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주간 김영민 기자] 막상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뚜껑을 열어보니, 판도라 상자는 커녕, 명확한 결론도 못내고 흐지부지 끝내는 분위기다.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는 23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국내외 언론사 100여명이 기자들을 상대로 열린 조사평가 결과발표회장은 그야말로 맥빠진 그 자체였다.

 

그 동안 32차례 위원회 회의를 걸쳐 4대강 사업이 오류가 없었는지 정밀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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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조사 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리에서 "일부 부작용에 대해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된다면 지속가능하게 관리가 될 것이다"라는 애매모호한 발언만 남발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는 법, 결국 이명박 전 정부의 최대 빅이슈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22조의 천문적인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결국 강은 자연친화적인 아닌 인공구조물로 만든, 이상한 강의 모습으로만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위원회가 1차로 226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내린 어정쩡한 최종 결론으로 일단락했다.

 

내년 1월쯤 2000쪽에 달하는 보 안전성, 수질, 환경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자료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못했지만, 일부 보에 균열로 누수 등 안전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보에 대한 안전에는 현재 기술로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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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4대강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꾸준하게 지적해온 반대론자는 허탈감,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는 엄동설한에 찬물을 꺼얹는 꼴이 됐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발표 현장에서 꼼꼼히 메모를 하며 위원회가 왜 명확한 답변을 못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현 정부의 빅딜이 없이는 불가능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한편에서는 이미 결론난 조사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환경부, 토목학계, 건설업계, 정치권 등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이들과 격돌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끝냈다고 발표회장을 빠져나간 분위기였다.

 

그야말로 발표회장은 뉴스타파, 연합뉴스, jtbc 등 일부 소속 기자들의 반복적인 질문만 쏟아낼 뿐, 속시원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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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변인실 한 관계자는 발표회가 시작한 한 시간도 안돼 "오늘 차관 기자간담회가 있어 세종시를 내려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역시는 위원회에 대한 믿은 처음부터 가질 수 없었다며 일종의 '타협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입장이다.

 

배포된 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읽어보고 나서 질문하라는 식으로 질의문답식 발표에 4대강 조사위는 "민간 전문가 등 92명이 1년 4개월 동안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사실상 조사평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형태가 됐다.

 

보를 곧 댐 역할로 강의 생명이 황폐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생태계 전문가들의 주장도 묵살한 당시 추진본부가 펼쳐놓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4대강의 주요 목표로 하나였던 생태계는 교란이 여기저기 터진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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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전반적으로 생물화화적산소요구량(BOD)과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다고 엉뚱한 설명을 늘어놨다.

 

조사위가 밝힌 BOD는 즉 미생물이 물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 다시말해 BOD 감소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밝혔다.

 

이 부분에 큰빗이끼벌레 등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회피했다.
 
다만 낙동강 중 상류지역 4개 보 구간은 공사 이전보다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에서 수질이 악화된 것은 보 설치와 준설로 물의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013년 낙동강에서 발생한 심각한 녹조 현상 원인을 "유속이 느려진 탓"과 더불어 "가뭄"에 있다고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정수처리 대책이 적절히 시행돼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의 독소로 수돗물이 오염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려던 계획은 성과에는 기대를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지나치게 조급했던 부작용도 드러났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생태공원이 만들어, 대부분 공원에 생태적 특징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주변 생태공원의 육상식물 87%가 하천습지와 어울리지 않는 종으로 조사됐다.

 

생태하천이 직선으로 흐르면서 식물 서식처가 훼손되고, 강에서 사는 어종 대신 저수지처럼 정체된 물에서 사는 어종이 증가하는 등 서식 생물군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강의 흐름을 교란시키고, 엉뚱한 식물을 식재하거나,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엉성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조사위는 직간접적으로 표출했다.

 

4대강 마스터플랜 목표중 하나였던 '홍수 대비'와 과련 이번 조사위는 "4대강 주변 홍수위험구역 807.95km² 중 93.7%인 757.11km²에서 홍수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했다.

 

이들은 하천을 깊게 만들기 위해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준설이 계획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강 둔치에 쌓아둔 흙이 홍수로 인해 쓸려갈 수 있다고 조사했다.

 

조사위는 "계획한 만큼의 저감 효과에는 못 미쳤다"고 결론을 냈다.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는 "당초 계획량은 13억 m³였으나 실제 확보량은 11억7000만 m³"라고 산출 조사했다.

당초보다 90% 달성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물이 부족했던 곳과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이 늘어난 곳이 일치하지 않은 점도 있다고 밝혔다.

 

MB정부가 내건(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으로 가뭄에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이 연간 3억9900만∼6억2600만 m³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돼있다.

 

조사위는 "실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양은 1억3200만 m³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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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효 조사위 공동위원장은 "물을 저장하기 위한 보의 위치로 왜 해당 지역을 선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문건이나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많은 질문이 쏟아진 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보 16개 중 6개의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주목을 받았다.

 

문제의 6개 보는 추후 상세한 조사와 함께 적합한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사위에 밝힌 문제의 누수된 보는 낙동강 4곳인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쪽은 2곳으로 공주보, 백제보라고 밝혔다.

 

이들이 여러차례 현장조사에서 보 구조물의 안전성 위협을 지적한 '파이핑(piping) 현상'인지에 대한 언급은 조사위원끼리도 엇갈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 안전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동호 위원은 "수압에 의해 물이 일부 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파이핑과는 다르다"고 즉답했다.

 

또 다른 위원은 "단지 파이핑 현상으로 볼 뿐"이라고 말했다.

 

K-water측은 "보 상류의 물이 지반을 통해 하류로 나오는 파이핑은 보 본체 콘크리트의 갈라진 틈새로 물이 새 나온 것으로 통상 콘크리트 댐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고 해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16개 보에 대한 설계상 구조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적된 보 보수 보강은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몫으로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보고서 결론에서 총 13개항목에 대해 향후 제언을 하는 것으로 표기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누리꾼들은 "현 정부와  MB정부의 빅딜때문에 조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문제점과 향후 벌어질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조사위원회의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날 발표현장에는 정부기관, 정보기관, MB 전 정부 관련 인사들이 결과발표현장에서 예의주시하는 모습들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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