전과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 의료 위생 등 경제 사회 발전에 필요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중일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국이 일본에 위안화 적격 외국인기관 투자가(RQFII) 한도 2,000억 위안을 부여하는데 동의했으며 통화 스와핑으로 금융시장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데 의견을 모아 도쿄에 위안화 청산은행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국가로서 양국이 금융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금융시장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양국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일본과 중국의 금융기구가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무역투자 및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주일 중국 대사관 숭야오밍(宋耀明) 경제 공사는 중일 관계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이 더욱 가열되면서 양국 간 경제 통상 관계도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일대일로’의 실행을 추진하다

인도네시아는 리커창 총리의 동아시아 순방의 첫 기착지이다. 5월 6일 오후(현지 시간) 리 총리는 전용기를 타고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리커창 총리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면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입 쿼터를 50만 톤 더 늘리고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적자 평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밤 중국 인도네시아 공상업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였다. 리 총리는 중국은 억지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휘발유, 고무 등 대종상품(大宗商品, 벌크 스톡)과 커피, 제비집(燕窩), 과일 등 농산품, 더 많은 경쟁력이 있는 특색 상품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중국의 과일과 채소에 대한 무역 제한을 풀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은 50만 톤의 팜유 수입을 늘렸는데 이는 세계 주요 팜유 생산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화교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조수인 황르한(黃日涵)은 팜유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천만 농민들의 취업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 내 식용유 수요가 늘고 있어 팜유의 수입을 늘릴 경우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하고 실용적인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문 기간에 ‘연결’이란 단어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이 언급한 내용 중 빈도수가 가장 많은 단어로 등장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전략적인 연결을 위해 방문 기간에 역내 통합 경제회랑 건설 협력 추진, 야완 고속철 사업의 지속적이고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한 7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특히 상호 간 인프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글로벌 해양 거점’ 구상 프레임 안에서 야완 고속철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역내 통합 경제회랑’ 건설 합작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쉬리핑(許利平) 연구원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세계 1위, 3위의 개발 도상국으로서 정세가 비슷하고 모두 산업화,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각개 전략적인 선택에서 비슷한 면이 있고 적잖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완(雅萬)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4대 도시인 반둥을 연결해 3년간 건설을 마치고 개통할 계획이다. 개통 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금의 3시간여에서 40분으로 줄어들어 교통난을 완화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고속철 경제권을 형성하여 현지인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완 고속철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전략적 핵심 사업이자 중국 고속철 프로그램인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을 의미)’의 첫 번째 주자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남남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되고 나아가 ‘일대일로’ 사업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실행되고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5월 9일 오전 도쿄 영빈관에서 리커창(李克強)국무원 총리 와 일본의 아베 총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제7차 한중일 정상 회 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회의 성과를 설명했다. 사진/ 기자 리우전(劉震)

중국 개방의 대문은 열수록 넓어진다

5월 9일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2년 반 만에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협력 체제가 재가동된 것에 대해 3국 간 공조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중일 3국 정상은 2008년 12월 아세안 나라 및 한중일 3국(10+3)의 프레임 밖에서 별도로 첫 회의를 갖고 이 회의를 정례화해 매년 3국 순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동안 주춤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정세가 호전되고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연구소 탕치팡(唐奇芳) 부연구원은 상호 관계와 지역 정세가 동시에 유리하게 변하는 것으로 인해 한중일 협력체제 유지 및 지역 평화와 안정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진단했다.

외교학원 일본연구센터 저우융성(周永生) 부주임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서로 간의 핵심 이익과 관심사를 존중하고 민감한 문제와 갈등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전제 하에서 한중일 3국이 한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기회이며 미래를 개척하고 중재하는 발판을 마련한 좋은 밑거름이 됐다. 저우융성 부주임은 한중일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3개 경제 대국으로서 상호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지역 협력에 대한 의미가 있고 선도 작용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 회의를 통해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고 동아시아지역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추진하며 “3국 FTA협상을 가속화하고 포괄적이고 호혜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가치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한중일은 자유무역구 건설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가속화하고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과 역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한중일+X’ 시스템 모델로 국제 생산 협력을 확대하고 제4국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해 지역 안팎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저우융성은 ‘한중일+X’ 시스템은 동아시아 역내 협력 개방, 포용, 합작, 윈윈의 이념을 보여 주며 한중일 협력의 미래 비전을 보여 주고 있는 한편, X의 요인은 동아시아 3국이 더 많은 지역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한중일 회담은 동아시아 관계를 재차 확립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과 안전 문제에 관한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던 관련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수호자의 이미지를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도 ‘양손준비’로 워싱턴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국제무역부 둥옌(東艷)주임은 한중일 3국은 지역의 전면적인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중요한 역량이며 한중일 정상회담을 시작한 것은 3국 자유무역구역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체계 확립을 위한 규칙을 정하는데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세안국가 자유무역협정을 잘 활용해 각자 무역협정 사이의 벽을 허물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빠른 시간 내에 체결하여 동아시아 지역 일체화의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할 필요가 있다.

5월 7일 오후 중국-아세안 전략 동반자 관계 확립 15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리커창 총리와 린위후이(林玉輝) 아세안 사무총장은 붉은 색의 비단을 벗겼다. 그러자 ‘황산 영객송(黃山迎客松)’ 산수화가 눈에 띄었다. 리 총리는 “황산 영객송은 중국인들의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을 들어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귀빈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참여할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의 역풍을 맞고 있는데 대해 리커창 총리는 개방 확대의 긍정적 신호를 분명히 밝혔다. 리 총리는 올해는 중국의 개혁 개방 40주년이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발전이 2차 50년을 맞이한 첫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에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며, 아세안 국가들은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환영하며 아세안과 더욱 긴밀한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 중국-아세안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구상하고 있다. 또 중국은 개혁 개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이다. 개혁 개방 40년은 중국 인민들에게 가시적으로도 좋은 점을 안겨주었다. 중국은 문을 닫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중국의 개방 관문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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