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천즈우]  2014년은 부동산 시장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많은 도시의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모두 하락할 것이며 이것이 토지재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몇 몇 2, 3선 도시의 이미 건설된 혹은 건설중인 분양 주택의 면적은 작년 판매 면적의 15배 이상이며, 작년 건설 속도로 봤을 때 15년 이상은 걸려야 완공될 수 있다. 

많은 동료들은 기뻐하며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대체로 대도시 외곽에 집중되어 있다.

도이치 뱅크의 장즈웨이 박사는 최근 장쑤성(江苏)을 연구하던 중 장쑤성의 토지 판매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배가 증가했고 2014년엔 43%의 토지가 지방 융자 회사에 팔렸으며 37%가 부동산 투자가에게 팔렸다는 것을 알아냈다. 장쑤성보다 낙후된 십여 개 정도의 도시에서 지방융자회사가 사들인 평균 토지 점유율은 65%이다.

창저우(常州)를 예로 들면, 융자회사가 매입한 토지가 전체 토지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의 38%에서 2014년 70%까지 상승했다. 토지 시장에서 지방정부 융자회사의 구매자로써의 범위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며 이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많은 토지 수익을 얻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은행 대출을 얻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토지 가격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즈웨이 박사는 전국 200개의 지급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토지 양도금이 현지 재정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지방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은행 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것은 재정과 금융의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 시장의 발달 속도가 하락함에 따라 토지 재정이 2015년에 제1차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되며 전국 지방의 재정 총 수익은 2%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는 전례 없는 변화이다. 부동산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시장에서 토지의 인기 역시 전에 비해 하락할 것이며 지방 정부가 이전의 현지 금융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무색해질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는 재정위기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또한 없다. 그렇다면 위기가 오길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사전에 조치를 취해 위기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하는가?

재제와 개혁의 융합이 관건

토지 수익이 하락하고 재정 수익의 증가폭이 줄어들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및 기타 각종 세율을 증대시켜 지방 재정의 수익과 전국의 재정 수익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편중된 생각은 바로 잡아야 한다. 

첫째, 1995년 이후 예산 내외의 재정 평균 수익은 GDP 성장 속도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일반 시민, 농민들의 수익은 오히려 GDP 성장 속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수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속 상승시켰고 정부가 총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민간 소득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 불가능한 것이며 경제 성장의 목적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세원을 찾거나 세율 증대를 중단해야 하며 적어도 최소한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지는 말아야 한다.

둘째, 재정 소득이 아닌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출 축소는 시행하지 말아야 할 방법이며 만약 진행한다면 각 급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이 회복될 수 있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감축하는 것 외에 많은 건물, 인프라 시설, 특히 2008년 이후 지어진 건물들 중 매각 가능한 것은 팔고 불가능한 것은 추후에 건물 완성 후 팔면 된다. 

이전에는 이러한 건물들이 이미 완공이 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남겨두면 그뿐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관습적인 방법은 과거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너무 많은 기존의 정부 자원과 자금을 축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재정 문제가 증대될 때 이러한 재정 운영을 유지하는 비용 역시 너무 많다. 

물론 이렇게 중요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유자산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이다. 제 18회 3중전회의 결의안에서는 재제와 개혁의 융합을 제시하였고 지금까지 그 초점은 국유기업 프로젝트, 새로운 인프라 시설 투자 프로젝트의 증대에 맞춰져 있으며 새로운 국유기업 프로젝트, 지방 정부의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에 자금 투자 시 민간 자본과 기타 사회 자금을 끌어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과 방법은 위험한 것이다. 

첫째, 이는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며 정부의 지출을 계속 증가시킨다.

둘째, 이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경제 성장이 투자에만 의존되게 되어 경제 구조를 악화시킨다.

셋째, 이러한 방법의 결과는 전체 사회 자본의 총량에서 더 높은 비중의 자금을 비효율적인 국유기업과 지방 정부가 사용하여 모든 경제의 효율과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무익하며 오히려 유해해지는 것이다. ‘남의 돈은 괜찮고, 내 돈 낼 땐 마음이 쓰리다’는 원칙에서 봤을 때 이는 중국 사회의 더 많은 기존의 자원을 국유기업이 장악, 사용하고 더 효율적인 민영 기업의 자원 사용은 제한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는 또한 재제와 개혁의 융합의 시행의 본질이 개혁의 심화, 확대가 아닌 지분 구조 등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 국유 경제의 자산을 증대시켜 지난 20여 년간의 개혁 성과를 뒤바꾸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국유 경제의 비중이 강화되면 향후 증대되는 금융 자원 역시 국유기업에 편중되고 반면 효율이 높고 산업 업그레이드 동력이 강력한 민영 기업은 자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2014년 1월에서 8월까지의 채권 융자를 예로 들면 총 1482개의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3조 1500억 위안의 신용 채권 중 267개의 민영 기업이 발행한 신용 채권은 1781억원으로 겨우 6%를 차지한다. 발행 이율로 봤을 때 AA급 1년 만기 국유기업의 발행 이율의 5.85%이지만 반면 민영 기업의 발행 이율은 6.66%에 불과하다. AA급 1년 만기 국채금리는 6.69%인 반면 민영 기업은 7.78%에 달한다.

다섯째, 재제와 개혁의 융합의 둔화는 4중전회에서 주장하는 법치 건설 강화 실시에 이롭지 않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진한 시대 이후의 각국에서부터 오늘날의 세계를 불문하고 국유 경제 비중이 높은 사회의 법치 발전은 정체되기 쉽고 행정 권력 또한 쉽게 통제력을 잃는다. 

여섯째, 저자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국유기업의 비중이 높은 사회는 투자에 편중하며 민간 소비 비율은 더 낮아진다. 이는 또한 정부가 자산과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경제 성장이 가져오는 소득 중 대다수가 정부의 호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며 국민들은 이를 향유하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다. 만약 재제와 개혁의 융합의 결과가 국유 경제 비중을 강화한다면 이는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에 이롭지 못하며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재정 상황의 악화를 막으려면 재제와 개혁의 융합, 지방 정부의 인프라 시설 개혁을 양적인 측면에 집중시키지 않고 기존의 처리 방식을 강화하면서 재제와 개혁의 융합을 기존의 국유 자산 처리에 두어 기존의 국유기업, 국유 자산에 대해 재제와 개혁의 융합을 진행하고 공개적으로 사회 자본이 기존의 국유기업, 국유 자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국유 지분을 통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회수된 국유 자본은 재정 문제를 완화시키고 사회 보장 자금을 보충시키며 투자를 낮추게 하여 국유기업과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를 경감시킨다. 또한 그 중 일부는 감세, 면세의 방식을 통해 사회로 환원시켜 국민들이 이러한 국유 자산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국유기업의 자산, 재정 소득 증대의 결과가 경제를 리스크의 수렁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소득을 증대 해서는 안 되며 재제와 개혁의 융합을 통해 국유기업의 자산을 확대해서도 안 된다. 경제와 재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출, 국유 자산과 국유기업의 정책 축소이다.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