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퇴출’ 시킨 후에도 ‘선진국 클럽’은 평소와 같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G7정상회담이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호텔에서 열린다. 이곳은 왕궁이었다가 현재 5성급 호텔로 사용되고 있으며 날씨가 맑으면 참가국 지도자들은 알프스의 전경의 장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호텔이 너무나 높고 크기 때문일까, 독일TV는 시작부터 이번 정상회담을 ‘부끄럽지만 값지다’라고 형용한다. 

 

앞서 공개된 아젠다에 따라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는 서양국가와 러시아의 관계, 기후변화, 무역 등 여러 의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중국 CCTV 논평에 따르면 많고 복잡한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크라이나, 그리스채무, 영국의 EU탈퇴 및 동해남해 등의 화제들이다. 

G7의 많은 임무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대국의 합의’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러시아 제재문제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라고, 유럽국가들은 그리스위기를 처리하는 것이 급하며, 일본은 비난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참가국들이 각자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게 회담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동해와 남해문제는 일본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일본의 주도로 올해 G7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해양문제 관련성명이 단독 채택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미국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해양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해양분쟁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다 내부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어 미국과 일본에 어느 정도 협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미국은 거의 ‘대동단결’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과 러시아는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상호의존도가 높아 대규모 경제제재는 두 지역 모두에 타격을 준다. 또한, 독일, 프랑스 등은 러시아 국제사무에서 무시 못 할 역할을 하고 있어 러시아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를 G7의 회원국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 채무위기에 대해 미국은 유럽 파트너국가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국가들은 그리스 채무위기를 G7 정상회담의 중점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방대한 의제설정으로 G7 정상회담이공동화(空洞化)되면서 세계경제 시스템을 주도하고자 했던 ‘어쩔 수 없는 7인’은 결국 현실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개발도상국의 지지 없이 G7이 대표성과 가치를 얼마나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대표성과 영향력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인지 G7은 ‘가치관’을 다시 언급해 내부결속력을 강화하고 국제사무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에서 유럽이사회 투스크(Tusk)의장은 러시아가 복귀한 G8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 팀(G7)은 정치 또는 경제적인 이익집단이 아닌 가치관집단이기에 러시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 밝혔다. 슬러츠키(Slutsky) 러시아 두마(하원)CIS(독립국가연합)사무총장 역시 “G7은 가치관집단”이라며 키예프의 잘못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 역시 이러한 가치관의 하나”라 주장하였다. 

이밖에 G7의 독일과 프랑스는 그리스가 요구에 따라 개혁을 진행하기를 바라며 그리스가 EU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EU역시 후하게 원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G7중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일본 역시 ‘가치관외교’를 재차 강조하였다. 올해 4월 G7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은 ‘가치관’을 이용해 해양안보관련성명을 발표하도록 설득하였다. 일본이 기존의 수단을 다시 꺼내든 것은 6개 회원국이 일본의 새로운 안보법안을 인정하고 아태지역의 민감한 문제에 있어 자신의 ‘백’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가치관 차이에 따른 ‘편 가르기’와 편협한 이익에 따른 관계들이 G7에게 정말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연구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만 중국의 수입으로 미국, EU, 일본에 각각 66만 5천개, 241만 2천개, 114만 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G7의 많은 회원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예는 이 뿐만이 아니다. 많은 사실을 통해 G7 회원국들이 편협한 ‘내 편’보다 외부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치관의 갈등을 넘어 제한적인 이익충돌을 내려놓고 신흥경제체와 협력하는 것만이 다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원화, 다극화 세계에서 개방과 포용으로 G7이라는 ‘우물’을 깨야만 갈수록 고립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단순환 ‘마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G7는 ‘작은 틀’을 버리고 다른 경제체들과 평등한 대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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