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바닥 친 것 아니다

C: 중국경제사 ‘구조전환의 재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L：먼저 기본의미부터 소개하면, 중국은 지난 30여년동안 경제 고속성장을 이어왔고 특히 지난 10여년간의 고속성장은 기본적인 수급의 틀에서 이뤄졌다. 수요측면에서는 주로 인프라, 부동산, 자동차공업 및 기타 신흥소비분야 등의 고액투자가 성장을 이끌었으며 이에 대응되는 공급 역시 중화학공업 등 중요한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성장둔화의 우선적인 원인은 수요감소와 투자증가속도 하락에 있다.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은 주로 고액투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인프라, 부동산, 제조업 세 분야에 대한 투자가 85％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제조업투자는 인프라와 부동산,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쉽게 말해 고속성장이 바닥을 친 것은 고액투자가 바닥을 쳤기 때문이고 고액투자가 바닥을 친 것은 인프라, 부동산, 수출의 세 요소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출과 인프라는 자리를 잡았으나 부동산은 작년부터 하향 조정되고 있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효과로 기존의 내림세가 다소 완화되고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올 한 해 부동산투자는 플러스성장만 유지할 수 있어도 상당한 성과이다. 앞으로 1~2년 내에 부동산투자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데, 플러스성장으로 회복되면 부동산조정이 완료될 것이고 이에 따라 고액투자조정 역시 기본적으로 완료될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의 의의는 공급측면에서 주로 중화학공업과 관계가 있다. 최근 몇 년 중국 중화학공업은 수요하락으로 다소 하향 조정 되었으나 조정의 폭이 충분하지 않아 디플레이션문제가 나타나고 공산품가격이 40개월 연속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주된 원인은 중국의 유동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화학공업조정이 더뎌 심각한 생산력 과잉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PPI 하향조정에 따라 기업의 영리수준 역시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고, 이러한 산업이 모여있는 지역의 재정수입 역시 크게 하락해 지방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려면 생산력감축에 주력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은 석탄, 철강 등 분야의 경우 생산량이 수요량을 20~30％정도 웃도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속도로 생산력을 감축해야 균형을 맞추고 PPI가 플러스성장을 회복하며 기업이 이윤을 회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요측면에서는 고액투자 조정이 완료되고 공급측면에서는 생산능력을 대폭 감축해야 이미 낮아진 수에 맞추어 중〮고속성장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구조전환의 재 균형’이다. 

C: 현재 중국경제의 구조전환 재 균형은 어느 단계에 와 있나?

L: 수요측면에서 보면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동산분야의 경우 앞으로 투자의 마이너스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인프라투자성장률도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을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앞으로 1~2년이면 그 바닥이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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