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천즈우]  지난 20년간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 경제학자들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중국 경제를 평가할 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 학자와 전문가들의 이러한 판단 착오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들은 중국 각 은행을 잠재적 혹은 명시적으로 정부가 보장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최소한 은행 역시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 위기, 금융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손처리에서 지방 정부의 독단적인 토지자원 재제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 국유은행의 장기적으로 축적된 불량자산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성은 먼저 4개의 직속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다. 화룽(华融), 창청(长城), 둥팡(东方), 신다(信达) 자산관리회사는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중앙은행, 중국건설은행의 불량자산을 양도받아 해결하였다. 이 조치의 본질은 재정자원을 사용하여 경영 악재의 은행을 살리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의의에서 볼 때, 한시적인 은행위기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완화될 수 있다.

2004년 초 중국회금공사(中央汇金公司)는 45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내놓아 중앙은행과 건설은행에 자금을 투입하였다. 2005년 중국회금공사는 150억 달러의 자금을 중국공상은행에 투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190억을 농업은행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요 상업은행의 자금상황이 완화되었다.

정부의 재정에 문제가 없다면 국유은행의 시스템 역시 제대로 작동한다. 따라서 사유제의 은행 시스템의 규칙으로 중국 은행의 위기를 판단하는 전문가들은 당연히 틀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의 관건은 재정상황을 제대로 보는 데에 있다. 

장즈웨이(张智威) 도이치 뱅크의 수석 경제학자는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전국 지방 재정의 총 수익(토지 양도금 등 예산 내외의 수익)은 연 평균 24% 성장할 것이며 이는 GDP의 성장 속도보다 높은 수치이고 이러한 수익은 지방 정부에 인프라 건설 및 공업 프로젝트 투자에 필요한 자금(현구역 경제의 자금 기초)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급 정부가 재정자원을 이용하여 불량 대출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총 재정 수익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 가장 관건이 되는 요인은 끊임없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재정, 특히 금융 시스템의 작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매카시의 보고에 따르면 2007년 상승한 채무 총액은 절반 이상 부동산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부채와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각 부동산 관련 업종의 납세에 영향을 미쳤으며 토지 양도금 역시 끊임없이 제고되었다.

표면적으로 많은 인프라 시설, 공업 프로젝트 및 그것들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나 만약 넓은 의미의 ‘토지재정(土地财政)’이 아니라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자금적 지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시작조차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대다수의 업계가 토지재정의 수혜자이며 금융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 토지재정, 즉 부동산 가격은 현구역 경제의 기반이며 지방 재정과 경제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금융 안정의 기반이 되었다.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이 금융 안정을 촉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지방 정부가 더 많은 자원으로 불량채권을 처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일단 기업에 부채 상환 위기가 발생하면 이전에는 현지 정부와 금융 감독부처, 당사자 쌍방과 실력 있는 제3자가 모여 지방 정부가 제3자에게 부동산 개발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제3자가 불량 채권을 양도받는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되고 이러한 계획이 제 3자에게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다. 이는 또한 국가 토지는 지방 정부의 권한으로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많은 지방에 있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며 지방 정부는 기존에 다량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남아 있는 기존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향후 토지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금융위기의 리스크 해결 방안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많은 수준에서 부동산의 가격에 좌지우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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