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기자/ 민지에(闵杰)

“산시(山西)보다 경제 하락의 고통과 구조조정을 어려움을 깨달은 성(省)은 아마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을 것입니다” 3월 5일 오후, 마카이(马凯) 전국인민대표 겸 국무원 부총리는 산시대표단 정부업무보고 심사에 참여해 현재 크게 주목 받고 있는 산시성의 상황을 이처럼 설명했다. 

“세 개의 큰 산”

베이징 완쇼우(万寿)로의 한 골목에 숨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완쇼우주앙(万寿庄)호텔.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이곳은 산시(山西)대표단의 숙소였다.

최근 몇 년 산시 대표단의 숙소는 줄곧 취재기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매년 산시가 주목 받는 이유는 달랐다. 2015년 언론의 관심을 끈 키워드는 반부패였지만 2016년에는 과잉생산능력 해소다.

3월 5일 오후, 산시 대표단 단장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마카이는 관례대로 산시대표단 심사에 참석했다. 2015년 초 환경보호부부장에 취임한 천지닝(陈吉宁)도 처음으로 산시대표단의 논의에 참석했다. 

2015년 산시대표단 회의 발언 중, 산시성 성 위원회 서기 왕루린(王儒林)과 산시성 성장 리샤오펑(李小鹏)는 당내 부패 척결과 청렴 제창 및 반부패 투쟁을 강조하고 ‘폐단 혁신과 풍속 정화, 부유한 민중과 강대한 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해 회의 발언에서는 이러한 고주파의 (강경한) 단어는 ‘석탄 공급측 구조 개혁 추진’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경제 성장의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리샤오펑 산시성 성장은 회의에서 2번째로 발언하면서 산시성이 거둔 성과와 직면한 문제점을 총괄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말 속에서 우려가 드러났다. 

경제적 시각에서만 볼 때 경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산시성 석탄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산업 반등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고 기업의 수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각급 재정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더욱 광범위한 차원에서 리샤오펑은 다음과 같이 총괄했다. 즉 첫째, 산시성의 경제발전규모는 크지 않고 구조가 단일하며 질적 수익이 높지 않다. 둘째, 생태환경이 취약하고 과학기술의 창의력이 강하지 않으며 대외개방수준이 낮고 생산방식의 안전성이 여전히 심각하다. 셋째, 도시와 농촌지역의 성장이 불균형하고 사회사업부채가 많고, 빈곤자 부양의 임무가 막중하다. 

경제적 어려움의 또다른 지표는 바로 재정수입의 감소다. 3월 6일의 산시대표단 개방일에 리샤오펑은 산시성의 2015년 일반예산수입이 9.8%감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일년 동안의 재정수입이 전년보다 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 생산능력 해소와 함께 재정수입이 계속 감소해 재정상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리샤오펑은 현재 산시 지역 일부 석탄기업에 임금체불, 사회보험 체납 등의 일련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솔직히 밝혔다. 산시 지역 모 석탄그룹의 경우 2015년 임금체불 규모가 3억여위안에 이르렀고 체납된 사회보험도 7억여위안에 이른다.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석탄’때문인 것이 자명하다.

석탄가격이 최근 10년간 낮았고 또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 석탄 때문에 

석탄가격은 55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리샤오펑은 석탄업계 일련의 중요 데이터를 언론에게 공개했다. 즉 2015년 성 전체의 석탄판매량은 8.16억톤으로 전년대비 2%감소했다. 석탄가격은 최고점 대비 60%하락했다. 현재 산시 석탄업체 전체의 재고는 5076만톤으로 연초 대비 44.6%증가했고 2011년말보다는 3배 늘어났다.

즉, 판매량은 줄고, 가격은 하락하고, 재고는 늘어난 것이다. 이 3개의 큰 산 앞에서 산시가‘석탄 탈피’하는 길에는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우선 시장의 부도 장치에 의지해야

3월 5일 오후, 리샤오펑은 담화를 통해 산시 석탄산업의 공급측 개혁에 대해 처음으로 5개의 의견을 개진했다. 첫째,‘일부 도태, 일부 구조조정, 일부 퇴출, 일부 유예’를 통해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동시에 가까운 시기 새로운 석탄자원 매도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 시행을 중단한다. 둘째, 석탄 심사비준과 허가증명시스템 개혁과 자원 배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한다는 기초 위에 가격 형성과 가격 자율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석탄 거래 현대화방안과 비축 시스템을 모색한다. 넷째, 과학혁신을 통해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을 추진한다. 석탄 기초 과학의 난관 극복을 가속해 현대적 석탄(에너지)화학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 다섯째, 국제 석탄 산업 대국의 지역간 우호관계를 정립하고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산시는 이미 방안을 만들었습니다.”산시성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이자 성 체제전환 종합개혁시범지구사업 지도부사무실주임인 왕빈(王赋)은 회의에서 석탄산업의 과잉생산능력 해소는 올해 산시 정부 업무의 핵심으로 물론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관건은 우선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본보기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철강산업 청산을 예로 들며, 2011년 국가가 400제곱미터이하의 제철 용광로의 일괄 청산을 규정했으나 그 후 기준이 없어졌다. 그는 만약 매년 그 기준을 5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로 높였다면 현재 중국 철강시장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용광로만이 남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왕빈은 철강기업의 정리방식을 모방해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일괄 청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9만톤이하 탄광을 폐쇄하고 2017년부터는 30만톤이하의 탄광을 폐쇄하는 것이다.

마카이 국무원 부총리는 그 자리에서 이와 관련하여 폐쇄 정리의 경우 단일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술규모, 안전기준, 환경보호기준 등 5-6개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인민대표이자 타이위엔(太原)제철그룹 유한회사 회장 리샤오포(李晓波)는 <중국신문주간>에게 과잉생산능력 해소는 그래도 시장의 부도 장치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되도록 다양한 경제 수단과 법치 수단을 사용해 이 목표를 실현해야 하며 “끊임없이 공평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되도록 빨리 청산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마카이는 산시 대표단 심사에 참여해 4가지 제안을 했다.그 중 첫 번째 제안은 바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다.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고 재고소진, 차입 해소를 위해 우선은 정부의 전면적 책임이 아닌 시장의 부도장치에 의지해야 한다.

이외에 마카이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잘 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정책 및 자금 지원을 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지방에 맡기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 성장과 과잉생산능력 해소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 단기간 내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희생될 수 있는데 속도 추구를 위해 억지로 생산능력을 늘려서는 안 된다. 

또한 마카이는 현재 국무원은 석탄산업의 과잉생산능력 해소에 관한 8개 통합문서를 이미 기본적으로 작성했으며 그 중 공업기업구조조정 전문장려보상자금과 재정세무부문이 재정세무의 시각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고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도 철강석탄의 과잉 생산 인력의 생활 안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록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지만 마카이는 전국의 전면적인 과잉생산능력 해소는 산시에게 있어 기회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중앙의 정책이 명확하고 결심이 확고하며 일련의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전국 각지가 통일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산시성만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넘기 힘든 문턱이긴 하지만 얻기 어려운 기회이기도 하다.

약점을 장점으로! 

“따퉁탄광그룹(大同煤矿集团)이 보고한 과제는 바로 ‘13.5’기간에 12개 탄광을 청산해 12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전국인민대회대표이자 따퉁탄광그룹 회장 장요우시(张有喜)는 <중국신문주간>에서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아직도 조정과 최적화 과정에 있으며 계속 수정 중이라 아직은 보안단계라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직원의 적절한 배치에 있다”고 말했다. 

장요우시는 해소도, 청산도 모두 좋으나 정부 조정에만 완전히 의지할 경우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없으므로 시장과 기업 모두 그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본다.

“수많은 낙후기업이나 좀비기업의 경우 비용이 높고, 손실이 심각하다.”장요우시는 기업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용을 최적화하고 수익을 높여 과잉생산능력해소라는 시장화 규율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연말연시 산시 루안(潞安)그룹과 진메이(晋煤)그룹 등은 비용을 줄이는 자구책으로 연이어 직원의 ‘무급 휴직’과 ‘내부휴가’정책을 내놓았다. 

기업자체의 전환도 매우 중요하다. 장요우시는 <중국신문주간>에게 석탄산업 전환의 방향은 청결에너지, 전력 및 석탄화학공업으로의 전환으로 고가제품을 개발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며 에너지가 시장에서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요우시는 석탄산업이 전환되어야 비로소 여기에서 종사하는 인력과 기업의 갈 방향과 적절한 배치를 보장할 수 있고 과잉생산능력 해소의 진정한 정착이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생산 능력이 해소되었는데 인력이 갈 방향이 없고 비 석탄산업이 없다면 불안정요소가 나타날 것이다.”

산시의 초기 전환 방안의 방향은 ‘석탄-전력 통합’이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석탄과 전력 가격이 전도되어 석탄-전력 통합을 통해 전력기업을 구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2년 하반기에 이르러 전력기업이 아직 흑자전환을 못한 상태에서 석탄시장의 상황이 급전직하해서 전력기업이 오히려 석탄업계를 구제할 지푸라기가 되었다. 

석탄업계의 과잉과 마찬가지로 산시 전력산업의 생산능력도 진작부터 과잉상태이다. ‘진뗀(晋电: 산시지역전력)’의 외부수송은 산시가 전력과잉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루트이나 현재 이 루트는 통로 부족이라는 병목에 처해 있다.

산시대표단의 심사 논의에서 왕빈 산시성 발전 및 개혁 위원회 주임은 국가가 계속 5개 국가에너지 기지건설과 9개 천만 킬로 와트 외부수송기지 건설을 ‘13.5’계획요강에 넣어야 한다고 급박하게 호소했다. 통로의 병목을 여는 것이 산시 지역 체제전환의 현실적 난제가 되었다.

하지만 최대의 난제는 여전히 석탄산업의 전환방향이다. 하지만 비록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산시는 이미 새로운 전환의 포석을 하고 있다. 

산시는 이미 석탄소비, 공급, 과학기술과 관리 등 여러 영역의 혁명을 시행하고 고탄소자원의 저탄소 성장, 흑색 석탄의 녹색 성장이라는 전환 노선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5일 오후의 발언 중 환경보호부부장 천지닝(陈吉宁)은 기술적 시각에서 산시 전환의 가능성을 탐구했다. 그는 과거에는 모두가 석탄은 더럽고 오염배출량이 크며 70년대의 석유와 비슷한 ‘흑색석유’라고 불렸지만 현재 석탄 이용 기술에 매우 큰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초저배출기술이 등장하면서 석탄 이용을 오염배출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천연가스보다 깨끗하다 할 수 있다.

천지닝은 현재 석탄에 대한 인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며 산시의 석탄은 환경보호 개념과 결합되어 전세계에서 가장 청결한 석탄기지로서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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