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프랑스의 유명한 <반(反)독점법>과 <노동법> 변호사이자 정치가로 프랑스 농업부장 및 경제, 공업 및 취업부 부장을 역임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유럽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난민들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정치 및 경제의 치열한 긴장국면이 최근 들어 표출된 것일 뿐이다. 이들 사건은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여러 충돌로 세계적으로 약 60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밖에 2015년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강력한 엘리뇨현상에 따라 태평양연안에 여러 차례의 기후재난이 발생했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성장둔화로 세계의 불확실성과 경제 대파동이 한층 더 심화되었다. 세계 무역성장률과 대종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자원집약형 경제체의 위기가 형성되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원인 중 하나는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취약한 금융당국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으며, 신흥시장국가에도 금융위기 요소들이 끊임없이 쌓이고 있다.

이상의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볼 때 2016년 세계경제 성장은 실망스럽고 불균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중기 발전전망 역시 생산성 저하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고령화,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의 영향으로 밝지 않다. 고(高)부채, 저(低)투자, 은행의 비효율성으로 일부 선진국, 특히 유럽경제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또한, 많은 신흥경제체는 위기 후 정부주도의 신용대출 및 투자과열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사실 세계적으로 유출효과와 역류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중대한 경제전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의 두 가지 전환은 필요하면서도 건전한 조치로 중국과 미국, 나아가 세계에 유리하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러한 전환에 대처하느냐이다. 

중국은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깊은 차원의 구조개혁 시기를 벗어나 완만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뉴 노멀(New Normal)’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서비스업과 개인소비의 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대종상품 자원집약형 투자와 제조업의 의존도는 낮아진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 제정자들은 어려운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수급과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는 미묘한 균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전환의 유출효과는 지난 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 성장 둔화에 투자자들의 두려움으로 상품시장의 침체가 심화되고 중국 수요에 의존하던 대종상품 수출국 통화가 상당히 평가절하되었다. 중국의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중국의 대종상품 수요—철광석의 경우 중국이 세계 철광성의 60%를 소비했다—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대종상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정책 제정자들, 특히 호주, 브라질 같은 주요 상품수출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전환은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결정과 관계가 있다. 한동안 저(低)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FRB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러한 전환은 미국 경제상황이 호전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경제에도 호재이다. 저(低)금리가 유지되면 투자자들이 곳곳에서 더 높은 수익률의 상품을 찾게 되어 더 많은 금융 모험투자 및 주식, 주권채권과 기업 신용채권이 고(高)평가된다. 따라서 FRB 역시 금리정상화와 금융시장 혼란방지라는 미묘한 균형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도 잠재적인 유출효과가 존재한다. 미국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리라는 전망에 따라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일부 대출자의 융자비용이 높아졌다. 

이는 세계 금융상황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그 과정 역시 고정수익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유동성이 더 낮고 취약해지며, 극단적인 시장반응과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선진국 이외 국가들은 이전에 비하면 고(高)금리에 대비가 되어 있으나 필자는 오히려 이들 국가의 충격 완화능력이 우려된다. 많은 신흥국가 및 개발도상국이 과감한 반주기재정(反周期财政)과 통화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완충전략을 통해 필요할 때면 나서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었다. 지난 5년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이들 국가의 기여도는 80%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민간부문 금융레버리지 증가와 많은 국가채무 증가를 불러왔다——이 중 절대적인 부분이 달러로 가격이 계산된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달러강세 역시 통화불균형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의 계약위반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현상이 은행과 주권국가에까지 악성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전환에 따른 하락위험은 수요를 지탱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며 구조개혁을 시행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미국과 (어쩌면)영국 외의 대다수 선진국은 통화 확장정책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되 정책 결정과정에서 위험 유출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신호에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로존은 도움을 받아 9000억 유로 가량의 부실채권을 해결해—해결되지 않은 금융위기의주요 후유증이기도 하다—성장전망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이 기업과 가정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려 통화 확장정책의 효력과 경제성장 전망을 높이고 시장에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신흥경제체는 대기업의 외환 위기관리를 강화하며 거시적이고 신중한 도구를 사용해 기업 레버리지와 외채 증가에 대한 위험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적으로는 개혁관리·감독 아젠다—특히 비(非)은행기관 또는 그림자은행의 투명도에 대한 요구와 관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주요업무는 불완전한 시스템적인 세계금융기관의 결정구조를 보완하는 것이다. 

재정분야에서 각국은 성장에 최대한 유리한 융통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IMF는 재정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있는 선진국들이 이를 통해 공공투자, 특히 질 좋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확실한 중기 재정계획은 여전히 우선사항이다. 미국과 일본이 특히 그렇다. 

이러한 재정정책 중 변통의 여지가 있는 대종상품 수출국은 그 가능성을 이용해 가격인하를 준비해야 하며, 기타 국가들은 성장 촉진형 재정을 통해 재조율할 수 있다—세수 및 에너지 가격 개혁과 개혁의 영향을 가장 쉽게 받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 지출항목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여기에 속한다. 

칠레, 콜롬비아, 노르웨이, 보츠와나와 같은 대종상품 수출국은 번영된 상품시장을 이용해 자국의 재정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충격에 대응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재정조정이 필요한 과정에서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지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유익한 시사점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는 노동력과 상품시장, 인프라, 교육, 위생보건시스템 및 무역정책 개혁을 통해 자국의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물론 개혁은 특히 성장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단계에서는 심사숙고와 현명한 정책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기후변화, 무역, 이민, 세계 금융안전망이 총체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 시급하고 필요해졌다. 

필자는 2015년 9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목표를 채택하는데 이러한 협력정신이 드러나고 12월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총회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나 매우 기쁘다. 마찬가지로 중동과 유럽의 난민위기는 인도주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로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2016년 세계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정책과 리더십을 가지고 충분히 협력한다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모두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15년을 되돌아보면 세계 도처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지정학적인 균형과 글로벌화된 경제시스템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 2016년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20세기 위대한 외교가라 할 만하다. 그러나 92세의 ‘역사적 어른’은 세계질서를 이야기할 때 “역사적인 의미는 탐구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지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문제에 답해야 하며,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신중을 기해 이야기한다. 

 

연초 <중국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이 세계 정치, 경제분야의 뛰어난 인물들을 초대해 2016년 세계 발전추세를 전망할 때 이들 중 대다수가 중국을 강조해 설명했다. 

키신저가 중국의 문을 두드릴 때만 해도 중국은 ‘신비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중국은 신흥대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힘의 대비에 변화가 생기면 중국은 세계질서 재편에 반드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문화와 가치시스템의 충돌로 세계가 복잡해졌다. 그럼에도 전쟁을 끝내고 함께 발전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정글의 법칙’인 인류사회를 지나왔다.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상이한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은 시대의 난제이며, 정치가들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주어진 도전에 대응하는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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