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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서방청 기자] 최근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압박 때문인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본문에서는 아시아투자은행으로 줄임)의 창시회원국이 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난무한다. 2014 년 11 월 25 일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밤방은 아시아투자은행 의향서에 서명했다. 그는 이번 서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밤방이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로 자카르타에서 서명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투자은행의 제 22 번째의 의향 창시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 년 10 월 24 일, 21 개 아시아투자은행이 첫 번째 의향창시회원국의 재상과 위임대표가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아시아투자은행 의향서에 사인한 것은 각계가 공동으로 아시아투자은행의 설립을 결정했음을 상징한다. 이후 아시아투자은행 법률협의 과정을 통해 일정을 상세하게 논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의향서를 체결한 후, 영국<금융타임스>는 유럽 각국, 호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래 전부터 아시아투자은행의 제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주저하는 태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인도네시아가 창시회원국 명단에 올라있지 않아 언론들의 관심과 추측이 거세지고 있다. 2013년 10 월, 중국주석 시진핑은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조직(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아시아투자은행 설립을 제기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이전 설립과정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나 2013 년 11 월에는 대표만을 파견하여 베이징의 서명식을 참관하였는데 의향서를 체결하지는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1 월 의향서를 체결한 후, 외부의 추측과 질의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와 중국정부는 공동으로 해명했다. 그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임기교체 과정이므로 자국 내에서 일부 절차를 더 밟을 필요가 있었다. 11 월 중순 한 익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국 측 외교인사는 <중국신문주간>의 질문에 “인도네시아가 곧 서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외부의 많은 추측들은 모두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가 파견한 대표가 서명식을 참관했다는 것은 의향서 체결에 이미 명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중국제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제의는 시진핑이 처음 제기한 후 21 개의 창시회원국과의 협력의향을 확인하는 데 채 1 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각국과 체결한 의향서에 따르면, 아시아투자은행본부는 베이징에 설립하고 법정자본금은 1,000 억 달러로 되어 있다. 아시아투자은행은 1 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5 년 연말 전에 운행될 예정이다.

경제 효율성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이것을 새로운 ‘중국 속도’로 보고 있다. 예전에 진행된 중국 경제발전 관련 ‘중국 속도’와 비교할 때 이번의 ‘중국 속도’는 지역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두 건의 ‘중국제의’ 1 년 만에 확정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투자은행의 다른 21개 의향창시회원국에는 방그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과 아시아투자은행 의향서에 최종 사인한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제 18 대 중국공산당대표자회의 개최 이후 2 년 동안 위의 21 개 국가 중에 시진핑 주석 등 새 임기의 중국 지도자가 방문한 국가는 절반 남짓이다. 중국은 아직 방문하지 못한 국가들과는 그 나라의 고위직 관리들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미방문국의 지도자들도 중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자도 그 국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지리적 분포로 볼 때, 21 개 국가는 전부 중국 주변 나라이며 세계지도에서 연결해 보면, 그것은 마치 중국 서북과 동남부의 날개처럼 보인다. 이것은 1 년 전 시진핑이 제안한 21 세기 뉴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구상 진행지역과 부합한다.

2013 년 9 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지도자 신분으로 처음 상하이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중앙아시아 4 개 국를 방문해서 ‘실크로드경제벨트’를 공동 건설하자고 제안하였다. 한 달 후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시아를 방문하여 시진핑은 APEC회의 기간에 처음으로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구상과 아시아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하였다.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하나로 통합해 ‘일대일로’ 전략구상으로 집약하였다. 시진핑 주석등 중국 지도자의 1 년간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 대주의 순방 일정을 회고해 보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대일로’에 포함된 여러 국가를 방문한 셈이다.

지난 해 ‘중국공산당 제 18 기 3 중전회’를 심의 통과한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 주요사안에 관한 결정>에서 ‘일대일로’ 전략구상을 포함시켜 그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국가 지도 방침화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개발전문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주변 나라와 지역 간의 포괄적 연계성을 촉진시키면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전방위적인 개방형 사업 틀을 만들었다.

위 구상은 이미 ‘일대일로’ 전략을 위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경로를 제시하였다. 시진핑 주석등 중국 지도자들은 순방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경로에 관하여 점점 더 구체화된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고 있다. ‘각 국과의 포괄적 연계성을 조속히 촉진시킨다’는 말은 중국 지도자가 타국을 방문할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 하나다. 또 하나는 금융 플랫폼을 건설하자는 제의다.

포괄적 연계성 건설 진전은 무역을 촉진시키고 경제일체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초조건이다. 금융플랫폼 설립은 포괄적 연계성 구축을 지원하고 자금지원과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실행방안은 상부상조하는 것이다.

‘실크로드경제벨트’를 구축하는 것은 창조적 협력방식이 필요하며 아래의 ‘오통’를 강화시킨다. ‘오통’이란 정책소통, 도로연결, 무역소통, 화폐유통, 민심상통이다. 시진핑은 2013 년 9 월 ‘실크로드경제벨트’ 전략구상을 제기할 때 한걸음을 더 나아가 ‘오통방식’을 제기하였다. 오통방식은 포괄적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실행 프레임으로서 그 후 1 년 동안 끊임없이 명확해지고 구체화되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부회장 겸 아시아프로젝트 주임 더글라스 (Douglas)는 <중국신문주간>에 이렇게 말하였다. “외부에서는 짧은 시간에 중국이 ‘일대일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알기 힘들겠지만, 중국이 이 전략을 철저하게 실현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다.”

2014 년 9 월,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협력조직회의 일정과 타지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등 중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순방을 끝낸 후, 외교부 부장 왕 이는 언론매체에 시진핑 주석의 순방성과를 이렇게 말했다.

“1 년 동안, ‘일대일로’는 이미 이념설계, 전체 프레임에서 전략기획을 완성하는 단계를 거쳐 실무협력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왕 이 부장의 말은 ‘일대일로’ 전략구상이 확정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더 궁금증을 유발시켰다. 불과 한 달 만에 중국과 21개 국가 재무장관과 수임대표들이 함께 베이징에 모여 아시아투자은행 의향서를 체결할 때 ‘일대일로’ 사업은 이미 실무적 협력단계에 진입했다는 명확한 해석이 있었다. 언론매체에서는 그때서야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중국제의’가 ‘지역의제’가 되다

APEC 전체 회원국들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실현하는 것을 제창하였고, 베이징 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 선언에 이를 써넣었다.

10 년 전 APEC 회의에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설립을 제기하였지만 정식으로 실행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번 ‘중국제의’는 중국이 ‘홈그라운드’ 활용하여 다시 활성화 시킴으로써 아태자유무역지대의 미래 발전과 FTAAP 조직자체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회의 전, 미국은 FTAAP 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여 중국이 FTAAP 를 활성화 시키는 제의에 대하여 보류의 입장을 견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베이징 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에서는 중국이 이룩한 이 성과에 대해 싱가프로 <연합 조간신문>에서는 ‘중국의 외교 영향력을 부각시켰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 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 폐막 후 발표한 사설에서 “정상 회담이 형식에서나 내용면에서나 모두 성공적이며 중국에 대하여 더 더욱 그렇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번 FTAAP 개념이 활성화 된 것은 실무적 측면에서 얻은 성과이며, 중국이 국제규칙을 따라가는 수동자 입장에서 이제는 주도하는 결정자로서의 역할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 연계성 동반자관계회의’를 심도 있게 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꿈’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하여 APEC 회의의 수준을 높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외교력과 넓은 전략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11 월 9 일,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2014 년에 아시아태평양 경제조직공상지도자정상회담 개막식 취지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발전 전망이 오늘의 결단과 행동에 달려 있다. 우리는 본 지역의 인민을 위해 아시아의 꿈을 창조하며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지난 제 4 차 아시아 상호협력 및 신뢰구축 정상회담(CICA)에서 시진핑 주석은 회의를 주도하여 <아시아 안전가치관 수립 및 신안전협력방안 공동창조>주제로 연설하였다.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동, 종합, 협력, 지속적인 아시아 안전가치관’을 제기함과 동시에 핵심인 ‘평화유지, 공동발전’의 ‘아시아 꿈’도 함께 제기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최고지도자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국 꿈’ 비전을 선포하였고, 현재까지 두 개의 ‘홈그라운드 외교’ 자리에서는 ‘아시아 꿈’과 ‘아시아 태평양 꿈’도 함께 제시하였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국제 지도자의 역할을 확대하며 주변국과 지역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상호교류를 높여가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14 년 3 월에 두 개의 회의 기간에 중국 기자와 외국 기자의 질문을 답하면서 “올해 중국외교의 큰 특징은 ‘홈 그라운드 외교’이다. 상하이과 베이징에서 두개의 대형국제회의를 별도로 개최할 것이며 하나는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또 하나는 베이징 APEC 회의이자 모두 올해의 중국외교의 가장 주목을 받는 회의이다.

시진핑이 ‘아시아 꿈’을 제기한 1 일 전 11 월 8일, 포괄적 연계성 동반자 관계 대화회의가 올해 중국이 이미 결정한 두개의 ‘홈 그라운드 외교’외에 임시로 증가한 하나이다. 회의에서 연합국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상하이 협력 조직 두개의 국제와 지역조직 외에는 방그라데시, 몽골, 미얀마,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과 주최자인 중국이 있다. 이 8 나라는 거의 모두 아시아투자은행의 의향 창시 회원국이다.

중국 주석 시진핑 주석대화회를 주도하여 또한 ‘포괄적 연계성’의 깊은 내용을 새로운 주석을 주었다. 그는 건립해야 할 포괄적 연계성은 도로를 수축하여 다리를 가설하는 것이다. 평면화와 단일한 선의 연결일뿐더러 기초시설, 규정, 임원교류 일체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소통, 시설연결, 무역소통, 자금융통, 민심상통 5 대 영역이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전방위, 입체화, 인터넷 형태의 큰 연결, 생기 발랄하며 여러 사람이 지혜와 힘을 모이는 개방 시스템”이다. 분석에서 보면, 시진핑의 이 참신한 서술에 따르면, ‘포괄적 연계성’은 도로 등 기초시설의 ‘단단한 연결’이 관련할 뿐더러 규정 면의 ‘부드러운 연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구흐름의 ‘인간 연결’도 추진할 것이다.

만약에 아시아투자은행 비망록을 체결한다면, ‘일대일로’ 전략이 금융 플렛폼을 세운 이 주요한 실시 경로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이룬다면 반달 후에 포괄적 연계성 동반자관계 대화회의 개최를 강화시켜 중국 등 다른 주요 실시경로, 포괄적 연계성 면의 노력을 강화시키며 베이징의 가을이 성과를 수확한 것이다.

아시아 투자은행 비망록의 체결이든 포괄적 연계성 동반자관계 대화회의 개최를 강화시키든, 이 많은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아내서 주요 차이와 장애를 제외 새로운 전략개념과 제의를 받아들여 지역나라가 함께 주시하여 또한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제의결정을 시작한다.

인도 콜카타대학 에서 대외정책연구소 학술 위원회 주임인 사타노가 보기에는 이것은 쉽지 않는 것이다. “외교를 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번거로운 소통과 일을 잘 돕는다. 그러나 중국은 제의한 측으로서 작업양이 많을 뿐더러 다자사무에서 훌륭한 협조능력과 리더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마셜 플랜’의 방식을 거치지 않는다

1947 년 6 월 5 일, 미국 국무경 마셜이 하버드대학에서 발표 연설하였으며 우선 유럽경제부흥의 방안을 지원하는 것을 제기하였다. 그 후에 ‘마셜 플랜’로 이름을 얻은 2 차대전 후 미국이 유럽을 지원한 계획도 ‘유럽부흥계획’이라 불렸다. 연설에서 마셜은 당시 유럽 식량과 연료 등 물자가 매우 빈약하였으며 경제도 붕괴에 임박하였다.

그러나 필요할 수입량이 지불능력에 비하면 훨씬 초과하고 있다. 만약에 별도의 지원이 없으면 엄청난 경제, 사회와 정치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유럽나라에게 한 경제부흥 계획을 공동 제정하는 것을 호소하며 미국은 과잉생산의 물자를 이용하여 유럽나라를 지원하였다.

같은 해 7 월 9 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16 개 유럽나라의 대표가 긴 협상회의 후, ‘마셜 플랜’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하였다. 유럽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 미국이 4 년 동안 지원과 대부금 224 억 달러를 제공하는 보고를 요구하였다. ‘마셜 플랜’이 실시하는 동안에 서유럽 나라의 GDP가 25%가 증가하며 서유럽 연합과 경제 회복에 촉진 역할을 하였을 뿐더러 북대서양 공약조직과 유럽공동체의 설립에 대하여 기초를 다졌으므로 전후 미국이 외부에 대한 경제기술 지원의 최고의 성공적인 계획이라고 하였다.

반세기 후,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 경제가 보편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직면하는 배경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구상이 제기하자마자 ‘마셜 플랜’과 서로 비교하였다. 이것을 바로 ‘중국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다. ‘새 마셜 플랜’의 핵심내용은 기초시설을 설립하여 전세계 기초시설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의 수출요구를 증가하며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는’ 국면을 이룬다. 선진국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조적 개혁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위기에서 나올 수 있다. 발전도상국은 자신의 기초시설 병목을 해소할 수 있으며 더욱 더 빠른 발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푸단대학 미국연구 센터 부주임인 숭궈유는 중국은 현재 제기한 ‘일대일로’ 전략과 ‘마셜 플랜’이 많은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은 지역 공동 번창을 이루는 것이며 중국과 주변의 이익공동체를 수립하며, 특정 대상을 제외하지 않으며 우선동맹국은 없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마셜 플랜은 미국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동맹국과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소련의 중요한 경제수단을 억제 고립한다는 것은 선명한 의식형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 ‘일대일로’전략은 전방위의 서로 이익을 얻으며 이기는 경제협력정책이다. 무역, 산업, 에너지와 금융 등 많은 영역을 덮었지만 마셜 플랜은 미국 한측만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며 군사원조는 선명한 안전 속성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 정융녠 보기에는 중국전통적인 실크로드는 매우 큰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은 이 개방의 우세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이 ‘일대일로’를 건설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지연정치이익을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국경연안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글을 쓰며 개방식의 ‘일대일로’는 다른 나라의 지연정치 우려를 감소할 수 있으며 중국을 전략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2014 년 8 월, 시진핑 주석이 몽골을 방문하는 동안 연설을 발표 시, “중국 측은 몽골 측과 실크로드 경제벨트 제안에서 협력 강화시키는 것을 원하며, 몽골 측에 제기한 초원의 도로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과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기하였다.

2014 년 5 월, 모디가 인도 대통령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계절 계획’을 제의하였다. ‘환인도양 해상 행로와 문화경치’는 동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남아시아 준대륙, 스리랑카와 동남아 열도를 포함한 인도양 지역 나라와 경제와 문화를 협력하여 건설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미국 <외교관>잡지에서 모디는 ‘계절 계획’을 이용하여 중국의 ‘21 세기 해상 실크로드 계획’을 영접한다.

두 나라는 여러 나라 간에서 경쟁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모디는 9 월에 내방한 중국 주석 시진핑과 회담을 진행 시, 중국 측의 아시아 기초시설 투자은행 제안에 관해 응하였다. 한달 쯤 후, 중국과 같이 BRIC 나라 중의 하나인 인도도 아시아 투자은행 비망록의 체결을 참석하였으며 창시회원국의 하나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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