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방식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양성은 자원형 대도시 다칭(大庆)과 더 나아가 헤이룽장(黑龙江)성의 중대 명제

 

본지기자/ 왕취엔바오(王全宝)

 

▲ © 한리화(韩立华) 사진/CFP

루하오(陆昊)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성장은 전국 양회에서 헤이룽장 전통의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적으로 ‘기형적 성장’이 이뤄졌고 그 주요원인은 에너지산업의 큰 하락에 있다고 말했다. 

 

다칭(大庆)의 공업부가가치는 한때 헤이룽장성 공업부가가치의 8,90%를 점했던 시절이 있었다. 전국경제의 성장속도 감속에 따라 석유에 살고 석유에 흥하던 다칭시의 경제 구조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2015년 다칭경제에는 전례 없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다칭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성장 하락이 나타남에 따라 헤이룽장성 전체의 성장속도도 산업발전속도도 늦어져 다칭의 경기변동이 전체 헤이룽장 경제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전국 양회기간, 전국인민대표이자 헤이룽장시 시장인 한리화는 <중국경제주간>과 특별인터뷰를 했다. 

‘전환’도 필요하나 뒤쫓아 가야

중국신문주간: 다칭 경제에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 심층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리화: 세계 경제의 총수요가 줄고, 원유 등 대종상품 가격이 변동되어 자원 위주의 다칭 경제의 총량이 감소하고 기업 수익과 재정수입이 급격히 감소해 역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원유를 161.4만톤 감산하고 게다가 원유가격이 하락한 결과 GDP가 849.1억 위안 줄었습니다.지방산업은 장기적으로 중앙직속석유화학공업기업과 연계 발전하고 구조적으로 점차 동일화되는데 이 또한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 데는 객관성과 필연성이 있으며, 동시에 다칭의 자체적인 모순점과 문제점이 드려납니다.

첫째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작년 총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이 모두 상승했으나 1~3차 산업의 비중은 6.5：65.4：28.1로 여전히 구조적 불균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 경제가 홀로 독주해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중 석유화공산업이 84.1%를 차지, 절대적 지배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는 자원적 모순입니다. 다칭 유전의 종합 함수율이 상승해 자연 감쇠 비율이 상승하고 개발수익은 하락했습니다. 또한 자원 개발량과 매장량 비율의 불균형이라는 모순은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유생산량은 작년부터 매년 줄여 2020년에는 3200만톤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셋째는 체제적 모순입니다. 시장 주체에 활력이 부족하고 자원배치의 시장화 수준이 높지 않으며 지방 국유기업의 성장 동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민영경제의 성장이 느려졌고 비공유제 경제는 겨우 23.1%, 경제 외향도도 13.5%정도 수준입니다.

중국신문주간: 이런 모순과 어려움에 직면한 다칭의 공급측 구조 개혁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리화: 다칭은 전통적 동력은 약해지고 새로운 동력은 끊임없이 축적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특히 공급측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동력 육성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구조문제 해결은 공급구조와 체계를 수요구조변화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신구 동력의 연계 전환을 가속화해 새로운 ‘쌍발 엔진’체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칭 경제는 자원 위주로 원유생산량과 가격이 동반 하락하자 경제 총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계 산업의 규모가 아직 작고, 산업사슬이 짧고 가치사슬이 낮습니다. 경제 성장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어 중,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단에서 산업과 제품 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다칭은 시장화 수준이 높고 성장이 빠른 다른 지역 대비 공급측 구조의 ‘전환’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성장을 가속화해 뒤쫓아 가야 하는 이중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사상관념, 체제장벽, 이익구조,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문제에 있어 의지를 다지고 독한 마음을 먹고 부딪혀야 합니다. 

잠재력 방출로 성장 최적화

중국신문주간: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 다칭은 단기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한리화: 과잉 생산능력 축소에 있어 총수요라는 틀 아래 다칭지역 생산능력의 주요 모순점은 과잉이 아니라 낙후되고 저급하며 내부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석유화공설비의 생산능력은 업그레이드하거나 퇴출되어야 하고 일부 식품가공 생산능력은 정밀가공과 중,고급의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며 또한 일부 좀비사업과 기업은 새롭게 대체되어야 합니다.

재고 소진 문제는 2014년과 2015년 다칭 분양주택의 판매상황에서 볼 때 현재 분양주택의 재고가 2년내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도시화 추진과 부동산개발의 역사가 남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재고 소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차입 축소 문제에 있어 다칭은 아직 실물경제 위주로 금융 레버리지 비율의 규제가 제한적입니다. 정부부채율은 국가의 요구 내, 통용되는 규제 기준 이하에 있으나 상환기간이 집중되어 최근 몇 년간 사실 상환압력이 컸습니다. 채무구조의 최적화와 신규재무에 대한 통제에 따라 상환압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에 있어 다칭은 어느 정도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토지 사용, 전력 및 가스 사용, 융자, 물류, 그리고 제도적 비용 등에 있어 우리는 사용 가능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지등급 조정, 대형 고객에 대한 전력 직접 공급, 게이트 스테이션에 대한 가스 직접공급, 산업기금조성, 통합공급사슬서비스 등 조치가 현재 잇달아 정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일층된 행정기관 간소화와 권한 이양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비용절감은 가까운 시일 내 성과를 볼 것으로 봅니다. 

취약점 보강에 있어 다칭은 높은 유가로 만들어진 재정수입으로 도시건설의 급속성장을 지탱했으나 동시에 이는 지역발전, 민생보장 등에 있어 전체성, 균형 및 조화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PPP등 시장화 방식과 통합공공서비스자원 등의 방법을 통해 도시농촌간의 차이 축소를 가속화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균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고할 것입니다. 

중국신문주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한리화: 저는 적어도 4장의 카드가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1~3차 산업의 잠재력을 방출해 수요에 성장 여지가 있고 공급에 우위가 있어 상호 결합되는 효력 발휘 지점을 정확히 찾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새로운 산업 체계 건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1차산업은 농업자원의 다양성에 의지해 국가현대농업시범지구를 건설할 것입니다. 다칭의 경작지, 초원과 습지 모두 천만 묘(亩: 중국식 토지면적 단위이고 1묘는 약666.67㎡이다.)가 넘습니다. 우리는 고품질 식품, 유제품과 목축제품의 정밀 교배와 사육, 정밀 가공에 관련하여 전체 산업사슬에 초원 낙농, 흑토 잡곡, 양강[两江: 헤이룽(黑龙江)강과 우수리(乌苏里)강] 벼, 냉지 과일채소 등 우수한 제품 공급체제를 갖춰 중, 고급시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2차산업의 경우 석유화공 강화와 석탄화공 발전을 두드러지게 하고, 국영, 혼합소유, 민영 세 개 분야를 모아 연결 사슬을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볼보 자동차, 중왕(忠旺)알루미늄 등 대형프로젝트에 의지해 지방공업을 연계 발전시켜 새로운 지탱능력 형성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3차산업은 생태화 장점을 집중 발휘해 산업연계, 업무방식 융합, 효과적인 공급을 확실히 추진하고 여행, 건강, 양로 및 빅 데이터, 대규모 유통 등 산업을 힘껏 발전시킬 것입니다. ‘13.5’기간에 석유화학, 자동차, 알루미늄자재 등 주요 영업 업무 수입이 천억 위안에 이르는 산업사슬과 식품가공, 설비제조, 전략신흥산업, 현대서비스업 등 주요 영업 업무 수입이 500억위안에 이르는 중점 산업 형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직속 석유화학공업기업과 지방이 공유하는 성장 잠재력을 방출하고 혼합 소유의 다양한 구현 방식을 모색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국영기업의 실력과 지방의 활력을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배증하는 곱셈효과로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 영향력과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 새로운 발전의 여지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성장점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2년, 우리는 성 정부와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사이에 체결한 <전략적 협력 심화에 관한 포괄적 협의>를 실천하고 천연오일가스자원의 협력개발, 석유화학산업기지건설, 설비제조업 강화,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공업단지 공동건설 등 방면에서 유익한 시도를 할 수 있었으며 향후 이 노선을 더욱 활기차게 넓히고 잘해나갈 것입니다. 지분의 다원화 혼합을 추진해 지방국유기업, 공업단지, 지방민간기업 또는 투자자 유치 등의 시각에서 지역의 국유기업과 지분협력을 하고 새로운 시장주체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지역요소의 취합해 중앙기업의 가공사슬과 서비스공급사슬에 삽입함으로써 지방기업이 공동으로 산업사슬을 연장하고 산업클러스터를 공동 건설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산업사슬프로젝트를 생성할 것입니다. 혁신자원의 조합을 추진하고 지분협력, 플랫폼거래 등의 경로를 채택해 지방의 새로운 기술과 산업, 업무방식의 발전을 가져오고 산업사슬에서 가치사슬로의 향상을 가속할 것입니다. 사회기능의 통합을 추진해 기업이 사회기능을 하는 것을 적절히 분리, 통합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화 배치자원의 잠재력을 방출해 총 요소 생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다칭 계획경제의 시간은 길고 규모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시장화가 부족하나 그 차이는 바로 잠재력입니다. 천연 오일 가스의 생산 및 집산지로서 시장화 개혁은 큰 잠재력을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 구역의 자원을 총괄해 더 많은 시장화 수단을 운용하고 생산, 관리, 마케팅과 영업 및 체제메커니즘의 혁신을 추진해 새로운 생기와 활기를 진작시킬 것입니다.중점은 지방 국유기업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국유자산의 자본화와 증권화를 추진하고 시장협력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자산 운영을 잘 진행해 비 사무류 자산을 부를 창조하는 생산부문으로 배치하고 대형 문화체육장소에 대해 시장화, 전문화 경영을 할 것입니다. 인프라 건설과 공공서비스공급의 시장화를 잘 추진하고 PPP방식을 확장하며 정부구매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편성과 인력자원관리를 잘해 체제적 경화와 구조적 낭비, 전문성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넷째, 최적화된 성장환경잠재력을 방출해 ‘창업혁신’의 성장동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소프트 환경, 하드한 건설’ 방식을 견지하고 정무, 법제, 시장과 사회환경의 최적화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행정기관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사회 전반의 혁신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과학연구인력과 대학생, 농민의 창업을 중점 지원해 새로운 공급측 주체를 육성할 것입니다. 힘을 기울여 혁신의 근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시장과 학교의 융합발전을 심화할 것입니다. 현재 150개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중국과학원 창춘(长春)분원, 하얼빈(哈尔滨)공대 등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이 다칭에 연구개발 및 기술엔지니어링 플랫폼을 세우는 것을 적극 유치해 ‘연구개발+기업+제품마케팅’의 혁신사슬 방식을 모색할 것입니다. 최적화된 성장환경과 작업풍토의 전환 및 효율 제고를 결합하고 특히 군중과 사회의 관리감독의식을 강화하고 법률, 제도, 규칙과 신용의식을 높이고 사업지연과 규정 위반 및 직무 유기와 태만 등 성장환경을 파괴하는 문제 처리를 엄격히 관리하고 관련된 사람이나 사건을 공개하고 끝까지 조사해 사회 전반에 성장환경을 최적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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