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장모난] 최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창립멤버국가의 신분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 사우디 역시 가입의사를 밝혔고 호주, 한국 등 국가 역시 뒤늦게 AIIB 가입의사를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후기 위기시대의 전면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는 앞으로 나아갈 성장동력이 아닌 새로운 성장이념과 협력이념이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AIIB의 출범은 매우 순리적이며 시기가 적절하다. 

현재 세계의 경제구도는 지역통합이 심화되고 있으나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며 상호소통과 호환부족으로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국가간 인프라건설수준 격차가 심해 중`저소득국가의 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고 인프라건설과정에서 거액의 자금부족문제가 심각해 융자루트, 융자방식, 융자주체, 융자기관 등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앞으로 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융자의 수요는 여전히 효율적인 공급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국적개발기구는 지역 및 세계의 빈곤구제에 주력하고 있어 아시아지역 인프라투자자금에 한계가 있어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2013년 대출을 210억 달러 밖에 제공하지 않았다.

세계은행그룹, 개발도상국 ODA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자금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특징 때문에 세계 개인금융기관의 인프라투자는 주로 선진국의 성숙한 자산에 이뤄지고 있어 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체 인프라투자의 수요를 진정으로 충당하기에는 항상 부족하다.

특별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가 내부의 대규모 건설사업과 달리 지역간 상호소통 및 호환은 지난 수 년간 논의되어 온 ‘범아시아 도로’, ‘범아시아 철도’ 등과 같이 지역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상호소통 및 호환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관계된 국가가 많고 투자액이 크며 투자수익 주기가 길어 추진이 어려우므로 다국적개발기구의 총괄적인 협조와 자금투자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아시아의 인프라발전은 경제발전보다 뒤쳐져 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국제표준에 미달되어 있어 아시아 경제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앞으로 10년간 아시아는 8조 2,200억 달러의 인프라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매년 8,200억 달러의 자금이 인프라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2013년 중국, 일본,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의 GDP 총액은 8조 달러에 그쳤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저소득국가의 자본형성률은 GDP의 1/4정도에 불과하며 인프라투자비율은 그 중에서도 20%정도인 4,000억 달러로 기록되었다. 인도가 앞으로 몇 년간 인프라건설에 필요로 할 1조 달러만 해도 융자금이 크게 부족하다. 

이러한 어려움과 필요에 따라 인프라에 필수적인 ‘자금 풀’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AIIB인 것이다. AIIB는 정부간협력체 성격을 지닌 아시아지역의 다국적 개발기구로 아시아지역의 인프라건설, 상호소통 및 호환건설과 단일경제권구축을 통한 아시아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전략의 주안점으로 한다. 또한, 아시아지역 인프라투자 및 융자 수요를 위한 다국적기구와 전용 투〮융자 플랫폼을 그 역할과 업무로 한다. 

중국의 AIIB 제안은 개방적인 다변주의에 따르며 ‘선(先)지역, 후(后)외지’의 원칙에 따라 아시아 및 기타 경제체에 개방한다. 

AIIB의 목적과 사명, 구성, 지분분배, 조직구조, 운영방침 등은 모두 현행 국제 다국적개발은행의 규범과 표준에 따라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새로운 금융기관을 만들도록 노력하였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창립멤버로서 AIIB에 앞다투어 가입하고 있는 것은 AIIB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의 낙관적인 발전전망 때문이다. 

AIIB의 설립으로 아시아 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중장기금융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동력이자 엔진인 인프라건설의 기초를 다지고 ‘레버리지’ 역할을 통해 아시아의 자본이용 효율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전면적인 상호소통 및 소환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금융환경과 제도, 투자 및 융자시스템의 틀이 다양해져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거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건전한 다국적 금융협력체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AIIB는 현행 금융시스템의 경쟁이 아닌 보완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의 기존 투자기금은 인프라투자`융자에 더욱 큰 역할을 함과 더불어 장기채권을 발행하거나 각종 혁신적인 융자루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더 많은 개인부문의 자금을 동원하고 PPP(민관협력)방식을 적극 도입해 개인부문 투자자에 대한 인프라사업의 흡입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투자금액이 큰 인프라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기구의 중장기대출, 자국정부의 재정자금, 국부펀드, 양로기금 및 금융가관의 ‘연합융자’등의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결국 AIIB는 지속 가능한 세계금융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저자: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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