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強), 장더쟝(張德江), 위정성(俞正聲), 장고우리(張高麗),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등 당과 국가의 지도자들이 회의에 출석했다. 사진/ 신화사(新華社)

[기자 / 차이루펑(蔡如鵬)] ‘정부사업보고’는 금년의 경제성장률을 6.5% 좌우로 유지했다. 여론은 이 목표가 경제성장을 속도에서 질량으로 전환 할 데 관한 정책결정기관의 요구를 달성하고, 금융계통의 위험을 예방, 조종하는 것이 금년 경제사업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체현하였다고 인정했다.

그 외에, 금년의 ‘정부사업보고’는 민생 방면을 특별히 강조하고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고 있는 개인소득세, 의료, 주택, 교육 등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배치했다. 

 
3월 5일,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제13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제19차 당대회 이후의 첫 ‘정부사업보고’를 했다. ‘보고’는 금년 발전의 주요한 예정 목표를 언급하고 경제성장률을 6.5% 좌우로 유지하지만, M2 목표의 취소 및 적자율의 하강이 예기를 초과한다고 전했다. 

여론은 상술한 목표가 경제성장을 속도에서 질량으로 전환 할 데 관한 정책결정기관의 요구를 달성하였지만,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예방 조종하는 것이 여전히 금년 경제공작의 중요한 임무라고는 것을 체현했다고 인정하였다.  

금년은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으로서 소강사회(小康社會)의 전면적 달성을 이룩하고 “13차 5개년 계획”의 실현이 위 아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관건적인 한 해이며, 동시에 또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시작하는 첫 해이다. 

제19차 당대회에서 주요 모순에 대한 진술을 처음으로 “인민들의 나날이 향상하는 행복한 생활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전환했다. 금년의 ‘정부사업보고’는 또 민생방면을 특별히 강조하고 혜민 ‘큰 혜택’을 보내주었으며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개인소득세, 의료, 주택, 교육 등 문제들에 대해 모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배치했다. 

경제성장 목표를 둔화 

세계 제2위의 경제체로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전 세계의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리커창은 ‘보고’에서 금년 중국 국내 생산총액의 성장 목표가 6.5%좌우라고 말했다. 기타 발전의 주요한 예정 목표로는 주민소비가격 상승폭을 3%좌우로 정하고, 도시 신규취업인구를 1,100만 이상 증가시킴으로 도시의 조사 실업률을 5.5% 이내로 줄이고, 주민 수입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기본적 동기화 등을 포함시켰다. 

‘보고’에서 상술한 주요 예정 목표는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달성하는 수요를 고려하고,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성장단계에서 질 높은 발전 단계로 전환한 실제에 부합되며, 경제의 기본면과 취업의 흡수능력으로 볼 때, 6.5% 좌우의 성장 속도는 비교적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 당교(黨校) 경제학 연구부 교수 리펑(李鵬)은 <중국신문주간>의 인터뷰를 받을 때, 6.5% 좌우의 경제성장속도는 현 단계 중국경제의 잠재적 성장률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바 속도를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고, 발전 질량의 제고와 효익을 더욱 중시하는 발전 방향이며, 동시에,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달성하는 요구에 근거하여 ‘13차 5개년 계획’의 기획 목표와 서로 연결하면 6.5% 좌우의 경제성장속도는 2020년에 GDP를 2010년의 배로 증가하는 목표에 부합되며 시장예기의 안정과 인도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금년의 경제성장 목표는 비록 똑같은 6.5% 좌우지만 “실제 공작가운데서 더욱 좋은 결과 쟁취”라는 구절을 없애 버렸다. 

이에 대해 리펑은 2017년의 경제성장속도가 6.9%에 달하게 된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작년 세계 주요한 경제체의 회복이 예상보다 좋고, 수출입이 국내 경제의 성장에 대한 공헌이 비교적 큰 것도 있다. 그러나 금년의 대외무역은 그다지 낙관할 수 없으며 “만약 무역 전쟁이 나게 되면 성장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시장의 적극적인 변화와 신동력에너지의 호재를 고려하면 중국 경제가 6.5% 좌우의 성장속도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 

여론은 보편적으로 중국경제가 고속발전에서 고질량 발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해 갈수록 신심이 있고, 더는 단순히 경제성장목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인도하여 GDP성장속도목표에 대해 중시를 돌리고 있다고 내다봤다.  

수닝진연구원(蘇寧金研究院) 거시경제연구센터 주임 황즈룽(黃志龍)은 ‘정부사업보고’에서 금년의 GDP 예정 목표를 6.5% 좌우로 설정하고 “실제 공작가운데서 보다 좋은 결과를 쟁취”한다고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책결정기관에서 취업, 신동력에너지 성장 등 구조적인 것과 질 높은 발전 지표에 대해 한층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시했다. 

‘정부사업보고’ 초안소조 책임자이며 국무원 연구실 주임 황서우훙(黃守宏)은 5일 오후에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주최한 브리핑에서 중국의 목전 경제발전은 이미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질량발전 단계로 전환하고, 경제의 합리한 성장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구조를 추진하고 최적화한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사실 이 몇 년래 우리는 취업을 증가하고, 수입을 늘이고, 환경을 개선하기만 하면 경제성장속도가 조금 높거나 혹은 낮은 것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는 “때문에 우리는 구간조절(區間調控)을 제기하고 경제가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하게 되면 취업이라는 이 가장 큰 민생문제를 확보할 수 있어 경제성장속도가 조금 높거나 혹은 낮아도 모두 별문제가 아니다. 합리적인 구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위험을 모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서우훙은 “금년 전체 경제 예정목표의 설정은 모두 고질량 발전을 추진하는 요구를 체현하였다”고 표시했다. 

민생의제가 특별히 관심 받다 

금년의 ‘정부사업보고’의 포인트로는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방면에서 일련의 실제적이고 백성들이 관심하는 중요한 조치를 제기함으로써 세금 부담과 취업 비용을 낮추는 것, 개인 소득세의 징수기준을 제고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수입을 증가하는 것, 도시판자촌과 농촌위험주택 개조를 추진하여 사람마다 거주하는 곳이 있도록 하고, 기본 의료보험과 재정 보조를 제고하여 민생 최저선을 포켓 하는 등이 있다. 

<중국신문주간> 기자는 현장에서 ‘보고’가 가장 뜨거운 박수를 받은 부분이 민생에 대한 논술을 할 때라는 것에 주의했다. 총리가 “개인 소득세의 징수기준을 제고”라는 구절을 읽자 회의장에는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외에, “아동 위탁교육의 모든 과정을 감시 관리하여 반드시 가장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사람마다 모두 교육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변하고, 인생 꿈을 이룩하는 평등한 기회가 있게 하고”, “광범한 인민 군중들로 하여금 하루 빨리 안심하고 편안한 거주를 실현하게 하고” 등 진술은 이번 정부가 인민들의 염원에 대해 경청하고 인민을 위하여 집정한다는 구체적인 체현으로서 역시 대표 위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작년에 소집된 중공 19차 당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주요모순에 대한 진술을 “인민들의 나날이 향상하는 행복생활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지간의 모순”으로 전환했다. 분석은 이번 ‘정부사업보고’가 민생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 것은 이 변화를 충분히 체현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2011년, 중국의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제고했다. 그 해에 이 영향으로 납세자 인구는 9,000여만으로부터 3,000여만으로 줄어 들었고, 납세면이 28%에서 8%로 내려 갔으며, 일반 샐러리맨 계층,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받은 혜택이 가장 컸다. 7년이 지난 오늘 ‘정부사업보고’는 또다시 개인 소득세 개혁을 제기하고, “개인 소득세 징수기준을 제고하여 자녀 교육, 중병 의료 등 전문 항업 비용을 빼고, 합리적으로 부담을 줄이며, 인민 군중들이 노동으로 수입을 증가하고 부유에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학술위원회 위원이며 중원은행(中原銀行) 수석 경제학가 왕쥔(王軍)은 <중국신문주간>의 인터뷰를 받을 때, 19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은 많은 부분이 민생분야에 집중되었는데 이번 ‘정부사업보고’에서도 개인소득세를 포함한 많은 민생문제를 제기한 것은 19차 당대회의 정신을 체현하고, 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신세대 백성들의 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요해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에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금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 높았는데 많은 대표와 위원들이 의안과 제안을 냈다. 전국인민대표이며 지난대학(暨南大學) 관리학원 회계학부 교수 루신(盧馨)은 이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했다. 

그녀는 지금 중국 각 지구의 발전이 불균형하고 물가와 수입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개혁은 간단하게 하나의 숫자로만 체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광둥(廣東), 저쟝(浙江), 쟝수(江蘇) 등 동부 경제발달지구의 주민들은 노동수입을 제외하고 재산성 수입의 점유율도 비교적 크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개 가정의 자녀육성, 노인부양, 주택공급 등 부담도 각기 다르다. 때문에 루신은 가정을 단위로 하여 개인소득세를 종합 징수하는 징수방식을 채용하고, 동시에 부동한 지역, 부동한 수입 수준, 부동한 가정 부담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문항목 지출과 연관된 공제 항목을 적당히 증가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자녀 교육, 노인 부양, 주택담보 대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정협위원이며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인 류상시(劉尚希)는 정협 경제계 소조토론에서 “개인소득세의 감면 금액을 높이려면 우선 구체적인 추산을 한 후, 인민대표대회에 바쳐야 하는데 또 법개정 문제와 연관이 있기에 이건 하나의 아주 복잡한 과정이다. 때문에 개인소득세 개혁의 진척속도는 방안 및 입법 프로그램의 추진 정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표시했다.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높이는 공간에 대해 류상시는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은 생활원가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생활원가가 올라감에 따라 점차 높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가정을 단위로 징수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그는, 징수 실시하기가 이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가정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며, 가정 성원과 자산 정황 등을 어떻게 잘 파악할 것인가? 만일,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요해하지 못한다면 가정을 단위로 하는 세금징수는 기필코 새로운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류상시는 또 국가의 돈주머니와 개인의 돈주머니는 반드시 종합적 평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평형을 잃기만 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 공공위험을 초래하게 되고 나중에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위험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높이는 것 외에 ‘정부사업보고’는 또 전면적으로 정확한 빈곤구제를 추진하여 몇 년 사이에 또 1,000만 이상의 농촌빈곤인구를 줄이고, 기본 공공 서비스를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구역발전 차이를 축소하고 신형 도시화 질량을 제고하며,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을 높이고 자녀 교육, 중병 의료 등 전문항목비용을 공제하여 합리적으로 부담을 줄이며, 기본의료보험과 중병 의료보험 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성(省)과 성의 경계를 넘어 타지방 치료의 직접 결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모두 금년에 수입차이를 줄이고 민생에 입각하고 주요 모순 변화에 적응하는 중대한 조치들이다. 

‘정부사업보고’의 초안작성소조 책임자, 국무원연구실 주임 황서우훙은 5일 오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소집한 브리핑에서 ‘보고’의 가장 큰 특점은 바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충분히 체현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황서우훙의 소개에 의하면, ‘보고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청취한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가 수백 만 건에 달하고 각종 직업, 각 계층, 각 연령대를 포함했는데 그 중, 중국정부사이트에서 전개한 활동 통계에 따르면, 건의를 제기한 네티즌가운데서 제일 작은 어린이는 7살이고 제일 늙은 노인은 105세이며, ‘정부사업보고’의 개정 토론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거의 만 명이 됐다. 그 중 각 지구, 각 부서,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4,000여 명이 포함되었다. 

그는 특별히 광범하게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게 된 원인은 이러한 의견과 건의들 절대 대부분이 모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정부사업보고’중의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문제들을 많은 부분에서 모두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당과 정부의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시정 이념과 두터운 민생 심경을 충분히 체현하고 또한 중국의 발전에 온도가 있고, 인민의 행복에 질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황서우훙은 말했다.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 

금년의 양회(两会)는 19차 당대회 이후 처음 진행되는 양회이고, 또 5년에 한번씩 임기 만료 교체하는 양회로서 의사일정이 많고 회의 시간이 길며 각 계의 주목을 받는 이슈도 이전 보다 더 많았다. 고위층 인사안배, 헌법 개정 등 의사일정 외에, 외계에서도 양회 기간의 경제 개혁과 연관 된 토론에 관심을 돌렸다.  

국가 행정학원 교수 왕위카이(汪玉凱)는 <중국신문주간>의 인터뷰를 받을 때, 이는 중국 경제가 아래와 같은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라면서, 첫째로 정부와 시장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문제, 둘째로 중국경제가 신동력에너지 및 새로운 업무경영방식,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여 새로운 경제 생태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 등인데 이는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커창은 ‘정부사업보고’에서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올해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 개혁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돌파를 취득하고 사회생산력을 부단히 해방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표시했다.  

통계에 의하면, 금년 ‘정부사업보고’에서 개혁이란 단어가 97번 언급되었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보고’ 가운데서 제일 많았다. 

‘보고’에서 건의한 2018년의 9개 항목 공작가운데 첫 항목이 바로 공급 구조적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2016년에 처음으로 ‘정부사업보고’에 이를 기입한 이래, 공급 구조적 개혁은 줄곧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이념으로 간주되었다.  

3월 6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허리펑(何立峰)은 기자회견에서 2017년의 공급 구조적 개혁의 강도는 전례 없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의 신흥산업이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율은 이미 58.8%에 달하고, 동시에 또 낙후한 강철생산 5,500만 톤, 낙후한 석탄생산 2.5억 만 톤, 6,500만 킬로 와트 이상의 석탄 낭비가 비교적 큰 석탄전력산업을 도태시켜 같은 산업의 양질 산업에 더욱 큰 발휘 공간을 창조해 주었다고 말했다. 

왕년과 비교하면 금년의 ‘정부사업보고’는 공급 구고적 개혁 방면에서 많은 구체적인 조치를 제출했다. 예를 들면, 강철 산업을 3,000만 톤 좌우를 더 줄이고, 1.5억 톤 좌우의 석탄산업 생산설비를 철수시키며, 시장주체를 위해 한해에 3,000여 억 위안의 비세금 부담을 감소시키고 공정건설항목의 심사 비준 시간을 절반 더 압축하겠다는 등 조치를 제출했다. 

이 외에, 금년의 ‘정부사업보고’는 또 기초적 관건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한다고 제기했는데 국가자금 국영기업의 개혁,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 재산권제도와 요소 시장화 배치 메커니즘 완비, 재정세금체제 개혁의 심화, 금융체제 개혁의 가속화 등 문제가 포함되었다.  

왕위카이는 기초적 관건분야의 많은 개혁은 공급 구조적 개혁과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예를 들면 재정세금체제 개혁과 금융체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의 심화는 모두 상업환경을 진일보로 최적화하고, 시장 활력과 사회창조력을 진일보로 자극하고, 신동력에너지를 육성하고,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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