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안치레이

현재 인터넷 금융업은 ‘자유롭고 광활한 바다 아래 불구덩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인터넷 금융업은 더 빠른 성장과 함께 시장이 재편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일련의 좋은 브랜드의 인터넷 금융 업체들은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업무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완성하고 또 기존 금융 기관과도 심도 있는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일부 인터넷 금융업체는 떨어지지 않는 악성 부채 비율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져 그저 고수익상품으로 고객을 유혹해 그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도태될 위기 앞에서 간신히 버텨나갈 것이다. 감독경영층의 규제 목적과 방식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인터넷 금융업은 야만적 성장 방식과 고별하고, 규범화된 발전 방식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인터넷 금융규범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규제 부문의 정책과 의견이 잇따라 나왔고, 드디어 최초로 ‘제13차 5개년계획’에 포함되었다. 계속 규모가 확대되면서 인터넷 금융 플랫폼도 양질 자산 부족과 리스크 노출 등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금융업계는 여전히 옥과 돌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P2P대출 플랫폼이 ‘도주’하는 상황도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대출은 제3자결제시스템에 이어 빠른 성장과 큰 규모를 이룬 인터넷 금융 분야로 부상했다. 전체 규모가 이미 조위안대인 인터넷 대출은 금융서비스 시장에 큰 활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자본 이용률을 높이고 자금 순환 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융자난과 고금리융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진입 문턱이 낮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2015년 증시 동요와 통화 시장 금리 하락 등 거시 경제와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금융 리스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5년, 인터넷 금융업의 리스크가 일차적으로 드러났다. 첫째, 거시경제 하행과 시장 리스크로 인한 자금 ‘대량 인출’의 위험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 담보 자산의 동질화 경향이 심각해서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셋째, 고객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업, 사회의 신용조회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넷째, 기술 운영 및 확대 비용이 계속 상승해 각종 투자자가 선호하는 인터넷 대출업체들은 시장 업그레이드 및 확대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투자가 어려워 기술과 운영 등 측면에서만 업그레이드하다 보니 업계 전체의 운영 비용이 계속 상승했다. 다섯, 인터넷 업계의 리스크 통제 수준 차가 커서 일부 기업의 경우 여전히 내부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과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 금융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아직도 탐색과 정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고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감독경영층은 ‘캐쉬 풀링(Cash Pooling)’금지 등 인터넷 대출업계에 레드 라인을 그었지만 현실의 문제는 ‘캐쉬 풀링’같은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많은 인터넷 기업의 사업 규모는 ‘소형 은행’에 견줄 만하다. 벤처 투자와 수많은 대형 금융 기관의 참여로 일부 인터넷 대출업체는 이미 일반 은행 업무를 개척할 만한 자금과 실력 있는 인재를 구비했다. 인터넷 금융업체는 반드시 세분화와 금융화하고 최종적으로 인터넷을 도구로 삼아 자금과 자산에 대해 유효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규제기관은 인터넷 기업에게 더 좋은 성장 공간을 제공해 악순환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영향을 받는 것은 여전히 전체 금융시장의 명성과 효율일 것이다. 

금융의 핵심 능력은 리스크에 대한 선별과 대비이다. 금융 리스크 선별의 기본은 바로 정보 처리에 있다. 빅 데이터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바꿨다. 리스크를 선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의 위험선호도와 수요도 통찰할 수 있고 리스크와 리워드(reward)에 대한 취사선택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금 배치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물론 각기 다른 금융 상품의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필요한 리스크 통제기술도 다르다. 기업마다 기술 능력과 그 역사가 달라 실력도 그 차이가 크다. 인터넷 금융 상품의 유형과 기업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기업에게 있어서나 규제 정책의 정하는데 있어서나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장과 안전 사이 균형 찾기

금융 규제의 최종 목적은 절대적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 추진과 금융 안전 사이에서 모종의 균형을 찾는 것으로 이들의 관계는 분리 불가하며 중국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특히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 의 발전은 기존 업계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개혁을 통해 경쟁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는 중국 발전의 성공적 경험 중 하나이자 신흥 산업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또한 인터넷 금융의 규제는 그 본질과 발전 규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각기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각기 다른 인터넷 금융기업은 그 리스크의 본질이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과 등급을 분리해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최상층 설계는 소비와 금융개혁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소비 금융 규범 체계의 건설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시스템 공학으로 각 금융 기관과 소비자 양측의 합법적 권익은 모두 존중, 보호받아야 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 체계에는 법제적 기초, 규제 체계의 개선, 금융기관 내부 체제 및 메커니즘의 조화, 그리고 소비자 법치 개념의 끊임없는 성숙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시장 리스크와 도덕적 리스크도 잘 대비해야 한다. 

둘째, 소비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통제하고 회피한다. 소비 금융 개혁의 목적은 정부의 빈민 구제가 아니고 정책적 금융과도 다르며, 바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또 상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소비 금융 제도의 주체적 기능은 금융 서비스 소비자에게 일부 자금을 제공해, 그의 소비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소비 행위의 전이 또는 사전 소비에 속한다. 만약 운영 과정 중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곧 재무 악화의 리스크가 출현해 금융 기관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경제 사회의 안정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소비 금융 법률 제도가 반드시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시스템적이고 지역적인 금융 리스크의 대비와 해결을 매우 중요시하고 제도 건설에 있어 인터넷 금융기업과 은행, 증권, 보험, 리스 및 신탁 등 금융기관의 국부적 리스크가 ‘점상 폭발’ 하는 것을 사전에 대비했다. 소비 금융 법률 제도 건설에 있어 신용 체계, 담보물 관리, 담보규칙 등 측면의 제도 건설을 특별히 중요시해야 한다. 

셋째, 금융 혁신 활동을 규범화하고 금융 규제의 균형을 강화한다. 금융 혁신을 통해 금융업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결함과 금융 리스크의 우환을 없앨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 혁신을 독려해 금융 혁신의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고, 금융 혁신 활동을 엄격히 규범화해 즉시 리스크의 우환을 경고하고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금융 혁신에 대해 관련 금융 기관 운영과 규제 규칙을 개선하고, 금융 혁신 업무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혁신의 규제와 경보체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관련 시장퇴출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 등등이 포함된다. 관련 규제 부문은 정보 소통과 규제 수단 사이의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으로 위해 협력하며 소비 금융의 세계화 경영에 대한 규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중국 소비 금융 업무는 아직 초급 단계이나 시장 수요의 급속 증가에 따라 장차 규모화 성장단계에 진입하고 그 역할도 점점 강화될 것이다. 소비 금융 사업은 반드시 계속 혁신을 추진해야 하고 그래야만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각종 유형의 금융기관이 업무 혁신을 강화하도록 격려하고 서로 다른 금융 도구 사이의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리스크 분산, 전이 및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하며 소비금융체계의 서비스 수준과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소비 금융의 규제 체제를 계속 개선한다. 소비 금융의 규제 체제와 업계 자율 메커니즘을 한층 더 완비해야 한다. 자금 지원, 리스크 보상, 기술 지원 등 방식을 통해, 소비 금융 체계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 많은 금융기관이 현 구역, 향진 및 기타 외진 지역에서 소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금융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재정, 금융 규제 등 정부의 지원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신용평가와 담보체계 건설을 추진하며 금융서비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소비금융 발전의 기본 조건을 다져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금융업무 관련 계약 양식을 정하고 금융서비스 소비자의 구제 절차를 규범화하고 관련 업계 협회의 회원사에 대한 감독, 평가 및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회원사간에 완벽한 자체 제약 메커니즘 형성을 촉진하고 회원사가 금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약속을 규범화하도록 지도하고 모범적인 양식조항을 제시하고 금융서비스와 소비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한 조항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다섯째, 다원화된 분쟁해결 및 사회 약제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금융서비스 소비자의 합리적 요구를 보장해야 하며 공정하고, 간편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하다. 금융 상품과 금융 서비스의 고도의 기술화와 전문화로 인해 사법구제는 효율과 실질적 정의 측면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 부문, 업계 협회, 금융기관 내부에 다원화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신고 수리, 서비스 모니터링, 품질 평가, 감독 검사 등 규범 체계와 명확히 조사를 받고, 분쟁을 처리하고 피드백하고, 내부 개혁 및 책임 추궁하는 등 각 방면의 절차와 시한이 포함된다. 이외에 소비 금융의 거래 규칙을 계속 개선하고, 불법 금융 투기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 각종 유형의 금융 기관과 비(非)금융기관이 합법적 경영 범위를 벗어나 소비 금융 업무에 종사하고 금융 혁신의 명의로 금융 차익 활동, 심지어 금융 사기행위를 범하는 것은 소비 금융 시장의 동요와 금융 리스크를 유발하는 주요 근원이다. 이에 대해 소비금융 법률제도는 관련 규제 부문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기관이 법과 규칙에 따라 소비금융업무와 금융혁신활동에 종사할 것을 독려하고 각종 유형의 시장 주체가 법을 어기고 소비금융업무에 종사하거나 심지어 금융사기 행위를 할 경우 즉각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경제 구조 전환의 중요한 시기이다. 인터넷 금융은 종합적 업무 플랫폼에서 세분화된 시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각종 산업의 공급체인에 기초한 금융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미 요식업, 황금보석, 농업, 교육 등 시장엔 수많은 우수한 공급체인금융(Supply Chain Finance)서비스회사가 등장했다. 사실상 인터넷 금융의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의 개방성, 간편성 그리고 빅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인터넷 금융의 최종 목적점은 ‘공유 금융(Sharing Finance)’으로 사회 금융 자원의 공유와 데이터/루트/전산 공유를 통해 최종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경제, 금융 순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년간 중국 금융 기관은 소비 금융 영역에서 장기간의 탐색과 실천을 통해 장족의 발전과 유익한 경험을 얻은 반면 낮은 기관 점포망 커버율, 전문인력 부족, 신용 정보 수집상의 어려움 등 문제에 직면했다. 금융 영역의 개혁은 끊임없이 심화되고 위안화 금리시장화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으며 또 모바일 금융 등 새로운 경영 방식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는 모두 분명히 소비 금융의 경영방식, 혁신능력과 서비스 수준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 전략의 시각에서 소비 금융 체계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며, 정책성, 상업성 및 협력성 등 금융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농촌 금융 기구와 중소 금융 기구 개혁을 계속 심화해야 한다. 시장진입기준을 적당히 낮추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 금융 기관을 육성, 발전시키며 다차원의 지속 가능하고 적절히 경쟁하는 소비 금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 금융과 소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기술, 금융, 경제 발전 사이 나눌 수 없는 상응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대중 소비자, 금융 종사자, 정부 규제 담당자에게 있어 그 의미가 깊다.

(본 기사는 필자의 개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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