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왕취옌바오(王全寶)]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체제시스템을 심화하여 개혁하며, 정책체제는 되도록 빨리 결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일련의 지표체계를 건립하고, 동시에 통계체계, 업적평가체계, 및 관원의 검사체계를 결정해야 한다.”

 

▲ © 인중칭(尹中卿) 사진/ 본지기자 류우관관(劉關關)

3월 7일 오후, 중국 공산당중앙총서기 시진핑은 광뚱(廣東)대표단에 도착하여 심의에 참가할 때 광뚱 간부 군중을 격려하면서 새롭고 더 큰 성과로 광뚱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하고, 경제 고품질발전의 체제시스템 추진을 구축하고, 현대화 경제체제를 건설하며, 전면적으로 개방된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하고,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다스리며, 공동으로 나누는 사회지배구조를 형성하여 전국에서 앞장서서 가야 한다고 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중앙의 고위층이 경제고품질발전체제시스템을 추진하고 발전시킬 것을 처음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런 체제에는 재정체제, 금융체계, 과학체제, 사회체제 등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심화개혁을 거쳐 몇 년간 후에야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실현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부주임위원 인중칭이 <중국신문주간>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신문주간: 경제는 고품질발전을 실현해야 하는데 당신이 보기에 톱 레벨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인중칭: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경제는 빠른 성장으로부터 고품질발전단계로 전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전과 금후 일정한 시기에 발전 경로를 확정하고, 경제정책을 제정하며, 거시적인 조절과 제어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요구로 간주하여야 한다.  

 

품질은 전 방위, 여러 차원이며, 경제사회발전의 전 국면을 관통한다. 경제고품질발전을 추진하려면 체제시스템을 심화하여 개혁해야 한다. 정책체제는 되도록 빨리 선택해 결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발전이념의 정책체제를 틀어쥐고 건립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 화폐, 금융, 산업, 과학기술, 환경보호, 대회개방 등 종합적인 정책이 포함된다. 톱 레벨 디자인을 잘 해야 하는데 포괄적인 종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촉진하는데 유리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일련의 지표체계를 건립하는 동시에 통계체계, 성과평가체계를 결정해야 하는데 관원에 대한 검사 체계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고, 이번 양회에서 제출한 임무, 목표,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다.  

 

중국신문주간: 왜 고품질발전 요구의 지표체계를 제정 체현하고 반영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한가? 

 

인중칭: ‘제13차 5개년’계획이 이미 2년간 실현 되었다. <감독법>의 요구에 따르면 2018년에는 ‘제13차 5개년’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 차례 중요한 작업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한 차례 중요한 작업이다.  

 

건의계획보고는 5년계획의 실행상황의 중간평가작업에 대해서 배치를 할 수 있는데 특히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의 요구를 결합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변화실제를 결합하며, 고속성장으로부터 고품질발전상황으로 전향하는 것과 결합하여 평가를 하고 배치를 결정한다. 국가측면의 조절과 현재 존재하는 지표체계를 수정하고, 고품질발전의 체계를 건립하며, 경제정책을 제정하기 위하여 거시적인 조절을 실시하는데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존재하는 지표체계를 조절하고, 경제발전품질 반영을 증가시키며, 경제발전이념을 관철시킬 수 있고, 새로운 경제의 새로운 특성의 지표를 체현하는데 유리하다. 이런 지표체계는 하나의 지휘봉이다. 새로운 요구를 제출해야만 집행자는 실현할 수 있고, 각 방면의 작업을 중점으로 더 많이 고품질발전을 인도할 수 있다.  

 

중국신문주간: 당신이 보기에 현재 존재하는 지표체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가?

인중칭: 우리는 과도하게 GDP지표를 참고하는 전통을 바꾸어야 한다. 오랫동안 우리들은 GDP를 지방발전을 추진하고 심사하는 주요한 지표로 하였다.  

 

20세기 30년대에 GDP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계산프레임이 제출된 이후로부터 줄곧 많은 비평을 받았다. 1972년 로마클럽에서 제출한 <성장의 극한>보고서에서는 GDP는 경제성장의 환경원가를 체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년에 이르러 중국은 녹색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녹색GDP지표를 제출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GDP는 시장가격예측에 따른 한 가지 총체적인 지표이며 모든 혁신가치를 체현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점점 데이터화 되는 경제의 역할을 반영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GDP는 새로운 경제를 포괄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특히 인터넷이 촉진시킨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의 형태가 있다고 하였다.  

 

중국경제는 고속성장단계로부터 고품질발전단계로 전향하였는데 고품질발전요구의 지표체계를 체현하고 반영할 것, 고품질발전에 서로 적응하는 통계체계의 건립, 성과평가와 정치적 업적의 심사체계 건립을 급박하게 수요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갖고 있는 지표를 조절하고 경제운행품질의 지표체계를 증가할 것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전요소생산률’ 혹은 ‘노동생산률’, ‘토지이용률’, ‘지본이윤률’, ‘자원효률’, ‘도시진조사실업률’, ‘정부종합보고’, ‘정부채무률’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새로운 발전이념의 지표체계를 건립하고 관철 해야 하는데 ‘자연자원과 자산부채표’, ‘지니 계수’, ‘엥겔 계수’, ‘수입중위수’, ‘수입배수마진율’ 등의 지표를 첨가해야 한다.  

 

중국신문주간: 고품질발전에 상응하는 통계체계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당신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 

 

인중칭: 최근 어느 시기 일부 지방에서 현지의 GDP와 재정수입의 과장된 부분을 줄이는데 이것은 전국의 계획, 예산 집행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중앙계획에는 지방계획이 포함되고, 2017년 계획집행상황은 2016년 기수와 관련이 있고, 2018년 계획목표확정과 2017년 계획상황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 말할 것 없이 우리들이 심사하는 예산 자체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이 포함되는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다.  

 

2016년 요녕성(遼寧省)에서 자체로 집안 허물을 들추어 주동적으로 명의 GDP가 마이너스 23%라고 승인하여 GDP ‘허위 부풀림’이 있는 것을 밝힌 데 이어서 올해 연초에 2개 지역에서 주동적으로 본지 경지지수를 ‘다이어트’시켰다. 처음은 내몽골자치구에서 2016년 일반공공예산수입이 원래 발표수치인 73.7%로부터 규모이상의 공업증가치 40%(2,900억위안)을 심사하여 줄였는데 이 지역의 GDP가 허위 증가한 폭이 18% 전후라는 것을 반영한다. 다음은 텐진빈하이신구(天津濱海新區)에서 통계방법을 조절하는 기초에서 2017년의 GDP를 3분의 1(654억 위안 하향조절)을 심사하여 조절하였다.  

 

이것은 국민경제계산제도, 노동력통계, 서비스업통계개혁을 심화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의 통계방법을 조절하고 결정하며, 새로운 동력에너지 산업의 통계제도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 경제의 전면조사를 추진하고 대대적으로 통계데이터의 공개를 추진한다. 국제통계체계의 중대한 변혁을 깊이 있게 주목하여 빅 데이터와 인터넷기술의 응용을 증가한다.  

 

중국신문주간: 고품질발전을 보장하는 성과평가체계와 정치적 업적체계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당신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인중칭: 통계체계를 개혁한 이후, 고품질발전을 보장하는 성과평가체계와 정치적 업적체계를 건립할 수 있다. 국가품질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계량, 표준, 인증, 검증, 관측능력을 높여야 한다. 고품질발전의 법률법규체계건설을 촉진하고 생산품질법, 계량법을 수정하고 품질촉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에너지의 배양, 경제구조, 경제효율, 민생보장, 생태환경, 민주법치, 경제안전 등과 고품질발전과 밀접히 관련된 지표를 심사체계에 납입하며, 통계데이터 품질의 책임제, 문책제, 감독제를 건립하여야 한다.  

 

(실습생 왕야신(王雅欣)이 이 글 작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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