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 중국과 유럽연합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런 행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을 막기 위해 중국과 유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 © 7월 7일 오전,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소피아문화궁에서 열린 제7차 중국-중동부유럽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사진/ 본지기자 리우천(劉震)

[기자/ 쟝타오(蔣濤)]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7월 5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열린 제7차 중국-중동부유럽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리커창 총리는 독일로 건너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제5차 중국-독일 정부 간 회동을 갖고 독일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총리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불가리아를 방문한 것이며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된 이래 중국 총리가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방문은 중국과 불가리아, 중국과 독일 및 중동부유럽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16+1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6+1’, ‘뉴유럽협력’을 향하다 

‘16+1협력’은 중국과 중동부유럽의 16개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된다. 

‘16+1협력’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국과 16개국 사이의 무역액은 연평균 6.5% 증가하여 4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으며 중부 유럽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에서 11%로 늘어났다. 중국의 누적 투자액은 100억 달러에 육박했고 중국 내에서의 16개국의 투자액은 14억 달러를 초과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열차의 누적 운행은 거의 9,000건에 달했고, 중부 유럽을 방문한 중국 국민이 5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현재 양방향으로 유학을 떠난 유학생 수는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양방향 관광객 수는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불가리아의 경제 장관은 국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과 ‘16+1’ 합작은 불가리아 및 이 지역의 발전에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의 투자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으며 다자간 투자 무역과 거래를 활성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기간 리커창 총리는 ‘16+1협력’은 중국과 유럽 협력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유럽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합작은 세계 무역 기구의 규칙을 비롯한 국제적인 통행 규칙을 준수하고 유럽연합의 법 질서 준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호혜와 상호교류의 원칙에 따라 기업들이 시장 규율과 상업 원칙에 따라 유럽 입찰에 참여하고 배타적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개방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대규모 플랫폼이다.

“중국은 ‘독식’을 하지 않고 이들 국제 금융 기구와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중부 유럽의 16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을 공유하고, 중국과 유럽이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협력 발전을 이룰 것이다.” 외교학원 슝워이(熊煒) 교수는 중동부유럽의 16개국은 자금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자금 축적이 적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세계 은행의 주요 주주 중 하나로 유럽 부흥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에 가입했다. 중국은 이런 금융 기관들과 중국 금융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굵직한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한 공동 보조금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1협력’은 중국과 중동부유럽 국가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중부 유럽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새로운 엔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1협력’은 지정학적 플랫폼이 아니라 경제 협력의 장이다. 이는 중국 총리와 이번 회의 개최국인 불가리아 총리가 공동으로 인식한 부분이다. 

리커창 총리는 7월 6일 오전(현지 시간)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함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리소프 총리는 ‘16+1협력’은 EU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EU 역내 국가, 나아가 EU 외의 중동부유럽국가와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취지로 하며 시장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인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리커창 총리도 중국은 역대로 유럽연합의 일체화와 EU의 단결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16+1협력’은 중국과 중동부유럽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에도 도움이 된다.

“‘16+1’체제는 유럽을 분열시키지 않는다. 이는 지정학적 정치 연맹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 분열을 조장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리아 정부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에는 보리소프 총리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적었다. “저는 여기 소피아에서 이 메시지를 유럽연합에 소속된 벗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우리(‘16+1’기제)의 목표는 유럽연합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발칸 지역의 소득 수준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다자간 회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다.” 

중국 인민대학 왕이워이(王義桅) 교수는 요즘 유럽세계는 보호주의, 일방주의, 반세계화 사조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중동부유럽 16개국 지도자들과 함께 ‘16+1협력’을 추구해 다자주의와 경제화를 촉진하고, 교역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해 지역간 통합과 세계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6+1협력’은 중국이 ‘뉴유럽’을 향한 협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랫동안 유럽 문제 연구 경험이 있는 왕이워이 교수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16+1협력’은 중국과 중동부유럽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며 유럽 일체화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다극화 발전의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량이자, 중국 최대의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단합되고 안정된 EU와 강력하고 안정된 유로화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외교학원 슝워이 교수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다자주의와 세계의 다극화를 주장하며 유럽이 세계 평화 번영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이 안정되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제 정치화와 경제 자유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중국과 옛 유럽연합이 합작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다 

​리커창 총리는 7월 8일 오후(현지 시각) 특별기편으로 베를린 테겔공항에 도착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공동으로 제5차 중국-독일 정부 간 회동을 열고 독일을 공식 방문했다. 

독일은 세계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대국이며 장인정신이 강한 나라로 ‘메이드 인 독일’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수도 방대하고 ‘공업4.0’은 ‘사물인터넷’ 발전의 새로운 모범이 되고 있다. 독일도 유럽의 중요한 엔진과 ‘전통적인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 

현재 중국과 독일 사이에는 70여개의 대화와 협력 체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독일은 이미 43년째 중국의 유럽 최대 교역 파트너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독일의 세계 최대의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협력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겪고 있다. 중국과 전통적인 유럽국가 사이에는 이견을

미뤄두고 공통점을 찾아 협력하는 것이 관건이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자. 일부 유럽 기업들은 중국이 선진기술을 배워가면 그들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중국의 기술 ‘표절’, 지적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일부 공업의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시장으로 기술을 바꾸고’ 시장 진입

장벽을 설정하여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슝워이는 중국의 발전에 존재하는 불균형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중국 브랜드가 중·고급 단계로 진입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며 양국 산업과 기술 상의 상호 보완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중국의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구조 개선이 이뤄지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양측은 공동으로 제3자 시장을 개척하거나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 중국과 독일의 기술합작은 ‘제로 섬 게임’이 아니라 지혜의 공유, 기회의 공유, 창의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상생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이라는 의미이다. 

1980년대 이래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독일 기업들은 중국의 대외개방에 일찌감치 관여했다. 지난 5년간 중국은 독일에서 수입품으로 4,700억 달러어치를 들여왔다. 중국은 올 들어 금융 자동차 등 분야의 시장 접근 확대 및 외국인 주식시장 진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방형 신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독일 방문에서 자동차 제조, 금융 보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중국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치중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전했다. 

리커창 총리는 방문기간 지적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해 주고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사생활과 상업 기밀을 보호하는 데 치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라 WTO와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중국 기업들에 시장 원리와 상업 규칙에 따라 일하고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은 상업적 환경의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를 추구하며 대내 자본 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외자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기업들의 자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기업의 대외 투자는 시장 규율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기업들을 평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삼아 독일과 유럽 투자를 위해 공평하고 개방적인 환경과 안정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독일과 중국 양측은 이번 방문기간 중 처음으로 독일 자동차업체들이 중국 내에서의 프로젝트 합작자금 주식비율이 상승하였으며 화학 업체들이 대형 단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합의했다. 

“신기술 혁명의 바람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각자의 산업과 과학기술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사물인터넷 등의 합작을 추진했으며 특히 스마트 제조, 자율주행, 신생 에너지 자동차를 돌파구로 삼아 상호 합작으로 새로운 영역에서의 발전을 이루었다.” IYIOU싱크탱크 창업주인 황위안푸(黃淵普)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과 유럽은 자유 무역 및 다자 주의를 수호한다 

현재 미국은 글로벌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리커창 총리의 이번 유럽 방문은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려는 중요한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무역 분쟁을 주동적으로 야기하지 않았으며 선제적으로 무역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상대국이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을 벌일 경우 중국도 이에 대한 반격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는 자국의 발전과 이익을 수호하는 조치이면서 세계무역 조직의 규칙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대외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개방을 확대해 중국 경제가 시종일관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공언했다. 

독일의 저명한 학자인 구쉐우(辜學武) 본대학교 글로벌 리서치 센터장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독일과 다른 유럽국가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무역보호주의 행위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을 바라며 동시에 유럽국가들이 중국과 함께 세계 다자 체제를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쉐우는 중국은 독일과 다른 유럽국가들에 두 가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하나는 중국은 트럼프 미

국 대통령 정책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발전 속도에 맞게 발전을 이어갈 것이며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방주의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독일의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해 중국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협력 과정에서 들 수 있는 의구심을 씻어 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리스트를 발표하는 동시에 중국과 유럽의 자유무역 담판 속도를 가속화하고, 유럽에 대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의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중국은 개방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이 ‘동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와 맞물려 ‘16+1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국의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알바니아 에디 라마 총리는 ‘16+1’의 청년발전센터 건립을 제안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즈비즈데치 의장은 내년 4차 중국-중동부유럽 교통장관회의를 열고 중국과 함께 노력하여 역내 경제 연계와 시장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루마니아 비오리카 던칠러 총리는 ‘16+1협력’의 틀 안에서 스마트 시티 허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리커창 총리의 이번 독일 방문 기간에 중국과 독일 양국 지도자들은 서로 적극적인 신호를 보냈으며 규칙을 토대로 국제적인 다자간 질서를 유지하자는데 합의했다. 양국은 20차 중국-EU정상 회담을 베이징에서 열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부유럽 지역 최고 수준의 대화 체제로 꼽히는 이번 회담은 중국과 유럽 지역의 관계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회담 기간 시진핑 주석은 유럽연합 이사회 투스크 회장과 유럽연합위원회 융커 의장을 만날 예정이며, 리커창 총리가 투스크 의장과 융커 의장과 함께 이번 회담을 주최할 계획이다. 

외교학원 왕판(王帆) 부원장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세계화에 역행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요즘 중국과 독일은 아시아와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오늘날 세계는 도전과 이익의 교차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평가했다. 세계질서를 구축하면 면에서 중국과 독일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평화롭고 개방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세계를 구현할 책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유럽 공동 투자협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국과 유럽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서둘러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공동으로 나서는 긍정적 신호를 공유하여야 한다. 

왕이워이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중국과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세계경제에 미칠 충격과 퇴행적인 영향을 경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어 중국과 유럽은 서로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개방, 포용, 호혜, 윈-윈의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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