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기자/차이루펑(蔡如鹏)

 

3월5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총리는 전국 양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회의 후 <중국신문주간>은 <정부업무보고>기안팀의 팀원인 천주신 국무원 연구실 종합1사 사장을 특별 인터뷰하고 그에게 보고 중점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정책적 여유로 하방압력에 대응

 

▲ 천주신(陈祖新) 사진/CFP

중국신문주간: 올해 정부업무보고 중 주요 데이터 하나는 바로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6.9%였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천주신: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주체로 6.9%의 성장률은 유럽 중등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상당합니다. 객관적으로 경제의 판이 커서 성장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경제규모가 10조달러에 이르면 이런 성장속도를 보이기 어렵죠. 미국과 같은 세계 주요 경제주체의 경우 4%, 5% 성장도 굉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에서는 현재 중국이 1%포인트 성장하는 것은 5년전의 1.5%포인트, 10년전의 2.5%포인트 성장하는 것에 맞먹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방위적, 다각적으로 작년 중국의 성장 성과를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DP와 같은 단일 과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업, 수입, CPI등 기타지표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도시지역 신규 취업인구가 1300여만명으로 예상목표를 300만명 초과해 경제운행의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주민 수입 증가 또한 GDP성장을 선회해 CPI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은 GDP단일과목 성적이 좋고 종합성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평범함 중의 비범함이죠. 작년 중국은 두 개의 노선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는 외부환경의 험준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국내 성장 중 오랫동안 축적된 모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2015년 국제환경은 복잡다난하고 변화무쌍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제무역은 무역액에서 볼 때 마이너스 성장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외향성 경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경제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보고에서 작년 중국의 수출입총액 예상 증가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음을 언급했습니다. 불리한 국제환경은 작년 중국 경제 성장에 최대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경제의 발전은 ‘3기 중첩(3기: 성장속도전환기+구조조정진통기+전기 부양정책 소화기의 3개 시기가 중첩되는 기간)’이라는 배경아래서 경제 하방 압력이 비교적 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과라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중국신문주간: 올해 상황도 여전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올해 형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천주신: 중국경제 발전에 대해 저는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바로 중국의 작년 성적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작년 국내외 환경의 도전은 적지 않았지만 최종적인 성적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올해의 경우 비록 도전도, 모순도 커졌지만 저는 경제사회 성장의 예상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발전은 도전에 대응하면서 전진한 것으로 넘지 못한 난관은 없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에서 중국은 물질적 기초가 풍족하고 경제가 강인하며, 잠재력이 충분하고 활동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인함에 대해 말하자면 먼 과거는 차치하더라도 국제 금융위기 후 최근 몇 년간 일부 주요 경제주체의 성장속도가 1%, 2%로 떨어지거나 심지어 정체와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 것과 달리 중국 경제는 비록 충격을 받긴 했으나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 안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성장속도는 계속 세계 주요 경제주체 중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은 13억인구의 대국으로 여전히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 있어 엄청난 내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국가발전의 큰 밑천입니다. 활동 여지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 농촌지역과 중서부지역의 발전은 아직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5000만 빈곤인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도시농촌의 일체화를 이루고 중서부지역이 되도록 빨리 발전시킨다면 엄청난 성장 공간이 개척될 것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은 다른 국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에서 나옵니다. 바로 최근 몇 년간 중국 거시조정 방식의 혁신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안정 속 진보 추구를 견지하는 것으로 현재에 근거해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는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대규모의 강력한 부양책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일부 다른 국가처럼 한번에 양적 완화를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재정적자율이나 정부 부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적 자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거시 조정은 혁신적인 도구와 정책적 여유가 있어 복잡하고 험준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6.5%~7%는 유동적인 목표

하지만 마지노선을 넘지 말아야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중국신문주간: 보고는 올해의 경제 성장 목표를 6.5%~7%로 정했는데 구간을 설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는 어떤 점을 고려한 것입니까?

 

천주신: 엄격하게 말하자면 ‘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 운행은 합리적인 구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구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구간의 하한은 경제 성장속도와 취업으로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상한은 CPI로 이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올해 6.5%~7%의 경제성장목표는 정확히 말해 유동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목표는 첫째,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会: 모든 국민이 풍족한 사회)건설 목표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GDP와 도시농촌인구의 1인당 평균소득은 2010년의 두 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13.5’기간 중 경제 성장 속도는 6.5%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이 목표는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합니다. 셋째, 올해 목표인 6.5%~7%는 작년의 경제 성장률6.9%와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는 중국 경제 운행이 안정적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시장이 합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깊이 분석하고 널리 알리기를 제안합니다. 넷째,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취업을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 구조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의 반을 차지하는데 서비스업은 취업밀도가 높고 용량이 커서 전체 경제의 취업유동성 또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 신규 취업 목표는 1000만명 이상이고 경제 성장은 6.5%~7%로 비교적 충분한 취업이 가능합니다. 

중국신문주간: 2014년과 2015년 우리의 수출입성장은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보고는 수출입성장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주신: 올해 국제형세는 여전히 매우 복잡합니다. 연초 이래로 특히 중국 춘지에(春节: 중국의 설날)연휴기간 동안 주식시장, 환율시장, 대종상품시장을 포함한 세계 시장은 모두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모두의 걱정을 반영합니다. 즉 요동은 표상이고 걱정은 그 배후의 실질입니다. 

사실상 현재 주요 경제 주체는 아직 국제금융위기의 그림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직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적잖은 신흥 경제주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지어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세계 무역 위축은 단기간 바꾸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올해 수출입 목표를 확정하려면 이러한 불확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사회발전목표에 있어 중국정부는 줄곧 말한 것은 실천하고 실천하면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경제 형세가 어찌되든 전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지될 것이며 이 비율은 아마도 조금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중국신문주간: 적자율은 줄곧 비교적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올해 정부 업무 보고는 적자율을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3%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EU가 정한 경계선에 가까운데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천주신: 저는 개인적으로 적자율을 3%로 정한 것은 우선 경제 발전에 있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경제 하방 압력이 비교적 크기 때문입니다. 보고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당히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이는 주로 세금과 경비를 줄이고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데 사용되며 또한 약한 고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EU는 비록 적자율에 대해 3%라는 ‘경계선’을 정했지만 최근 몇 년 적잖은 유럽 국가의 적자율은 7~9%수준이었고 미국은 최고 1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볼 때 3%라는 경계선 기준은 그다지 과학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해년도의 적자율 뿐만 아니라 누적 형성된 정부 부재율도 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정부 부채율은 약 40%이나 적잖은 주요 경제주체는 100%정도 수준입니다. 심지어 200%를 넘은 국가도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중국의 재정 적자율과 정부 부채율은 세계 주요 경제주체 중 모두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재정적자는 ‘밥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건설과 경제 성장 지원에 사용됩니다. 자산 투입이 있으면 장차 보답이 있을 것입니다. 

공급측 구조 개혁은 하이라이트! 

 

▲ 3월 7일 톈진 난카이(天津南开)대학교에서 응시자들이 ‘여대생취업창업’특별캠퍼스취업박람회 입장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CFP

중국신문주간: 공급측 구조 개혁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모두들 이야기하는 매우‘핫’한 주제입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를 이야기했는데 그 배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천주신: 중국 경제는 30여년의 급속 성장을 거치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중국 경제가 이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적잖은 심각한 모순이 쌓였고 이는 주로 공급 체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기억할 것입니다. 중국은 거듭해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경제 구조에 대한 전략적 조정을 강조했는데 이 또한 공급 구조 최적화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 비용, 환경 비용 등의 상승으로 중국 경제가 더 큰, 더 좋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경로에 있어 개혁 혁신에 의지해 과학기술 진보가 경제에 끼치는 공헌도를 높이고, 총요소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신경제의 점유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 방면에서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재정립하고 경제의 전반적 자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측 구조 개혁를 추진하는 큰 배경입니다. 

중국신문주간: 보고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해 여러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에서부터 창업혁신까지, 또 과잉생산능력 해소와 국유기업 개혁까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천주신: 공급측 구조 개혁은 우선 중국인의 지혜를 발휘해 근면한 중국인들이 더욱 열심히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제1조는 행정 기관 간소화와 권한 이양, 방임과 관리의 결합, 서비스 개혁 최적화로 깊이 있는 발전 추구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장애물을 없애고 기초를 다질 수 있으며 창업혁신을 위해 더욱 우수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조는 제1조와 상호 연관된 것으로 혁신주도 발전전략의 실시와 ‘대중 창업, 만인 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추진에 착안해 중국정부가 또 어떤 정책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의 내용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의 역사는 재차 혁신은 경제 성장의 마르지 않는 동력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 전기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정보네트워크로 대표되는 과학기술혁명은 세계경제에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어 세계경제가 큰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반드시 혁신을 중국 국가발전 전체의 핵심적 위치에 놓고, 과학기술 혁신을 힘껏 추진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 또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과거의 혁신은 종종 걸출한 인물이 사람들 어깨 위에 서서 창조해 낸 것으로 혁신에 소요된 시간과 과정이 매우 길었습니다. 혁신의 성과가 있으면 이를 다시 생산영역에 응용하고 응용의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됩니다. 지금은 인터넷시대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각 분야의 지혜와 각 방면의 수요를 모아 혁신을 가속하고 혁신 성과의 응용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솔루션이 필요한 기업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이를 발표하면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좋은 아이디어는 네트워크플랫폼을 통해 수요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혁신은 반드시 ‘인터넷+’또는 ‘+인터넷’을 더욱 광범위하게 각 산업에 융합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중 창업과 만인 혁신’이 더욱 번창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제3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잉생산능력의 해소입니다. 이 또한 공급측면에서 ‘수술을 하는 것’으로 낙후된 생산능력을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좀비기업’을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의 과잉상태를 해소하고 자원을 최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내재적 요구입니다.

제4조에서는 제품개선과 서비스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 정부의 환경조성과 창업혁신장려를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혁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급 혁신과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사실상 이 또한 수요와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일부 공급은 아직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해 해외로 가서 변기 뚜껑을 사거나 감기약이나 텀블러를 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국기업은 사람들의 새로운 소비를 만족시키고 기업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설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포부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리한 안목과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상당 부분 공급이 창조해낸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혁신의 시대이자 품질의 시대로 강력한 혁신의식, 품질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 창조와 고품질과 새로운 브랜드 만들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국유기업 개혁과 비공유제 경제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혁신창업은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개인의 혁신 창업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기업을 형성해야 합니다. 기업의 개혁과 혁신발전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유기적 구성 부분입니다. 

요컨대 공급측 구조개혁은 공급체계에 힘을 기울이고 고민을 해서 신구 성장동력의 연계 전환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자연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을 되도록 빨리 인력자원과 과학기술 혁신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중국신문주간: 우리는 올해 보고가 공급측 구조개혁을 논하면서 공유경제와 같은 여러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주신: 사실상, 당의 제18차 5중전회의 ‘13.5’계획에 관한 <제안>중, 이미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공유경제는 현대 정보기술의 발전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플랫폼의 중재를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자산 더 나가아 지식, 기능, 시간 모두 타인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두 참여 가능하고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张)씨가 거주지역에 주차 자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차를 몰고 출근하는 오전에는 자리가 빕니다. 이럴 경우 네트워크플랫폼을 통해 일정한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리(李)씨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장거리 운송을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네트워크플랫폼의 중재를 통해 화물을 싣고 베이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비교적 단순한 공유입니다. 오늘날 이미 일련의 공유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적 플랫폼, 예를 들어 국내의 ‘저팔계망(www.zbj.com)’의 경우 특허기술과 Know-How 수요 연계와 공유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유사한 P2P 네트워크 플랫폼은 현재 중국 국내에만 적어도 1000곳 이상입니다. 공유경제 영역에 있어 미지의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클 겁니다. 마치 아직 다 발굴하지 못한 금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대로만 간다면 또 하나의 조위안대의 대형 산업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한계 없는 새로운 경제 성장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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