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차이루펑] 4월의 마지막 날, 중앙정치국회의가 예정대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내비치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기초 인프라와 관료의 리더 역할 분야에서 경제 촉진 및 지속 가능한 건강한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징진지(京津冀) 통합의 기회

투자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트로이카’ 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자의 핵심 역할’을 재천명하면서, 이전과 달리 시장 지향적이며 장기적 수익을 고려해 ‘투자 프로젝트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분기에 중국 전체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13.5%의 명목적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작년 동기보다 4.1%P 하락하여 작년 6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로 성장 전망이 비관적이다.

효과적 투자의 안정을 위해 중국 정부는 정보, 전력망, 가스 등의 주요 관계망, 보건 및 양로 서비스, 생태, 환경 보호 등을 포함한 7대 투자 사업 패키지를 내놓았다. 발개위(发改委)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향후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중대 사업 패키지를 개선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며, 곧 새로운 중대 사업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 회의에서 자금 조달로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급 전략 계획인 <징진지협력발전 규획 요강>(이하 ‘요강’)을 비준한 것이다.

이 계획의 시행으로 새로운 대규모 기초 인프라 프로젝트가 가동되어 안정적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이 대다수의 중론이다.

현재 <요강>을 정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언론은 <요강>이 지역 전체와 세 지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징진지의 협력 발전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확정 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정부(财政部)는 세 지역 통합에 향후 6년간 42조 위안의 자금이 필요하며, 세 지역에 다수의 투자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측한다. 부동산, 건자재, 환경보호 산업이 계획을 통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징진지 통합 계획에서 교통의 통합이 우선 시행되면서 철도, 도로, 항공, 항만 간의 입체적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화신증권(摩根士丹利华鑫证券)의 장쥔(章俊) 거시경제연구주관(宏观经济研究主管)은 향후 중국 경제 구조 전환 과정에서 투자의 비중이 다소 감소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추진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협력 발전은 향후 새로운 성장점이 될 것이며, 징진지 지역 발전모델의 연구를 통해 다른 지역이 모방할 수 있는 도시화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다.

징진지 협력발전 계획 외에도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장강 경제권이라는 양대 계획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활성화가 내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관원장은 상술한 계획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기초 인프라 투자붐이 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원장은 2015년 GDP 7%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 인프라 투자 증가 속도가 25%에 도달해야 하며, 그 규모는 14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3분기 기초 인프라 투자가 1분기 대비 상승할 것을 의미한다. 그중에 ‘철도 인프라’와 수리·환경이 주요 성장점이다.

‘정무태만(怠政)’ 근절

방금 언급한 여러 정책적 조치 이외에, 이번 정치국회의는 각급 지도 간부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항목의 새로운 능력을 제기하면서 간부들이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섯 가지는 바로 발전 추세와 인식과 경제 상황 분석 파악, 우호적 시장 환경 조성, 경제 분야 인재 발굴과 기용, 재산권과 지적 재산권 보호, 사회 공평 정의 유지이다. 

회의는 ‘발전은 당의 집권과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뉴노멀’ 상황에서 각급 지도 간부가 경제 업무를 지도해서 낡은 방식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과감히 밀어붙여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했다.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경제예측부(经济预测部) 주바오량(祝宝良) 주임은 새로운 상황에서 간부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간부들이 ‘근무태만’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각지 관료의 정신상태를 일신하여 근무태만을 타파하고 사고를 주도적으로 전환하여 ‘뉴노멀’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책연구실(中央政策研究室)의 한 관계자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간부는 뉴노멀이라는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관료들이 아직 상황파악을 못 하고, 부패로 낙마한 관료의 일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종합 대책을 시행하여 태업 중인 간부들의 적극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쩡용녠(郑永年) 소장은 “관료 업무의 목표가 과거의 경제 지표라는 단일 목표에서 다원적 목표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다수 관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거 GDP지상주의가 유일한 목표였지만, 현재 정부 관리의 목표가 GDP 성장 추구를 넘어서 환경, 사회 만족도 등으로 다원화되면서, 대다수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9일에 열린 국무원 제3차 청렴정치 업무회의(国务院第三次廉政会议)에서 리커창총리는 “공직에 몸을 담고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무에 태만한 것 역시 부정부패와 같다!” 말했다.

리총리는 “부정부패를 보고도 외면하고, 관여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며 아무 일하지 않고 월급만 축내는 간부에 대해 조직적 조처를 하고, 전형적 사례는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직무 태만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쫓아낼 사람은 쫓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발전은 당의 집권과 국가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재천명하면서, 각급 간부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향후 새로운 간부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성은 장려하지 않고 구속만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여 만연해 있는 ‘정무태만’ 현상을 해결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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