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온라인팀]

7월 9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 도중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났다. 이는 G20 회의 기간 중 중국과 주요국 외교장관 및 지역기구 대표들과의 일련의 양자 회동 중 하나로, 최근 중미 고위급 접촉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양국 외교장관이 마주 앉은 것은 2021년 10월 로마 회담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를 분쟁 해결 방향으로 진전시키고 중미 관계의 긴장화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며 기후변화 대응, 공중보건, 우크라이나 문제 등 국제 의제에 대한 양국의 소통과 대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긍정적이고 유익했던 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중미 정상 화상통화가 중요한 합의를 이룬 데 이어 양국은 국가 안보, 외교, 경제, 군사, 기후변화팀 간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데 착실한 행동을 취하는 등 공식 대화와 협상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갔으며 양측 모두 소통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측은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대화와 협상은 그동안 중국이 익숙하고 잘해왔던 방법이다. 이번 한 번의 대화로 중미 관계의 대세를 반전시키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문제 해결, 양측의 갈등 완화, 소통 채널 유지, 최악의 상황 회피 등에 대해서는 모두 유익했다. 

중국측은 회동에서 미국측에 잘못된 대중정책과 언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리스트, 중국측이 주목하고 있는 중요 사안 리스트, 중국측의 중점 관심 법안 리스트, 중미 8개 분야의 협력 리스트 등 4개의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미국측이 성실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측이 중국과 ‘신(新)냉전’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거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 왔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중국 위협 억제’를 국방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등 본격적인 국가전략을 내놓았다. 또 중미 관계에 이념적 꼬리표를 달고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 대만의 유착을 강화하고 신장(新疆)과 관련된 문제를 조작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다.

이런 움직임이 중미 관계에 미칠 해악은 체계적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 측의 대 중국 주권, 안보, 발전 이익에 대한 간섭의 경계와 마지노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측에 언행의 괴리를 분명히 밝히고 중국과 중미 관계에 대한 미국 측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전’이 다가오면서 중국에 대한 정책 조정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1년간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교류의 경로는 ‘선(先)동맹, 후(後)대항’이었다. 5월 말 블링컨의 ‘투자·동맹·경쟁’에 대한 연설에서도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의 초점은 ‘중국 밖’이며, 대(對) 중국 전초기지로 국내와 통합 우방들을 동원해 대내외적으로 조화롭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우위’를 만들어 ‘중국의 전략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중미 관계의 ‘가드레일’을 찾든 중국에 ‘주문’을 주든 중국과의 직접 대화라는 양국 트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측의 대중 접촉 욕구가 강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추진력 부진, 민주당의 중간선거 전망 우려, 높은 인플레이션, 치솟는 유가, 치솟는 식료품 가격 등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화 강화, 인플레이션 억제 등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 측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포석을 확대하고 나토의 ‘인도·태평양 확장’을 대폭 추진해 유라시아 2선 작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 이미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 군사적 억지, 외교적 압박을 형성했으며 대중 경쟁의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를 타진해 보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지속, 세계 경기 하강 국면에서 중미 외교장관의 G20 회동은 글로벌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G20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부각하였고 양국에 글로벌 거버넌스 의제에 대한 소통의 기회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협력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중국은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 안보, 상품 가격 상승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미국은 전 세계 식량 부족, 비료 부족 등을 러시아 탓으로 돌리며 G20 국가들의 러시아 추궁을 촉구하고 중국에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

결국 중미 정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고위층들 간의 접촉을 통해 양측의 충돌과 대항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과 중미 관계 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또한 양국 관계 지속의 근원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의 대 중국 접촉도 소통을 통해 중국의 의도를 파악해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억제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고집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무는 미국 측의 정책으로 인해 중미 관계의 긴장 추세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와 선거 스케줄 여파로 인한 국내의 위기 유출은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의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심아매(沈雅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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