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기자/ 허빈(贺斌)

 

▲ © 류스진 사진/CFP

작년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확정한 2016년 경제업무 5개 과제는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 비용 절감, 취약점 보강’으로 공급측 구조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되었다. 

 

 

2016년 전국 양회에서, 류스진(刘世锦) 전국 정협 위원 겸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전 부주임은 <중국신문주간>에게 과잉생산능력 해소는 문제의 지향점으로 적어도 1,2년내에 분명한 효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 

과잉생산능력 해소 추진에 대해 류스진은 “현재 중국에서 높은 투자를 촉진하는 3대 수요가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에 올랐으며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 최근 몇 년 인프라건설이 전체 GDP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하락하고 있다. 수출은 작년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2015년 전체 부동산의 투자증가속도가 작년 약1%로 계속 하락 중이다. 그러므로 수요 측면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수요 하락에 따라 공급도 하락하고 있는데 석탄, 철강, 석유 등 산업의 경우 그 하락 속도가 느려 대략 30%정도의 심각한 생산능력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생산능력 과잉은 PPI의 명백한 반락을 초래했고 공산품 출고가격이 연속 47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최저 -5.9%까지 떨어졌다. 공업기업의 수익도 1년여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으며 이와 동시에 관련 지역의 재정수입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큰 압박에 직면해 있다. 

류스진은 이러한 공급수요관계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한 디플레이션에 대해 통화정책 완화만을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과잉생산능력 해소만이 활로로 철강업의 경우 적어도 20%의 생산능력을 줄여야만 가격과 기업수익이 다시 상승하고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과잉생산능력 해소의 관건은 국유기업 개혁

하지만 과잉생산능력 해소도 직원의 적절한 배치, 은행채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위해 길을 틀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류스진은 직원의 적절한 배치 문제에 있어 국가는 이미 사회보험기금 출자라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과잉된 산업 중 일부 국유자산을 사회보장기금으로 전입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액션을 조금 더 크게 취할 경우 기타 산업의 국유자산을 사회보험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고 직원의 적절한 배치 과정 중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직무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데 특히 일부 연령이 높지 않고 일정한 학습능력을 가진 직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이 방면에 있어 일부 지방정부부문은 이미 새로운 취업 루트를 열고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 채무 문제에 있어 만약 불이행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다시 은폐해서는 안되고 심사해 삭제할 것은 삭제해야 한다. 이 방면에서 정부는 일정한 정책을 지원해 은행의 후환을 제거해야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과잉생산능력 해소 과정에서 일부 생산능력과잉으로 오랫동안 손실이 발생했고 또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없어 정부 보조금과 은행 대출을 통해 가까스로 지탱해온 좀비 기업은 청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류스진은 “왜 좀비기업을 유지해야 하나? 우선은 사람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요컨대 원래 파산해야만 하는 기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기업을 통해 다시 사람을 부양할 수 있을까? 역시나 이 돈으로 직접 사람을 부양하고 기업은 방출해 파산할 것은 파산하고, 구조 조정할 것은 구조 조정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 더욱 수지타산이 맞을까? ”라고 반문했다.

류스진은 이번 공급측 개혁의 중점은 거시정책이 아니라 미시 영역, 특히 요소시장에서 한층 더 개혁을 심화하는 것으로 본다. 목적은 요소를 가일층 유동시키고 다시 최적으로 배치 해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즉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파산해야 할 기업의 생산능력, 생산요소가 아직 괜찮은 경우 과잉생산요소 해소 후 새로운 곳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소가 다른 영역과 다른 산업 간에 유동하도록 추진할 수 있고 이는 또한 이번 공급측 개혁의 중점이다. 좀비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은 전체 기계장비, 자금, 인력요소 등의 사용법을 전환해 효율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것으로 “기업파산을 나쁜 일로 볼 필요가 없다. 사실상 이는 일종의 자원 최적화 배치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전체 자원이용효율이 모두 높아진다.”

류스진은 이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유기업개혁으로 본다. 왜냐하면 생산능력이 심각하게 과잉된 석탄, 석유, 석유화학과 철광석등 산업에서 관련 기업 대부분은 국유기업이고 또한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좀비기업도 대부분 국유기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과잉생산능력해소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와 빚의 문제 해결을 포함하며 사실상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문제이다.”류스진은 상당수의 국유기업은 개혁 심화를 위해 지분구조, 통치기구,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일부 국유자본을 사회보험기금으로 전환하며 그 중 일부는 심지어 국가가 더욱 역할을 발휘해야 하는 곳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련의 산업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 시장화의 방법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외에 일련의 연계조치가 또 필요한데 서로 다른 산업과 지방의 경우 그 상황의 차이가 크고, 또한 공급측 개혁, 특히 과잉생산능력 해소 문제에 있어 각 지역은 자신의 적극성, 창조성을 발휘하고 또한 현지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과잉생산능력해소 할당액의 거래 허가 제안 

류스진은 과잉생산능력 해소 문제에 있어 모두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20%의 생산능력을 줄여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 자신은 앉아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들 이렇게 생각하다가 교착국면에 빠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정부와 기업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까? 무엇이 효과적인 방법일까?

이에 대해 류스진은 “이 문제의 해결은 시장에만 의지해서는 부족하다. 정부와 시장의 역량을 조합해 제한된 시간 내에 중앙과 지방, 기업이 힘을 합쳐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추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에만 의존할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이는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류스진은 탄소 배출권 거래를 참고해 “할당액을 정해 거래를 허가하자”는 방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에서 국가가 과잉생산능력해소의 총량 계획 또는 목표를 확정하고 일정 기간 내 철강산업의 ‘과잉생산능력 해소’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를 요구하면 각 성은 비율에 따라 그 양을 분배하고 이를 절대 서로 미뤄서는 안 된다. 즉 너는 줄이고 난 눌일 필요가 없ㄱ고, 모두가 다 줄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과잉생산능력 해소의 지원정책과 장려정책을 결합해 적극성을 독려한다. 

‘거래 허가’는 시장규율에 따르는 것으로 할당량 지표에 대해 거래를 허가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지역 또는 동일한 성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업의 경쟁력은 모두 달라 경쟁력이 강한 일부 기업은 과잉생산능력 해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분배 받은 할당량을 다른 지역의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자신의 할당량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경쟁력이 없는 생산능력이 있을 경우 발전된 지역과 경쟁력이 강한 지역 기업에게서 할당량을 사올 수 있다. 

“이렇게 우위에 있는 기업은 스스로 가일층 성장할 수 있고 열세한 기업의 경우 보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탄소배출권거래와 비슷한 맥락으로 정부의 역량과 시장의 역량을 결합해야 한다”고 류스진은 말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류스진은 “이런 방식은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가 있는데 조사를 통해 기업의 진짜 생산량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과잉생산능력 해소는 하나의 구호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모두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섬멸전이자 지구전

과잉생산능력 해소의 과정에서 여러 생산능력은 재 조정이 필요한데 그 중에는 일부 좋은 기업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류스진은 “장기적 발전에 있어 어떤 생산능력은 퇴출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생산능력이 증가되어야 할까? 이는 곧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과 연관된다. 류스진은 이를 다음 두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영역에서 석유, 천연가스, 전력, 통신, 철로, 금융과 같은 중국의 기초산업과 의료,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서비스 산업에서 그 정도는 다르지만 독점이 존재한다. 만약 이런 영역의 제한을 풀어주면 새로운 투자가 들어와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비용을 떨어뜨리고 제품 품질이 개선된다. “전통영역 중 메커니즘 하나만 바꾸면 바로 새로운 성장점이 된다, 모두 엄청난 잠재력 있다.”

한편, 전략적 신흥산업과 제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생산적 서비스업을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서 특히 ‘인터넷+’등은 모두 새로운 성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건은 큰 영역을 잘 처리하는 것이다.”류스진은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는 헛소리가 아니라 우선은 수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산계급의 일부 사람들이 해외에서 변기뚜껑을 사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생활수준에 높은 수요가 생겼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국내 생산업체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전체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이끌며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이끈다. 중국의 현재 상황에서 볼 때 품질이 떨어지는 위조상품이 너무 많고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지 못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측 개혁이 대략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물었을 때 류스진은 ‘섬멸전’과 ‘지구전’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다.

류스진은 작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2016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으로 ‘三去一降一补(三去: 과잉생산능력해소, 재고소진, 차입 축소/一降: 비용 절감/一补: 취약점 보강)’ 을 제기했는데 이는 단기간에 효과를 봐야 하는 ‘섬멸전’이라고 말했다.

과잉생산능력해소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국 경제가 최근 1,2년에 성공적으로 밑바닥을 칠 수 있는지와 관계 있다. 과잉생산능력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효과가 낮은 상황은 나타날 수 없다. 그러므로 류스진은 과잉생산능력 해소는 적어도 1,2년내에 분명한 효과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공급측 개혁은 사실 과거에 이야기했던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구조와 체계상의 심층적인 문제로 중국공산당 제18차 3중전회가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련 열거한 주요개혁임무이다. 이러한 개혁이 추진되려면 아직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기에 착수해야 한다. 이외에 일부 개혁은 각종 조건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한 ‘지구전’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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