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기자/허빈(贺斌)

중국 공산당 제18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中共十八届五中全会)가 통과한 제13차5개년계획(十三五)이 “총괄적 조율을 강화, 현대적 금융시장 발전에 적합한 금융규제구조를 개혁, 개선하겠다”라고 한 후, 외부에서는 ‘총괄 조율’을 향후 금융규제체제 개혁의 방향으로 해석했다. 

전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이자 국가 금융과 발전 실험실 이사장 리양(李扬)은 금융 규제는 단순한 기관 통합이 아니라 반드시 다단계적 조율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최대 핵심은 통화 당국과 은행 규제 부문간의 조율이고 두 번째 단계는 통화당국과 은행, 증권, 보험 3개 분야 규제 기관간의 조율이다. 이 위에 금융 부문과 재정 부문간의 조율이 있어야 한다.” 최대 핵심 단계의 금융 조율 메커니즘에 대해 리양은 국가 외환 관리국의 방식을 참고해 중앙은행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사이의 밀접한 조율 메커니즘을 세울 수 있으나 단, 은감회의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혼업 규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 <중국신문주간>: 금융 규제 조율 강화는 현재의 분업 규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까? 

리양: 물론 바꿔야 하지만 단순한 ‘통합’은 아닙니다. 규제 구조 개혁과 같은 고도로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려면 우선 역사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문제를 일정한 역사 환경에 놓고 동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중국의 국가 정세와 결합해 중국 경제와 금융 발전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험을 답습하면 안됩니다. 

물론 분업 규제의 역사적 공헌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듯이 중국의 분업 규제는 9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어 21세기 초에 정형화되었습니다. 분업 규제가 없었던 시절 이전에는 모든 규제 활동과 통화 정책 결정이 중앙 은행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때는 금융 규제든 통화정책이든 모두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거액의 불량 자산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끊임없는 타격을 받아 중국인민은행은 ‘급한 불 끄기’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화정책을 진지하게 토론한 시간과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은행, 증권, 보험 각 분야의 규제 구조를 진지하게 연구할 시간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제적으로 통화 정책과 금융 규제를 분리하고 은행, 증권, 보험 각 분야의 규제를 전문화하는 것은 당시 중국 금융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중국 금융 발전에 있어 건너뛸 수 없는 단계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분업규제 구도가 형성된 후 중국의 통화 정책과 금융 규제는 각자 모두 장족의 발전을 거뒀습니다. 중국은 20세기말부터 현대적 의미의 통화 정책이 생겼고 2003년 은감회 가 분리 설립된 후, 통화 정책 구조는 단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바로 이 구조를 기반으로 중국은 2008년이전 외환보유고의 급속증가로 인한 ‘수입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지금은 효과적으로 상반된 상황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에 있어 중국은 현대적 수준의 은행규제체제를 세우고 세계 최초로 <바젤 협약Ⅲ>를 실시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피보험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 체계의 전반적 안전성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감회가 시행하고 있는 ‘창얼다이(偿二代: 중국의 리스크에 의한 상황능력체계)’ 는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 규제에 있어 10여년간 우리는 기본적으로 증권 규제법규 체계와 규제체계를 완벽하게 세웠고 증권시장의 일련의 선천적 결함(예를 들어 지분분할 등)을 해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업 규제의 공로라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신문주간>: 현재 전세계 주요 국가는 대부분 분업규제에서 혼업규제로 전환했는데 중국은 이들 국가의 경험을 참고해야 합니까?

리양: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들 국가의 규제 체제 발전과 그 금융 발전 및 경제 기초 변화의 관계를 진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서방국가에서 분업 경영과 분업 규제는 2차세계대전기간에 시작되었고 그 시작 원인은 바로 그 유명한 1929년~1933년의 세계 대공항이었습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분업 경영과 분업 규제는 제도화됩니다. 1970년대부터 금융 혁신의 바람이 크게 불면서 금융 혼업이 점차 대세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감독경영층에게 반영되어 다시 혼업 규제를 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80년대 2개의 은행법과 90년대 은행법을 거쳐 마침내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을 통과하고 혼업 경영과 혼업 규제가 분업 경영과 분업 규제를 정식으로 대체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기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바로 모두에게 중국의 분업, 혼업 진행과정이 국제적 진행 과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가 분업을 시작했을 때 세계적으로는 혼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구체적인 국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고 국제적 규칙은 참고해야 하지만 중국 국가 상황과 수요야말로 1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전세계가 모두 혼업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은 비로소 분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상황상 필요했고, 실천에 의해 이것이 옳았으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래의 금융 규제 구도를 충분히 인정하고 적절한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중국신문주간>: 그렇다면 현재 중국 상황을 볼 때 금융 규제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할까요? 리양: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이런 분업 규제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는 중국 금융업이 이미 혼업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 개의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하나는 기관 이고 또 하나는 상품입니다. 

기관 측면에서 보면 혼업을 독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혼업은 대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큰 금융기관의 경우 모두 혼업을 채택해 법인 한 곳이 동시에 여러 장의 금융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비금융기관들도 그 산하에 약간의 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품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세기 들어와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거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금융시장에는 다량의 혼업형 금융상품이 등장했습니다. 구름처럼 생겨난 재테크 상품, 그림자 금융, 은행-신탁, 은행-보험, 은행-증권 상품 등으로 이 모두 약간은 다른 금융 계약 내용을 포함한 구조형 상품입니다. 이들 계약에는 은행, 증권, 보험, 신탁 등의 경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테크 상품은 혼업적 특징이 매우 분명합니다. 일반 국민의 수요는 다양해서 저축을 하더라도 단순히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 몇 푼 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재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주가상승 이익과 부동산시장 수익 성장을 누리고 보험 보장까지 얻고자 합니다. 

이처럼 다양화된 재테크 수요는 혼업형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산증권화와 최근 2년 고속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금융 등 모두 금융 상품의 전통적 한계를 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몇 년 중국 금융은 매우 급속한 발전을 이뤄 기관이나 상품이나 모두 혼업이 분명 대세입니다. 금융업이 자체적으로 혼업으로 전환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금융규제가 요구되고 있으나 지금의 구조로는 이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현재 규제구조는 전통 상품과 전통 기관만을 커버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관은 거의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 규제 공백과 규제 중복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이는 시장에게 대규모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신문주간>: 규제 차익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리양: 최근 몇 년 중국 금융업의 가장 두드러지는 모순 현상은 바로 돈은 많은데 실물경제에는 돈이 부족하고 귀하는 것입니다. 즉 소위 융자난, 고금리융자의 문제이죠. 

 

돈이 많다는 것은 주로 통화 공급의 급속 증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공급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3%정도 높은 것은 정상인데 최근 몇 년 중국의 통화 공급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대비 5%이상 초과했습니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화 공급 성장률이 고가행진하고 중국인민은행의 자산부채표가 배수로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이라 해야 할 겁니다. 사회 전체의 총융자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통화 공급, 사회 총융자량 모두 급속 증가하는 과정에서 실물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신용 공급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도 대출이 어렵고 대출 비용이 높은 원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다량의 통화공급과 금융거래가 그저 금융부문 내부와 금융시장 사이에서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융 실험실의 한 연구원이 간단한 계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현행 규제 구조 아래 기업에게 제공된 자금은 종종 은행신탁, 은행증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집행됩니다. 이렇게 되풀이해 거치는 기관마다 장부에 기입하다 보면 총 금융거래량은 당연히 계속 증가하고 금리수준은 자연히 불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분업 규제에 대한 부정이자 풍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은행-증권협력, 은행-신탁협력, 은행-증권-보험 협력 등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업 각자의 규제를 피해 규제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더욱 확실한 예는 2015년 6~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중국증시에는 극심한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규제 공백으로 인해 각종 ‘자금분배’가 크게 성행하면서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을 높였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중국 증권 시장에는 3단계 자금분배가 존재합니다. 1단계는 시장내의 자금분배로 대출대주(securities margin trading)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관리가 어렵습니다. 2단계는 은행형 금융기관과 시장 참여 금융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3단계는 기존의 은행증권기관 바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바로 체계 밖의 자금분배입니다. 그 대표적 형식은 바로 재테크자금으로 대출성격의 고정수익상품에 연계하는 것으로 이는 은행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교량역할을 합니다. 증권회사 대상의 대출대주 자산수익권이든지 아니면 장외자금분배회사의 우산신탁(umbrella trust)든지 그 최종적인 결과는 모두 은행이 증시가 레버리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규제이익활동이 ‘은행자금의 시장유입을 불허한다’는 것은 이미 근거 없는 빈말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자금 흐름 경로를 따라 리스크는 점차 확대되었고 각종 내부자 거래와 ‘스캘퍼’등도 이미 보호 우산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규제 구도가 더 이상 의미 없음을 알려줍니다. 

기관 규제에서 기능 규제로의 전이 <중국신문주간>: 중국의 금융규제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양: 중국의 규제체계 개혁은 우선 맹목적으로 해외 경험을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해외 상황은 우리와 상반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1940년대부터 분업이 시작되었고 80~90년대에 이르러 혼업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40년대 민족생존을 쟁취하기 위한 시기였으므로 논의가 불가합니다. 80~90년대에도 중국은 여전히 현대적 금융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 중 있었기에 분업이든 혼업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90년대에 이르러서야 초보적인 현대적 금융체계가 조성되었고 분업이라는 문제가 비로소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해외는 이미 혼업으로 완전 전환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역사를 다시 회고하는 것은 중국의 규제체계 개혁은 완전히 중국의 경제금융발전과 금융규제상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향후 중국규제체계에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 5차 전체회의(五中全会)의 <건의(建议)>는 기본적으로 ‘조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조가 좋고 탄력적이며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효과적인 조율 메커니즘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조율은 통합을 의미하지 않고 또 통합은 결코 반드시 효과적이거나 조화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진핑(习近平)주석은 <건의>내용을 설명하시며 규제조율의 3가지 내용을 열거하셨습니다. 첫째, 주요 금융 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총괄규제시스템으로 특히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관리입니다. 둘째, 주요 금융 인프라에 대한 총괄규제로 주요 지불시스템과 정산기관, 금융자산등록, 위탁관리기관 등이 포함되며 금융인프라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유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금융업 종합 통계에 대한 총괄책임으로 금융업 전체를 커버하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 금융 거시 조정을 강화, 개선하고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류는 규제 기능에 착안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어떤 기관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규제 체계 개혁의 구체적 경로와 방식은 여전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중국신문주간>: 기관 규제에서 기능 규제로 전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리양: 그렇습니다. 기관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관규제 중심에서 기능규제 중심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규제구조는 ‘기관+기능’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있어 기능 규제는 기관 규제에 예속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관규제에서 빠르게 기능규제로 넘어가는 것은 규제규칙을 통일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규제이익을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중국시장에는 수많은 재테크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성격상 이들 상품은 모두 혼업형입니다. 그러나 제안 기관의 성격을 보면 은행에서 제안했거나 증권에서 했거나 혹은 보험사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업규제 구조에 얽매이면, 이들 본질이 매우 유사하고 심지어 수익 및 리스크 특징 모두 기본적으로 유사한 재테크상품이라 해도 각자 은행, 증권, 보험의 강렬한 색채를 가지게 됩니다. 분야별른 정책이 다르다 보니 규제 기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품 성질은 유사하나 규제 규칙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는 이런 많은 종류의 규제구조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걸맞게 규제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규제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기능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융 규제는 2단계 조율이 필요

<중국신문주간>: 기관의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1행3회(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 어떻게 조율해야 하나요? 리양: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국의 국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 영국, 일본은 어떤 방식이었다고 나열한 후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모방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금융규제구조는 금융운영과 금융규제의 일반적 도리를 따르면서 중국의 국가 상황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금융의 각도에서 볼 때 중국인민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 3개 업종의 상호관계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통화와 금융이 각기 다른 두 종류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통화라는 것은 가격기준, 거래도구와 지불 중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물건으로 중국에서는 주로 현금이나 은행 저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 제공된 통화의 조건부 이동으로 예를 들어 채권, 주식 등이 금융의 주요 매개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중국인민은행과 은행업 규제를 주관하는 은감회 사이의 관계가 가장 밀접합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통화정책은 규제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민은행의 지불준비율정책은 은행부문의 대부행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은행경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역으로 보면 모든 은행의 규제정책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수준은 통화공급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통화정책당국과 은행규제당국은 각각 서로 다른 측면에서 화폐공급과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통화정책과 은행규제의 ‘내생’적으로 상호영향과 상호의존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들간에 반드시 밀접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증권은 다릅니다. 우선 증권시장은 일종의 금융활동으로 말하자면 증권시장의 1일 거래량이 1조억위안이고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동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통화공급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는 통화가 그저 이쪽 사람들 손에서 조건부로 다른 쪽 사람들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를 책임 지지 않습니다. 

보험은 또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 보험을 금융으로 여길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보험은 다수의 사람이 소수의 사람을 위해, 오늘이 내일을 위해,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시기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하는 기간 동안 퇴직 후를 위해, 정상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은 본질적으로는 상호도움을 주는 행위로 보험가입자의 저축자금을 기간을 두고 배치하는 것으로 분명한 것은 이것도 통화창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기 구분을 통해 통화, 증권과 보험 사이에 객관적으로 ‘가까움’의 차이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과 은행업 규제부문 사이의 조율은 하나의 단계로 반드시 긴밀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증권, 보험부문사이의 조율은 또 다른 단계로 그 방식이 그다지 긴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2단계 규제 구조의 의미입니다. 

물론 거시조정정책 조율에 대해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전체 금융부문과 재정부문의 조율문제가 아직 존재합니다. 중국의 상황을 말하자면 이 단계의 조율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직 거시조정당국의 시야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런 상황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중국신문주간>: 2단계 조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나요? 

리양: 우선 저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옥상옥을 세울 필요는 없죠. 중국은 기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저 기존 방식을 약간 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외환관리국/중앙은행의 방식’으로 은감회와 중앙은행의 관계를 조정하는 등 모종의 방식으로 은행규제부문과 통화당국이 더욱 밀접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조정은 분업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감회가 중국인민은행의 내부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우리는 은감회가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해 은행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효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연히 주장합니다. 

중국인민은행과 은감회가 긴밀히 협조한다는 전제 아래, 통화, 증권, 보험부문간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금융규제 조율부서간 연석회의의 제도화, 긴밀화, 체제화가 이뤄진다면 규제조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국 역사상 존재했었던 한 기관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로 ‘중공중앙금융공작 위원회[中共中央金融工作委员会, 약칭 중앙금융공위 (中央金融工委)]’입니다. 1998년에 설립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금융업무지도기관으로 목적은 현대적 금융체계의 건설과 개선이었으며 금융기관의 운영을 지도, 보장, 관리, 감독, 조율하는 것을 책임졌습니다. 그 운영과정에서 일부 여러 부문간의 조율 관련 업무를 사실상 중앙금융공위가 맡아 집중적으로 정책 결정을 담당했습니다. 통화, 증권 및 보험 사이의 조율 메커니즘은 중앙금융공위의 운영메커니즘을 본보기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신문주간>: 그렇다면 ‘1행3회’가 각자 담당한 거시건전성 관리와 미시건전성 관리기능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리양: 현재 중국인민은행이 거시건전성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3회’의 기능은 비교적 미시적입니다. 거시건전성 이 단어는 말하기엔 쉽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요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정책 구조 또는 규제 구조도 만약 성립되어 정상 운영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현행 정책 구조 또는 규제 구조와는 상호 독립적인 목표와 도구 그리고 실천경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보면 거시건전성정책 자체는 아마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으나 분명 독립적인 도구는 없고 또한 독특한 실천경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미시건전성 규제를 실시하는 과정 중 반드시 거시적 시야를 가지고 그 거시적 효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통화정책의 제정과 실시는 미시 시장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 미시 구조에 근거한 정책 전도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신문주간>: 그렇다면 누가 이런 조율기관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양: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이 이끌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합니다.

금융업은 정보산업의 일종이므로 충분히, 전면적으로 정보를 장악해서 기관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모든 기관 중 중국인민은행이 장악한 정보가 가장 완벽합니다. 이는 이 기관이 전체 사회의 지불정산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은행, 증권, 보험 모두 각자의 등록, 위탁관리, 심지어 결산시스템까지 가지고 있지만 가장 전면적인 시스템을 가진 기관도 역시 중국인민은행입니다. 금융이 고도로 복잡하다는 조건 아래 지불정산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금융활동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두 자금의 흐름으로 환원되어야 하고 모두 지불정산이라는 트랙을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불정산시스템의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금융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조율하는 위치의 기관은 구제수단도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동원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모든 기관 중 중국인민은행만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데다 리스크를 처리할 수 있는 수단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이 앞장서서 조율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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